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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 스포츠 · 여행 바우처 대폭 확대(126만 명→171만 명)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문화예술기관의 토요문화학교 운영(100개소)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외국인 관광객 2012년 1,100만 명, 2020년 2천만 명 달성  -2012년 콘텐츠 펀드 조성액 1조 원으로 확대  -2012년 콘텐츠 산업 수출 45억 달러, 고용 56만 명, 총매출 80조 원 목표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 · 관광 분야 2만 2천여 개 일자리 창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2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2012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약칭)는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광식 장관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창의성 발현 및 창조역량 강화 △전통과 현대, 문화·체육·관광의 소통과 융화 △문화 기부·나눔 활성화 등 공생발전 문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주요 국제행사 계기 이미지 제고 등 세계 속 문화강국 위상 제고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강조했다.

 ○ 또한,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의 인프라로 작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2012년도에는 K-pop을 앞세운 한류가 신드롬이 아닌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통문화 한류, 콘텐츠 한류, 관광 한류, 스포츠 한류 등 한국문화 전반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한류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 문화부는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관광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서울과 지방에 새로운 문화향유 기반 조성,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맞춤형 복지 확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는  문화·스포츠·여행 등 3대 바우처 예산을 ‘11년 538억 원(126만 명)에서 ’12년 736.5억 원(171만 명)으로 늘려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08년에 23만 명(49억 원)이었던 바우처 수혜자는 ’12년에는 171만 명(736.5억 원)으로 7.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자 확대>

   

   - 또한, 초고령화 사회 및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11년 86억 원 → ‘12년 177억 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늘리고,(’11년 202개 → ‘12년 335개), 노인시설 생활체육용품 지원(’11년 426개소 → ‘12년 10,000개소)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개관 ‘12년 12월), 국립서울미술관(건립 ’13년 2월) 등 국가대표 문화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고, 국립나주박물관(‘07년 ~ ’13년, 394억 원) 등 지역대표 문화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며, 태권도 상설 공연장을 개관(‘12년 10월, 올림픽 공원 내 컨벤션 센터)하는 등 서울과 지방에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충주) 등 수변관광레저 거점지역 선도사업(10개소) 추진, 강변 문화생태 탐방로 순례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열차 연계 녹색관광 상품 확대, 강변 잔디 야구장?축구장 및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바이크텔 시범 운영, 강변 5일장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여가 문화의 장으로 강변을 조성하기로 했다.

□ 내년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문화예술 기관 토요문화학교를 신규로 운영하고, ‘예술인 복지법’ 성공적 시행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창의성 발현 및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12년 50억 원, 100개소) 신규 운영, 토요일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토요스포츠데이)을 지원하는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추진, 전국 6,000여 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지원(4,350명, 617억 원) 등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육 체험활동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 특히, 토요문화학교는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중 최소 100개소에서 지역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예술인 복지법의 내년 11월 시행에 맞춰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마련하고 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예술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대학로 예술극장 내 다목적 홀 ‘스튜디오 하이’를 만들어 공연 연습, 쇼케이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화?소통으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구현하고, 문화?체육?관광 등 장르 간 융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자원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적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도 유도할 예정이다.

 ○ 한국문화 DNA 발굴 및 확산, 공공기관의 한국문화 공간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 및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 4대궁?종묘?고택?종택 등 전통문화자원의 관광 명품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예술?축제?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진 명품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적 소통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12년, 2.7억 원), ‘아리랑’ 유네스코 남북한 공동 등재 추진 등 문화 교류를 진행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생발전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문화 나눔?기부 활성화 ▲콘텐츠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개인과 기업의 문화지기(메세나) 운동 확산,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 예술인 재능 나눔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서 문화 나눔?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규모 확대(‘11년 312억 원 → ’12년 500억 원),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창작자의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 FTA 등 글로벌 산업 환경에 맞게 콘텐츠?관광 등 창조적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을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및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관광호텔 확충 및 도시형 민박 육성 등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콘텐츠 연계 관광 확대 및 창조관광기업 지원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며, 고품격 레저관광?의료?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문화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등 적극적 유치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12년에는 1,100만 명을 달성하고 ’20년에는 외국인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2020년(추정)
외국인 관광객	689만 명	781만 명	880만 명	1,000만 명 근접추정	1,100만 명	···	2,000만 명

 

 ○ 콘텐츠 펀드 1조 원 조성,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12년 100억 원),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12년 550억 원) 등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 특히, 내년에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1천700억 원의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제까지 조성된 8천24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콘텐츠 펀드 조성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 콘텐츠 산업의 경우 수출은 45억 달러(‘11년 38억 달러 추정), 고용규모는 56만 명(’11년 54만 명 추정), 총 매출 규모는 80조원(‘11년 76조 원 추정)을 2012년 목표로 설정했다. 수출은 ‘08년 23억 달러에서 ’12년 45억 달러로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 및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문화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12년 2만 1,95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11년(14,522개) 보다 7,432개의 일자리가 증가된 규모이다.

【콘텐츠, 관광산업 분야의 경제적 효과】

   

구 분	제조업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고용유발계수(명/10억 원)	7.98	12.11	15.50
부가가치 유발 계수	0.56	0.80	0.64

*’08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활용

□ 핵안보 정상회의(‘12. 3. 26. ~ 27.)와 런던 올림픽(’12. 7. 27. ~ 8. 12.)을 통해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여수 세계 박람회(‘12. 5. 12. ~ 8. 12.)는 문화?체육?관광이 융화된 세계인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소프트 파워가 강한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첨부. 2012년도 주요정책 설명 참고자료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박기홍 사무관(☎ 02-3704-9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