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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자원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으로 우리나라 안을 국제표준에 반영(연 2회)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주요 내용] ▶ 언어문화 시민운동 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 우리말 가꿈이단 구성·운영 [1] 현황과 문제점 ㅇ 행정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방송·인터넷에서의 지나친 단어 줄임, 비속어 사용 빈번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09, 국립국어원)>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주 있다 22 11.8 11.8 11.8 약간 있다 73 39.2 39.2 51.1 보통이다 55 29.6 29.6 80.6 거의 없다 33 17.7 17.7 98.4 없다 3 1.6 1.6 100.0 합계 186 100.0 100.0 　 구 분 오류 대유형 전체 표기 차원 단어 차원 문장 차원 텍스트 차원 오 류 소 유 형 맞춤법 및 표준어 120 120 띄어쓰기 1185 1185 부정확한 단어 사용 152 152 틀린 용어 사용 68 68 외래어 남용 13 13 한자어 남용 88 88 조사 오용 54 54 명사화 오남용 57 57 관형화 오남용 10 10 부사화 오남용 25 25 성분의 비호응 58 58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 부정확 170 170 번역 투 표현 49 49 제목-내용 불일치 7 7 부적절한 문단 연결 10 10 과도한 생략 3 3 비논리적 전개 26 26...

국민 대상으로는 변화한 국어 사용 현실과 의식을 반영하여 새로 마련된 표준 언어예절을 널리 알리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글쓰기나 말하기 등 국민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언어 개선 과제에서는 공공언어 감수단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국민 언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중매체 관계자 대상 교육이나 언어 우수 프로그램 포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품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중매체의 국어 사용에 대해 자율적인 정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한류로 한껏 드높아진 우리말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전 세계에 75개소가 설치된 한국어 보급기지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90개소, 2014년에 160개소를 거쳐 2016년에 200개소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종학당이 한국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정보 자원 통합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Ⅲ. 5대 추진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 제공 ㅇ 호칭어, 지칭어 등 언어 예절 지침을 새 시대에 맞게 보완한 새 표준화법의 마련·보급(‘12～) ㅇ 새 문장부호 규정의 마련과 보급(‘12～) 등 □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 확대 ㅇ 어법, 언어 예절, 북한말, 방언 분야 등으로 상담 안내 영역 확대(‘12～) ㅇ 상담 서비스 창구의 다각화로로 국민 편의 제고 - 정제된 국어 상담 내용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서비스(‘12～) -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상담 및 정보 제공(‘12～) - 상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고용계약 체결시 필요사항(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 요건)이 포함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ㅇ 등록제 실시 : 지도자의 능력과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여 등록 의무화. 등록제를 활용하여 비위 이력 관리 및 유사 사례 방지에 활용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에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 체결 유도 <기 대 효 과>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능력 및 비위 관련 사실 사전 검증 및 사기 앙양 3) 추진 계획 ㅇ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표준계약서(안) 검토·작성(~‘12년 3월)→유관기관 협의(~’12년 4월)→표준계약서 마련(~‘12년 5월)→ 표준계약서 배포(’12년 6월~) ㅇ 등록제 실시 : 등록 프로그램 개발(~‘12년 9월)→등록제 시행(’12년 10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상벌 강화: 관련 규정개정 후 제도 시행(‘12년 3월~) Ⅳ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1.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행위로 기소된 비리 임원이 동일한...

법 적용대상 예술인의 범위 규정, 계약관계 명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내용 등이 포함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임. ㅇ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12년 2월)를 바탕으로 예술인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설계(’12년 2월 ~ 4월)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12년 5월~)할 것임. ㅇ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진입 확대, 예술인 직업안정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예술인 복지 금고 및 예술인 공제사업 실시 등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임. *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추진위 구성․운영(～’12년 10월), 정관 마련․이사회 구성 등 재단 출범(’12년 11월) □ 예술인들의 복지제도와 병행하여 창작․공연 공간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ㅇ 남한강 예술특구는 남한강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작-유통이 연계된 미술특구로 조성할 계획임(‘13년 완공). * 총 사업비 487.3억 원(’11～‘13년), 부지 256,000㎡, 건축연면적 21,653㎡ ㅇ 대학로 예술극장 내 연습실, 소공연장 등 다양한 전환이 가능한...

실시 등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대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 확대 추진 ㅇ 청소년연예인(지망생) 및 매니저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률 컨설팅, 관련단체 연계 갈등 및 분쟁 해소 등 협업 지원 ㅇ 영화 현장 스태프 및 배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12.3~7월)를 통한 개선책 마련, '영화인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 【참고】분야별 표준계약서 수립 현황 ∙(기 시행) 영상, 음악, 대중예술인전속표준계약서(‘09.7월), 이러닝 콘텐츠공급표준계약서(‘09.11월), 영화산업스태프표준계약서(‘11.4월) ∙(제정 중)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영화산업표준투자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음반제작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고용표준계약서 □ (저작권 보호 강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한 창작 동기 부여 ㅇ 단속 방법의 다양화(국민오픈 모니터링,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실버감시원 운영 등)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시정권고․명령(‘11년 10만 건 → ‘12년 12만 건) *...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 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 조에 E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 려는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 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①제42조 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 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 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 조 제1항에...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외주제작사 및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 제정(‘11.12) 및 활용 권고(’12년~) o (영화) ‘표준투자․상영․근로계약서(’11.1~7)‘ 보급 확대 및 약관화 추진 - 영발기금 사업과 연계강화, 영화동반성장협의회 통한 자율적용 유도 등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위원회) ‘11년 출범한 위원회 확대(’11년 20명→‘12년 30명) 및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건수 확대(’11년 274건→‘12년 600건) o (무료법률자문단) ‘11년 위촉한 자문단 규모 확대(’11년 30명→‘12년 60명)를 통해 법률자문 횟수 확대(’11년 61건→ ‘12년 120건)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외주제작 인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비율 산정시 ‘외주제작 인정기준 고시’(’11.8 방송법시행령개정, ’11.12월 고시개정) 적용 o (외주제작 공급기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계류중) 국회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11년마련, 콘텐츠사업자 수익보장 등) 적용 사업자 확대 및 내용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o...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스튜디오 (중계차)를 연내 구축(80억 원)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등 차세대콘텐츠의 제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선진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상파, 종편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 등에 유통되도록 중개하는 ‘코리아 콘텐츠 신디게이트’의 설립을 추진하고, 합법적 유통시장을 통한 영화 부가시장 확대를 위하여 ‘불법영상물 유통차단시스템(영화 DNA 등 기술기반)’을 구축한다. □ 또한, 첨단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11년 701억 원→’12년 773억 원) 하고, 콘텐츠 선진국가와의 국제 공동기술개발을 강화(‘12년 한-뉴질랜드 MOU 체결 등)하는 한편, 전자출판․이러닝 등 분야의 대표 국제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표준화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위원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위원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보고주문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능형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활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양 부처 합동 디지털 교육 분과 저작권 포럼 추진(‘10. 4~8월) ㅇ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11.6.29) ㅇ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11.7.13)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1.9월)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11.9~11) 나. 중점 추진과제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ㅇ 한․중․일 중심의 스마트콘텐츠협력네트워크를 구성(‘12)하고 국제표준단체 활동에 참여 하는 등 국내 콘텐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4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스마트콘텐츠를 통한 문화 ․ 제조 ․ 사회전반 국가브랜드 제고 - 아시아 ⇒ 전세계, 일방향 ⇒ 쌍방향, 대중문화 ⇒ 산업전반 ☑ 콘텐츠 시장규모대비 수출비중 : 4.2%(‘09) → 7%(’15) * 주요 선진국의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 : 미국13.4%, 영국 29% □ (글로벌 플랫폼 구축) 우리 스마트콘텐츠의 해외 서비스를 위한 공동 장비 인프라․현지화․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추진 ㅇ 플랫폼사업은 대규모 초기자본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까지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버, 보안/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 * ‘12년에는 전략시장(미국, 일본 등) 우선 지원, ’13년 부터 주요거점지역(중국, 브라질 등)으로 확대 ㅇ 플랫폼 서비스는 시장 인지도 및 사용자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채널론칭에 필요한 홍보, 프로모션 활동 지원 * 해외 퍼블리셔, 광고기획사, 포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초기 현지기업과의 협업 및 파트너쉽 체결을 지원 □...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인 복지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 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술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예술계 내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지원에 있어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 해당지역 콘텐츠 수입과 방송 편성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그간 한류 확산에 공헌한 유공자에게는 연말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와 연계하여 ‘한류 디딤돌 대상(가칭)’을 수여하고, 향후 한류 확산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해외 각지의 자생적 한류 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체험단’(연 50여 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대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구 등 정책 기반 강화 - 문화부 내‘대중문화 산업 지원 전담 과’설치 추진 □ 우선,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법안(6월 국회 상정)’의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표준 전속 계약서’를 산업 현장 특성을 반영,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의 연예인․학부모․매니저 등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연예 산업 내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와 연계한 사전 조정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 내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문화부 내에서 대중문화산업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o (교육) 청소년연예인 학부모 및 매니저, 트레이너 등 대상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산업에 대한 이해, 인성교육, 표준계약서 등) o (상담) 주요 기획사를 대상으로, 현장 수요에 따른 정기 상담 프로그램 가동(상담 전문의 연계), 법률 자문(엔터테인머트법학회 연계) 등 o (갈등조정) 연예산업 내 분쟁(갈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협단체 등과 연계한 사전 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실질적 조정 유도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o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제정 지원(‘11.6월, 국회 상정)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청소년연예인 보호, 기획업 등록제 도입 등 o (표준계약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수, 방송연기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른 표준계약서 개선 추진 - ‘방송사-제작사/기획사-스태프’ 간 불합리한 제작 계약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권고안 제정 추진(‘11년) o (중장기계획) 지속 성장 구조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포럼 운영, 과제...

보도자료 2011년 6월 8일 배포 2011년 6월 8일 보도 총 7쪽, 첨부: 5쪽 담당: 국제관광과 류희삼 주무관 전화: 02)3704-9773 / 팩스: 3704-9789 / 이메일: mossgood@korea.kr 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 발표 - 총 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ㅇ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② (매뉴얼 개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위한 각종 계약서(의료기관과 유치업자․유치업자와 환자) 및 업무 매뉴얼 개발(‘11. 11월) ㅇ 중증환자 등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외국인환자 Care Manual Ⅱ』발간 * 입원중 환자간호, 수술전후 제공해야할 care, 응급실 방문환자를 위한 care, 외래 방문환자를 위한 care, 각종 양식 등 개발 ③ (식단 개발) 일본·몽골 환자 식단 및 영양지침 개발, 식단 보급을 위한 전국 의료기관 및 캐터링 업체 대상 교육 실시 * (’10년) 서양식, 러시아식, 중동식, 중국식 개발완료 ④ (의료법 개정) 유치실적 참여율 및 정확성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미비점 보완(상반기 발의 추진) ㅇ 등록된 전문의에 의한 직접 진료 의무화 규정 신설 ㅇ 3년 연속 무실적 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규정 및 허위 실적 보고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미등록자와 거래 시 제재규정 도입 ⑤ (만족도 조사) 한국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11. 7.~12월, 1500명 대상) ㅇ 한국의료에 대한 장단점 및 요인별 개선도 파악(매년 실시) ㅇ 국내 거주 외국인대상 한국의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