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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설명글

의료 관광 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 발표 -

총괄

총  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관광 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ㅇ 그러나, 아시아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 (출처) Frost & Sullivan 자료(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10년 11월호)

   * 동 수치에는 스파, 마사지 등 웰니스가 포함되어 우리나라처럼 의료 기관에서 진료한 환자 수를 직접 보고하여 집계한 실적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

□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정책 목표(11만 명 유치) 달성과 ‘15년 30만 명 유 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 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ㅇ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의료 관광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주요 내용

□ 오늘 발표된 의료 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규 제도 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 과제, 13대 일반 과제)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속 관리 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7대 중점 과제>

 ①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ㅇ 의료 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 기관 배상 보험 가입 기피로 해외 환자 대비 배상 보험 전무

  ㅇ 해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 검토

      * (예시) 정부에서 20억 원 지원 시, 상급 종합 병원의 경우 연 6,000만 원(의료 기관 3,800만 원, 정부 2,200만 원) 공제료 납부 → 총 2억 원 보상(1억 원 자기 부담 + 1억 원 공제회 부담)

 ②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ㅇ 의료 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09. 7.)되었으나 신·증축 시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함.

   ㅇ 의료 기관 내에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숙박 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③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ㅇ 해외 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

   ㅇ 해외 환자도 입원 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 조제를 허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

 ④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 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ㅇ 한국 의료를 알리고 외국에서 환자를 송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외국 의료인에 대한 전략 국가 중점 연수 교육 확대 실시

     * Medical Korea Academy 설립(‘07∼‘10년 14개국 112명 연수 실시)

  ㅇ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1. 6.) 및 연수 목적 비자(D-4)에 의료 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

 ⑤ (전문 인력 양성 확대)

   ㅇ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 요소인 언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통역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

     * 현장 수요를 고려 배출 인력 규모 점진적 확대(의료 통역사 연 50명 → 100명)

   ㅇ 외국인환자 언어 불편이 없도록 메디컬 콜 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 과정 담임 상담제 구축 등 전용 상담기능 강화

   ㅇ 보건 관련 학과 교육 과정에 의료 글로벌화 소양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의료 관련 학과목 개설 및 특별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

 ⑥ (의료 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ㅇ 등록 기관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평가 기제 부재

  ㅇ 등록 의료 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가칭 5-Star) 및 정보 공개 추진

 ⑦ (비자 제도 개선)

  ㅇ 메디컬 비자는 도입되었으나 제출 서류가 많고 세부 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하여 일선에서 비자 발급 어려움 지적

  ㅇ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13대 일반 과제>

 ①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 알선 ,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② 자기 자본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여행업자에 대해 외국인 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 보험(1억 원)만 추가 부담 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

 ③ 매년 유치 실적 상위 기관 명단 발표, 유치 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수출탑(가칭) 시상, 정부 포상 등 상향 검토

   ㅇ 유치 실적 우수 기관 중점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외국인 연수 우선 적용 등 실적 우수 기관 중심 지원 확대

 ④ 한국 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 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외 홍보 활성화 지원

   ㅇ 관광공사(27개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3개소) 해외 지사 및 국제 의료 학회 등을 활용한 한국 의료 홍보 강화

   ㅇ KBC 수출인큐베이터에 의료 관련 업체 입주 지원을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업체 자격 완화 운영 규정’ 개정 추진

      * KBC(Korea Business Center): KOTRA 해외무역관(‘10년 말 99개소)

 ⑤ 해외 시장 정보 수집 제공, 해외 환자 유치(inbound), 의료 기관 해외 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 체계 강화

  ㅇ KOTRA 해외무역관(’10년, 99개) 중 23개를 의료 산업 중점 지원 센터로 지정·확대

  ㅇ 보건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가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3개 해외 지소를 6개로 확대

     * 현 진흥원 해외 지소 3개소(미국, 중국, 싱가포르) → 6개소로 확대(신흥전략국인 유럽, 중동, 중앙아 등에 추가 설치 추진)

 ⑥ 해외 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 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⑦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 전까지 전문 교육 기관 평가 확대

 ⑧ 외국인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 기관에 공항 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 정보 수시 제공

  ㅇ 인천국제공항과 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 간 개별 소통 채널 구축으로 외국인 환자 공항 입출국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⑨ ‘해외 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 계획, 관련정보 공유 및 중복 투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 마련 등

<18대 지속 관리 과제>

 ① 신흥 시장 개척과 한국 의료 홍보 강화를 위해

  ㅇ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부국·신흥 개발도상국 등 9개국^* 신시장 개척 및 한국 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 각인

     *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ㅇ 특히, 어린이 무료시술 등 공익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한국 의료 이미지 및 국격 제고,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

 ② 중증 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해

  ㅇ 환자 유치, 의료 기관 진출 등 보건 의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 간 MOU 체결 확대

    * 러시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과 MOU 체결 추진 중

    - 국가간 MOU를 토대로 두바이 서울사무소 개소, 환자송출 Pilot 프로그램, 의료인 교류 등 추진

  ㅇ 중국 VIP, 해외 근무자 유치를 위한 CIGNA International 등 글로벌 보험사, 중국 국제건강보험사 등과 직불네트워크 구축 추진

 ③ 해외 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ㅇ 유치업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 업체 선정 확대(일본어권, 아랍권) 및 평가 실시, 선도업체 지원 확대

  ㅇ 지역 우수 의료 기술 기반한 의료 상품 개발·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공모 절차를 거쳐 6개 지자체 선정)

 ④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ㅇ 의료 기관별 진료 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 위해 국내외 진료 가격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 가격 가이드라인 제공

  ㅇ 한국 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불편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효과

기대 효과

□ 의료 관광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금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ㅇ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양 부처는 활성화 대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참고자료 :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류희삼 주무관(☎ 02-3704-977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