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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영상제작 참여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대상 표준계약서 내 용 방송사-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배분, 간접 광고 등 수익배분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 방송사(독립제작사) - 스태프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유도 방송사(독립제작사) - 실연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사(독립제작사)-실연자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및 방송제작 환경 개선 목적 <콘텐츠정책관실에서 추진중> □ 추진 일정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수정안 마련(‘13.4월)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3.4~5월) -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13년 상반기) ㅇ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13.4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13.5월) -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안) 마련(‘13.9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발표(‘13년 말) (2) 중장기 과제 : 방송영상 제작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 추진 방향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 적시 - 제작, 투자･배급, 상영 분야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여, 실효성 높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4월 16일 오전 11시 ‘동보성’(서울시 중구 남산동)에서 영화산업 협·단체 및 기업 대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영화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사)전국영화산업노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외에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CGV, ㈜CJ E&M(이상 가나다 및 알파벳 순) 등 한국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협약 이행의 실효성과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거의 모두 담아 - □ 이번 협약은 2011년...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영화산업 노사 양측은 본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 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영화근로자에게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영화산업노사 양측이 2013년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노사정 이행 협약 당사자들은 적용한다. 제6조(협약의 확대) 협약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초 체결 이후 기업 및 단체를 상호 합의 아래 추가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협약 3조에 따라...

근거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저작권’ 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문화예술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붙임 : ‘문화예술과 저작권’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1부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동은 사무관(☎ 02-3704-9105), 주무관 박규영(☎ 02-3704-9107), 예술정책과 김경화 서기관(☎ 02-3704-9518), 오진숙 사무관(☎ 02-3704-9517),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저작권’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제안 사항 실행 계획 비고 1 ㅇ 문화예술계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① 찾아가는‘문화예술과 저작권’교육 실시 ㅇ 문화예술단체 신청에 의한 맞춤형 방문 교육 * 필요시 예술가의 집, 저작권교육원 공간 제공 <협업체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저작권정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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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수당 지급, 장르별 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 위해 ‘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 및 문화예술 후원 관련 세제 개선 등 추진 ◎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정체성 정립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대, 도서관·박물관의 인문학 부흥의 거점화,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연계하여 한국문화진흥,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서구입 지원 및 작은 도서관 확충, 우수 학술·교양·문학도서 선정·구입 확대(‘13년 1,040종 80억 원) ☞ 국외 반출 문화재 적극적 환수 실현, 국제기준의 무형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체계 도입 및 관광자원화, 한국무형문화유산 진흥원 설립,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 강화 ◎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견인 ☞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장르 간 융합 콘텐츠 창작지원,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 집중 육성 ☞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체계적으로...

위해 - 공연․영상 분야 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계약관계 보장을 위해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13~) -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 준수 대책을 마련(‘13년 상반기) ○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해, -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으로서 개인과 기업 및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재능나눔버스 운행 * 예술나무운동 : 문화예술후원 확산을 ‘다함께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현재 국회 발의 중)하고, - 개인과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장려를 위한 세제 개선 3.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를 진작하여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 ○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정신문화 포럼’개최(‘13. 4.~),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 ‘주말 문화여행’(20개) 및 ‘문학교육’등 인문학 관련...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양성 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영화에 40% 이상, 중·저예산영화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동 펀드를 투자받아 제작되는 중·저예산영화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하는 등 스태프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영화계정에서 출자하며, 정부 출자비율은 70%(100억 원)다. 4. 신규 분야로서 창작뮤지컬, 패션 등 수시펀드 결성 검토(150억 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은 주로 영화(53.7%), 게임(12.8%), 공연(11.2%) 등에 투자되어 왔다. 기존의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확대와 함께 신규 장르에 대한 투자시장 형성도 필요하므로, 창작뮤지컬이나 패션 등과 같이 콘텐츠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투자가 미약한 분야에 대한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만 이들 분야는 투자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투자의 방법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 ㅇ 동 사업은 모태펀드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정시 출자사업(1, 2차)과 수시출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ㅇ 1차 출자사업(...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취업지원 교육사업 및 창작준비금 사업 설명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02-3704-9523)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팀장 이용래(☎ 02-3668-02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 규모 : 총 2,353명, 1차 739명 교육프로그램 지원인원 (1차 지원)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408명 (204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중견예술인 역량 강화 360명 (200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사회갈등조정자 양성 140명 (140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195명 (195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1,250명 2개월(하반기), 월20만원...

사항 -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등 공정계약서를 채용하였는가? - 거래조건에 대한 명시 및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거래조건 관련 사항 - 유사 콘텐츠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요구하였는가? - 검수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일이 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은 몇 차례 있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대금관련 사항 -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는가? - 대금감액을 요청하였는가? - 대금지급지연이나 감액을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 하도급계약의 경우 납품단가의 인상에 따른 제작자의 조정협의에 응하였는가? - 현금결제의 비중은 어떠한가? 계약이행 관련 사항 - 계약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물품구입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콘텐츠 계약과의 관련성, 해당 제품의 제작자와 요청자의 관계 등) -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경제상 이익제공의 사유 및 요청받은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 여부) 납품관련 사항 - 지연이자의 연간요율(법정이자와의 차이)은 어떠한가? - 발주를 임의로 취소한 일이 있는가? (발주를 취소해야 할...

보도자료 2013년 01월 15일 배포 2013년 01월 15일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서기관 정재범 전화 : 02)3704-9311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jjbju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영화, 음악 등 장르별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 제시 - 대금, 목적물, 거래 대상, 기술별로 구분하여 사업자 주의사항 담겨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 종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일까, 아닐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08년 63.6조 원에서 ’12년 88조 원(추정)으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8.4%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콘텐츠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와 거래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연예술과 저작권’(‘12. 11. 27.)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계 현장전문가들이 공연예술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법적 개념 정립, 우리나라 공연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계가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에 이은 3차 토론회는 ‘사진예술과 저작권’(‘13.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박규영 주무관(☎ 02-3704-9107),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붙임] 토론회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5:00-15:05 (5‘) ·토론회 취지 설명 저작권정책과장 15:05-15:10 (5‘)...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산업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개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 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청회 □ 개요 ㅇ(주제) 대중문화예술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ㅇ(일시/장소) 2012. 12. 12(수) 15:00~17:30 /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의장 ㅇ(참석대상) 제작사, 실연자 관련단체 및 방송사, 전문가 등 100명 내외 ㅇ(주요내용)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전면 개정안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창/연기)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시간 개 회 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