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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방송사-제작사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로 권고 <영국 사례> 영국 문화부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에서 방송사가 표준제작비를 정할것을 강제하고, 표준제작비 준수 여부를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감독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 o (영화) 영화투자, 배급, 시나리오, 스태프 고용, 영화 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 정부펀드, 제작자금 지원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한 기업에 가점 부여 * 영진위내 문화부․ 공정위․ 영진위, 업계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특별위원회」설치, 불공정 관행 연구 조사, 권고 및 조정, 자체 규약 등 시장내부 자정기능 활성화 □ 인정기준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 o (외주제작 인정기준 등) 연출․작가․기획 등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콘텐츠사업자(CP)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통사와 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방통위)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콘텐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⑤ 제작ㆍ유통ㆍ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아시아 최대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허브화 - 선진국 대비 콘텐츠 기술수준을 현재 72.1%에서 ‘15년 까지 90%로 향상 □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ㅇ 아울러 지역 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적 수요가 있는 지역중심으로 HD․3D․CG 등 첨단스튜디오 구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가칭 코리아콘텐츠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유도, 중소모바일 게임 유통을 지원하는 공공퍼블리셔 도입 및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선진 유통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ㅇ 다양한 스마트 환경에서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S.M.A.R.T 기술)을 발굴, 공동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콘텐츠 과제기획단을 운영하고, ㅇ 4D․홀로그램․...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외주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문화부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주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해소 및 제작비 정상화 o 둘째, 방송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주역인 제작 스태프․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o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작스태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를 꼽았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등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조연기자까지 합산할 경우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문화부는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진흥원 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 ‘표준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권리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기준’ 마련 o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공정․투명한 계약체결 유도 o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비 분담 비율, 제작 참여정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입 배분 기준 마련 □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제도화 o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3) 후속 조치사항 □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경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방송영상 외주제작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10.4~)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구성(총12명) 및 운영 - (구성) 방송사 3사(3명), 독립제작사(드라마 1명, 비드라마 1명), 학계(2명), 정부 및 유관기관(문화부․방통위․공정위․기재부․콘텐츠진흥원) - (과제) ①저작권 분배기준 ②외주인정기준 ③제작비 산정 기준 ④표준계약서 등 * 과제별 개선방안 연구 병행(‘10.2~’10.9) □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o 방송법 개정을...

조성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도 마련의 기틀이 되는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며, 창작자 관련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산을 독려*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계약 시 비밀유지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 시 원작자임을 증빙하는 등 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로 영화, 출판, 만화 등이 있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야기는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소스로서 21세기 창조경제의 신소재인바, 산업적으로 접근하여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며, “이야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발표를 계기로 이야기 산업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기간산업이며, 문화 융성의 원천 경쟁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별첨: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황소현(☎ 044-203-2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요약) □ 이야기산업의 추진목적 및...

이야기라는 포괄적 단어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법체계 상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립 2-2 공정 거래 환경 조성 □ (공정한 계약 환경)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활성화 ㅇ 이야기 관련 계약 시 시나리오 작가(‘12년), 출판 작가(‘14년), 만화‧웹툰 작가(‘15년) 등 기 마련한 다양한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독려 - 이야기 사업화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활용 활성화 추진 ㅇ 만화 OSMU 콘텐츠 분야, 방송 분야 등 이야기 창작자 관련 사각지대에 대한 빠짐없는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계약법적 장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 ㅇ 원천 이야기 창작자(원작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통해 창작자를 보호하는 계약법적 장치* 마련 * 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이야기 활용 계약 시 창작자를 위한 비밀유지 장치 제공, 관련 분쟁 시 당해 창작자가 원작자임을 증빙 등 계약법적 장치 : 미국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야기 창작물에 대한 거래 교섭 단계에...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취업지원 교육사업 및 창작준비금 사업 설명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02-3704-9523)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팀장 이용래(☎ 02-3668-02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 규모 : 총 2,353명, 1차 739명 교육프로그램 지원인원 (1차 지원)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408명 (204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중견예술인 역량 강화 360명 (200명) 3개월(상‧하반기 2회), 월20만원 사회갈등조정자 양성 140명 (140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195명 (195명) 3개월(상반기), 월20만원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1,250명 2개월(하반기), 월20만원...

사항 -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등 공정계약서를 채용하였는가? - 거래조건에 대한 명시 및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거래조건 관련 사항 - 유사 콘텐츠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요구하였는가? - 검수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일이 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은 몇 차례 있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대금관련 사항 -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는가? - 대금감액을 요청하였는가? - 대금지급지연이나 감액을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 하도급계약의 경우 납품단가의 인상에 따른 제작자의 조정협의에 응하였는가? - 현금결제의 비중은 어떠한가? 계약이행 관련 사항 - 계약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물품구입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콘텐츠 계약과의 관련성, 해당 제품의 제작자와 요청자의 관계 등) -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경제상 이익제공의 사유 및 요청받은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 여부) 납품관련 사항 - 지연이자의 연간요율(법정이자와의 차이)은 어떠한가? - 발주를 임의로 취소한 일이 있는가? (발주를 취소해야 할...

보도자료 2013년 01월 15일 배포 2013년 01월 15일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서기관 정재범 전화 : 02)3704-9311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jjbju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영화, 음악 등 장르별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 제시 - 대금, 목적물, 거래 대상, 기술별로 구분하여 사업자 주의사항 담겨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 종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일까, 아닐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08년 63.6조 원에서 ’12년 88조 원(추정)으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8.4%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콘텐츠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와 거래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계약서 사용 84%, 서면계약 체결률 66.5% 증가 추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사용 현황 > 대 상 구 분 기준연도 2014년도 2016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72.8% 84.0% 소속연습생 대상계약서 작성 66.8% 69.1% 소속직원 대상계약서 작성 53.0% 72.2%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소속직원 대상계약서 작성 59.5% 77.7%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하여,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21.1% 크게 증가하는 등 서면계약의 보급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경제적 지원 확충, 제작진은 불공정 계약 감독 시스템 희망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 원으로 나타나 ’15년 실태조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15만 원으로...

구매자(바이어) 명단, 해외 진출 성공․실패 사례와 콘텐츠 장르별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에 따른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법률 분야 자문위원을 55명(’14년 30명)으로 확대하여 수출계약서와, 상표권 출원 전략 및 국가별 조세 법령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현지 사무 공간 및 통‧번역 등 현지 마케팅 지원 콘텐츠진흥원 중국․미국․일본․유럽 사무소는 기업 정보 제공, 비즈매칭* 연결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사업 협의가 필요한 국내기업을 위해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내에 ‘북경 스마트 사무실’을 운영한다. 평일 근무시간에 한해 전화 및 인터넷 시설, 회의공간을 자기 사무실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과의 미팅 시 통역 지원, 회사 소개 및 프로젝트 번역 등 1:1 맞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즈매칭: 구매자와 판매자, 투자사와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상담 및 수출 계약을 위한 상호...

보도자료 2011년 2월 10일 배포 2011년 2월 10일 보도 총 3쪽 (첨부 1쪽) 담당: 문화산업정책과 남찬우 사무관 전화: 02)3704-9616 / 팩스: 3704-9689 / 이메일: cthappy@korea.kr 문화부 주요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 현장에서 실시 -10일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콘텐츠 정책’ 대국민 보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매년 초 각 실국장이 장관에게 하던 업무 보고를 현장에서 정책 고객,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ㅇ 문화부는 10일 콘텐츠 정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실ㆍ국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ㅇ 10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개최되는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는 학계, 업계, 일반 국민 40여 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20여 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70 ~ 80여 명이 참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업무 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정책 국장의 업무 보고에 이어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의...

o (독과점)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 (표준상영계약서) 공정특위를 통한 영화시장 내 자율적 질서 확립 및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유도(공정위 등 연계 검토) - (표준계약서) 영화 투자․배급․시나리오․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계약서의 표준약관화 추진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 (신고센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정․중재, 법률 상담서비스, 유형별(독과점, 체불 등) 불공정행위 사례집 발간 등 신고센터 운영 강화 o (해외시장) 해외 신시장 개척 및 로케이션 유치 확대 - (해외시장 확대) 해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등을 활용한 한국영화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 (로케이션 유치)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 한국 로케이션 유치 추진(30억) ※ 로케이션 지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반영된 30억원 지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150억원의 국내지출(30억원/20%), 4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80여명의 일자리 창출) o (기술 및 인프라) 3D 기술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 (3D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구축 및 이를 위한 제작연구 수행(15억) ․촬영에서 상영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현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4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만화·웹툰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만화·웹툰을 제작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공간 지원,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만화·웹툰 작가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산경남만화가연대는 표준계약서를 소속 작가들에게 보급하고,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공정계약 인식 제고) ① 협약의 당사자는 지역 만화·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과 만화·웹툰 창작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밀착형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당사자는 웹툰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③ 부산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