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주요이슈 ㅇ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최보근 대중문화산업과장)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 (강석원 방송영상광고과장) 11:25~11:50 토론 - 방송 제작 시스템 개선 필요성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 출연료 미지급과 외주제작시스템 (문제갑 한연노 정책위원회 의장) - 외주제작사 제작 현실(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권리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 올바른 방송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을 위한 제언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11:50~12:0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2:00~12:05 폐 회 기념촬영 및 정리 <붙임2>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 제정 개요 [ * ‘12.8.14 법안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2.8.16 문방위 회부 ] 제정이유 ㅇ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산업기반 조성 및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등 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방안: 김명중 교수(호남대) - 콘텐츠산업 양극화 해소 방안: 유승호 교수(강원대) 16:10~16:40 의제토론2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일자리/노동환경 * 사회: 김영재 교수 - 창작자 복지권익 보호 방안: 김희재 대표(올댓스토리) - 일자리 확대 및 창출 방안: 백봉기 교수(숭실대) - 노동환경 현황과 개선 방안: 정재우 교수(동덕여대) 16:40~17:10 의제토론3 콘텐츠 연구개발(R&D), 금융 확대 방안 * 사회 : 이병민 교수 - 콘텐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필요성: 임희석 교수(고려대) - 콘텐츠산업 펀드활성화 방안: 신문철 팀장(레오파트너스) - 투･융자, 재정 확대 방안: 설원식 교수(숙명여대) 17:10~17:40 의제토론4 콘텐츠 저작권 활성화 방안* 사회: 이상정 교수 - 저작권 분배 징수: 윤석진 대표(모조사운드) - 불법복제 및 유통 현황: 주일우 이사(출판문화협회) - 콘텐츠 분야 저작권 이슈: 홍승기 교수(인하대) 17:40~18:00 마무리 토론 내용 정리 문체부 박종택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 전문가,...

- 언어자원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으로 우리나라 안을 국제표준에 반영(연 2회)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주요 내용] ▶ 언어문화 시민운동 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 우리말 가꿈이단 구성·운영 [1] 현황과 문제점 ㅇ 행정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방송·인터넷에서의 지나친 단어 줄임, 비속어 사용 빈번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09, 국립국어원)>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자주 있다 22 11.8 11.8 11.8 약간 있다 73 39.2 39.2 51.1 보통이다 55 29.6 29.6 80.6 거의 없다 33 17.7 17.7 98.4 없다 3 1.6 1.6 100.0 합계 186 100.0 100.0 　 구 분 오류 대유형 전체 표기 차원 단어 차원 문장 차원 텍스트 차원 오 류 소 유 형 맞춤법 및 표준어 120 120 띄어쓰기 1185 1185 부정확한 단어 사용 152 152 틀린 용어 사용 68 68 외래어 남용 13 13 한자어 남용 88 88 조사 오용 54 54 명사화 오남용 57 57 관형화 오남용 10 10 부사화 오남용 25 25 성분의 비호응 58 58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 부정확 170 170 번역 투 표현 49 49 제목-내용 불일치 7 7 부적절한 문단 연결 10 10 과도한 생략 3 3 비논리적 전개 26 26...

국민 대상으로는 변화한 국어 사용 현실과 의식을 반영하여 새로 마련된 표준 언어예절을 널리 알리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글쓰기나 말하기 등 국민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언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언어 개선 과제에서는 공공언어 감수단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국민 언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중매체 관계자 대상 교육이나 언어 우수 프로그램 포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품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중매체의 국어 사용에 대해 자율적인 정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한류로 한껏 드높아진 우리말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전 세계에 75개소가 설치된 한국어 보급기지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90개소, 2014년에 160개소를 거쳐 2016년에 200개소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종학당이 한국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함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정보 자원 통합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Ⅲ. 5대 추진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된 어문 생활의 지침 제공 ㅇ 호칭어, 지칭어 등 언어 예절 지침을 새 시대에 맞게 보완한 새 표준화법의 마련·보급(‘12～) ㅇ 새 문장부호 규정의 마련과 보급(‘12～) 등 □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 확대 ㅇ 어법, 언어 예절, 북한말, 방언 분야 등으로 상담 안내 영역 확대(‘12～) ㅇ 상담 서비스 창구의 다각화로로 국민 편의 제고 - 정제된 국어 상담 내용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서비스(‘12～) -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상담 및 정보 제공(‘12～) - 상담...

보도자료 2013년 6월 17일 배포 2013년 6월 17일 보도 총 4쪽 (붙임 25쪽) 담당 : 출판인쇄산업과 정성욱 사무관 전화 : 02)3704-9634/ 팩스 : 3704-9669 / 전자우편 :jungsw7@korea.kr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 201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 6월19~2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 주빈국 ‘인도’, 컬처포커스 ‘캐나다’ 비롯, 세계 26개국 563개 출판사 참가 - <조선 활자 책 특별전>, <저자와의 대화> 등 독자들을 위한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 풍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책 잔치인 ‘2013 서울국제도서전(www.sibf.or.kr)이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19일(수) 10시 반에 개최될 개막식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올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지틴 프라사다 인도 인적자원부장관 및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컬처포커스(Culture Focus)로 참가하는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부대사, 그리고 각국 주한 외교사절 등을 비롯해 출판․문화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

308호 • 주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제자 10:00~10:10 개회식(인사말) 사회: 이구용(캐이엘매니지먼트 대표) 10:10~10:40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활용법 김경순(프리랜서 통∙번역가) 10:40~11:00 표준계약서 활용법 강민주(법무법인 한국 변호사) 11:00~11:20 해외 저작권 인증제도 한 호(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장) 10:20~11:40 출판 수출 성공 사례 발표 이구용(캐이엘매니지먼트 대표) 11:40~12:00 질의응답 발제자 전원 7) 독서문화포럼 - 책, 어린이, 도서관 국민의 지적능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기부터 독서능력을 배양하고 자연스럽게 평생 독서생활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책, 어린이, 도서관」을 주제로 ‘어린이 책’에 대한 미디어, 산업, 콘텐츠로서의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이다. • 일시 : 2013년 6월 21일(금) 14:00~17:00 • 장소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 • 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문화포럼기획위원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4:20 안내 및 포럼 개회 인사 진행 : 이선화 사무관 14:20~14:40 주제발표(1) ...

길 마련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76%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 25.5%(2015) → 37.3%(2018) (2015, 2018 예술인 실태조사)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붙임 2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포스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가 열립니다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예술을 키우다 예술인을 지키다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구두계약, 무계약)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www.kawf.kr 02-3668-0200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음악, 만화, 이야기산업, 패션산업 등)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ㅇ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체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콘텐츠를 마련한다. ㅇ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예술계 전반의 성 인식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ㅇ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관련 조항 명문화 추진(‘18.3~4월) ㅇ 문화예술업종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78개소)을 남녀고용평등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해 행정지도 실시(～‘18.6월) ④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 ㅇ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3월～) - 전문가 참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인권위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인터뷰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 조치 < 실태조사 추진계획(案) > 구분 조사명 내용 기간 예술 예술 분야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유형, 예방교육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등 ’18.4.～’18.11. 영화 여성영화인 성폭력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성폭력 실태, 예방대책 등 피해자 그룹 및 단체 대상 심층인터뷰 ’17.5.～’18.3. 대중문화 ①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성폭력 실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권익보호 방안 등 ’18.3.～ ② 만화․웹툰작가 실태조사 창작환경, 계약‧거래관행, 창작자 복지, 인권침해 실태 등 ’18.3.～’18.9. 출판 출판 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 ㅇ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법 제3조의3제1항) ㅇ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법 제3조의4)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법 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법 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부과금...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 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용역 발주하여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6월), 시도교육청과 협의 및 확정(7～11월),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정상추진 3) ㅇ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 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 가맹단체 관리규정 개정(‘12. 5월) 및 단체 정관 개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공개(‘12.3월～) ㅇ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 추진)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ㅇ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정상 추진) -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 설명(3.29)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7월～12월) -...

* 5개 기업, 단계별 컨설팅 및 국내외 사업비 지원(기업당 2억 원 내외)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 및 권리구제 제도 강화로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문체부는 9월 30일(월),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만화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표준계약서 이용실태 조사 및 실제 계약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검토 후에 공청회(2018년 11월), 전국 순회 설명회(2019년 5월~6월)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완성했다. 개정 계약서에서는 원고 교정 요구 시 기한‧횟수를 설정하도록 했고,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웹툰 연재 계약서’의 경우에는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조항을 신설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연재만화‧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표준계약서 홍보 및 이용 확산 ㅇ (홍보교육)「공정계약가이드북」제작배포,지역순회교육및기업 집합교육(분기별 1회)실시,만화정보지·웹진특집기사게재(‘19.12) ㅇ (인센티브)제작지원시표준계약서의무사용지속및해외진출 지원사업공모시사용기업가점부여등(‘20년~) ..PAGE:16 - 13 - □ 현장 소통채널 확대 ㅇ (‘공정상생협의체’ 활성화)공정한웹툰산업조성및플랫폼·창작자 상생을위한과제 지속 발굴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 *’18.2월출범,작가단체/기업/관계기관(문체부서울시)등참여 ㅇ (지역 네트워크 확대) 정부-각 지역 문화진흥기관-지역 만화 작가 학계산업계관계자간소통및정책협의확대 □ 작가 복지환경 개선 ㅇ (고용보험도입)정부가전체예술인대상도입추진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관련만화분야적용 범위및방안마련(’19.12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안) ·(적용범위)근로자가아닌예술인중문화예술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문화예술용역을목적으로한 노무제공계약을체결한사람 ·(방식/사업)당연가입,실업급여 /(보험료)예술인과사업주각1/2 ·(수급요건)이직전24개월간보험료납입9개월이상/(수급액)이직전12개월월평균신고소득의60% ㅇ...

예술인, 기획사와 연습생간 구두계약과 소위 열정페이 등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예술인복지법 개정, ’16.5월)하고「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6개분야, 29종)하였다. ⑤ (병영내 부당처우)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부당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기본권을 보장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16.6월)하였고, 병영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협박죄도 신설(’16.11월)하였다 ⑥ (사회분야)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경찰청은 특별팀(2,069명) 구성을 통해 ‘갑질횡포’ 방지를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16.9.1~12.9)하여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고,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폭력사범 삼진아웃제」기준을 강화(’16.2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하였다. -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점검,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 바 있다. *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