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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3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윤관석 의원(’13. 7. 16.), 이군현 의원(’13. 7. 26.)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4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 2,978억 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가 3조 6,532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왔으며,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회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회원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ㅇ 문화부는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 ㅇ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정해진다는 점 등을 이 제도의 핵심 특징으로 판단하고 동 제도를 게임시간선택제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 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나,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그 이용에 제한이 없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되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용 전) 게임물...

여행사와 함께 직접 여행 일정을 정하고, ‘브라보 실버 라이프’, ‘홀로 어르신의 겨울 나들이’, ‘즐거운 스파여행’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이번 행사의 특징. □ 문화부는 2001년 시작한 복지관광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6,000여명의 단체 또는 개인별 국내여행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총 5,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비로 여행을 가기 힘든 국민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매년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그 수혜범위를 꾸준히 넓혀왔다. □ 특히 2010년 사업부터는 대상기관을 ‘종합사회복지관‘ 에서 노숙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생활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부서와의 협력체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문화부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개인여행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신규도입, 장애인 관광 전용버스의 점진적 확대(’10년 3대, 12년까지 50대 도입 예정), 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행사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이 정 은 미래창조과학부(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파견근무를 면함. 2015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이 정 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명함. (2015.10.14. ~ 2016.10.13. / 출산휴가: ‘15.7.16~10.13. / 대상자녀: 둘째자녀) 2015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실 서기관 김 성 은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2015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강 동 진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외 교육훈련 파견 근무를 명함. (2015년 7월 21일부터 2016년 7월 20일 까지) 2015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결재 7/ 15 이명진 나서경 김정훈 박민권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11859 (2015.7.15)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122 전송 044-203-3448 / mjlee@mcst.go.kr / 대국민공개 문화가 있는 삶,...

업무상 창작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이용조건을 표기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국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통해 민간 이용 활성화를 확대하고,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굴 및 육성, 기타 정부 3.0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센터 최경호 소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민간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용자들은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문화정보의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기관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문화융성시대에 걸맞게 문화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정보 서비스의 민간 활용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문화정보를 활용한 민간활용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백정기(☎ 044-203-2276)나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책임 홍선희(☎ 02-3153-28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 기업 등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개인과 기업이 손쉽게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후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역량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인 ‘예술나무’ 운동과도 연계하여 개인, 기업,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문화예술후원 대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는 ‘문화의 달’을 맞아 국내 공공·민간 후원기관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후원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예술후원 관련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직접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박소정(☎ 044-203-2712)에게...

종합대책반 구성(안) □ 종합대책반 개요 ㅇ 운영기간 : ‘14. 4. 17(목) ~ 상황 종료 시 ㅇ 구 성 - (주관부처 및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등 - (관광협회) 관광협회중앙회, 관광호텔업협회, 여행업협회 등 * 관계부처, 각 지자체, 유관협회 등과 상시 협조체계 구축ㆍ유지 ㅇ 주요 기능 - (상황관리) 각종 정보 종합ㆍ관리ㆍ보고, 유관기관 협조 - (현장점검) 주요 관광지 현장 안전점검 실시(지자체 협조) - (안전대책) 국내관광객 안전 확보, 인바운드 영향 최소화 방안 등 시행 □ 종합대책반 구성안 관광안전 종합대책반 * 반장 : (정) 관광국장 (부) 관광레저기획관 국내관광반 (반장 : 관광정책과장) ㆍ관광주간 관리 ㆍ국내관광 안전강화 및 위기대응 관광산업반 (반장 : 관광산업과장) ㆍ여행업, 유원시설업 등 업종별 안전대책 국제관광반 (반장 : 국제관광과장) ㆍ해외 시장동향 점검 외래관광객 대책 관광레저반 (반장 : 관광개발기획과장) ㆍ주요 관광(단)지 현장 안전점검 관광공사 대책반 종합상황반, 대책수립반, 해외대책수립반, 홍보대책반 관광협회 대책반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 등 지자체 대책반 각 시도 관광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