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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 심포지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자우편(cia@kcti.re.kr) 또는 문광연 누리집(www.kcti.re.kr)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문화영향평가제는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실시해온 총 9건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시행 초기인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문화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붙임: 2016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요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김명진 사무관(☎ 044-203-2512)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연구위원(☎ 02-2669-69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요 • 일시/장소: ’16. 4. 1.(금), 14:00~17:30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보도자료 2013년 9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4쪽) 담당 과 :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서영길(3704-9522) / 사무관 나서경(3704-9526)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포럼 개최 -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안) 의견 수렴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포럼’을 10월 1일(화) 오후 3시 인사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함. 문체부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문화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왔으며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까지 설치 가능한 업소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 게임물의 설치 장소는 영업소 건물 내(영업소의 출입문 내부) 가.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나. 일정 시설의 영업소인 경우 담장의 내부인 경우 설치 가능 ◈ 경품은 완구류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게임기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계도 및 단속 계획 | ▶ 계도 기간 2013. 1. 11. ~ 2. 10. ▶ 집중 단속 2013. 2. 11. ~ 2. 28. 관련 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반시 처벌 우와~ 게임기가 밖에 있네~ 한번 해 볼까?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수 이상 또는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 ☞ 게임기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품이 여자 속옷?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보도자료 2013년 1월 9일 10시 30분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별첨 자료 별도)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동만 전화 : 02)3704-9366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brotherkdm@korea.kr 문화부, 크레인 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 불법적으로 거리에 설치되거나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부 고시에 의하여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급 분류를 받은 종류의 경품들만 제공할 수 있다. 만일 동 규정들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소가 되어 게임기는 수거되고,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된다. ㅇ 위반 사례 : 건물 외부(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게임기 설치, 경품 종류 위반(등급 분류를 받은 경품 외의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대형 해외공동제작이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민간(대기업)․해외투자자가 중심이 되어 2013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투자자들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제작 및 마케팅 능력도 향상되어 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정부도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을 추진 중(경제산업성, 2010.3) 아시아 CG산업의 중심축 형성으로 해외 시장 적극 공략 문화부는 CG 관련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재 연간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할리우드 CG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CG에 대한 R&D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10년 203억원 → ’14년 400억원), 해외 CG 프로젝트 수주시 일정비율의 제작비 지원(약 20%내외) 등을 통해 올해 약 1,000억원(5건) 규모의 해외수주를 달성, 현 1,300억원 규모의 국내 CG 시장을 ‘14년까지 6,3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Media Outlook 2009~2013 (고용창출) 콘텐츠산업은 지식․노동집약형 고용구조(80% 이상이 20～30대 청년층)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게임시장 고용규모는 ‘01년 13,500명에서 연평균 15.5% 성장하여 ‘08년 42,730명으로 증가 * 국내 2위 온라인 게임사인 NC SOFT(‘09년 매출액 6,347억원)는 전체 직원 1,958명 중 20-30대가 97%를 차지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범 국가적 노력 경주)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17대 국가 新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08. 12)되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IT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전체의 핵심 정책과제(Agenda)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콘텐츠산업 육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하여 IT산업에 이은 제2의 성공신화 창출 필요 (新 시장 창출) ‘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2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 이후 뚜렷한 선도 콘텐츠가 부재한 상황 ⇒ 3D 콘텐츠, 컴퓨터그래픽 산업, 가상현실콘텐츠, 차세대 게임 등 새로운 융합형콘텐츠 집중육성 및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다양한 콘텐츠 소재 빈곤, 선진국과 콘텐츠 기술격차, 대규모 자본 유입 저조 등 인프라 전반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업계, 특히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콘텐츠 제작사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ㅇ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완성보증 출연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0억 원의 보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문화부는 앞으로도 완성보증제도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보증기한 연장(기한 도래 시 1년 연장 가능), 완성보증 지원대상 확대(공연, 모바일콘텐츠 등), 대출절차 간소화(해외 선판매 확인, 방송료 채권 양도 등) 등을 수출입은행과 협의하고 있으며, 새로 참여하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지원 펀드 결성액 금년 중 1조 원 넘어: 금년 중 2000억 추가 결성 지원 ㅇ 한편, 모태펀드, 글로벌펀드, 영상펀드 등 콘텐츠분야 펀드 결성액이 금년 중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문화부 관계자는 밝혔다. ㅇ 정부는 현재까지 결성된 자조합을 통해 2,946억 원(모태펀드 1,954억 원, 영진위 영상펀드 992억 원)을 출자, 여기에 민간 투자 자금이 더해져 총...

보도자료 2012년 9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담당 : 출판인쇄산업과 이진숙 사무관 전화 : 02)3704-9638 / 팩스 : 3704-9359 / 전자우편 : @korea.kr 문화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2-’16) 발표 - 출판 수요창출 지원 및 출판 수출지원센터 설립 - 지역서점 육성, 우수 전자책 1만 종 제작 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9월 26일(수) 글로벌 출판콘텐츠 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글로벌 출판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고, 출판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유통환경 조성,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5대 정책 과제와 23개 세부 이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계획 수립 배경) 출판 수요의 정체,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 5개년 계획은 원천 콘텐츠로서의 출판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종이책 중심의 전통적인 출판산업은 정체․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전자 출판이 급성장하고, 우리 출판물에 대한 해외수요가 커지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2013년 ~ 2016년 ◦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국 고 - 300 300 500 600 1,700 계 - 300 300 500 600 1,700 1-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의 발달과 독자의 소비패턴 변화, 할인 경쟁 등으로 온라인서점, 대형서점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중소 지역서점은 급격히 감소 ◦ 지역 서점의 감소는 지역문화의 위축뿐만 아니라 출판시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 추진 내용 기 본 방 향 ◈ 지역 서점의 교육,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중소서점 활성화 추진 ◦ 지역서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 지역서점과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관련 협력방안 모색 ◦ 지역서점 온오프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도 온라인으로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소서점 통합 인터넷서점 구축 지원 - 지역서점은 홈페이지 운영, 책 주문과 배송 등은 도매상이 제공하는 등 지역서점과 도매상 연계 운영 ◦ 지역서점 문화사업 지원 확대 - 지역서점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저자...

보도자료 2011년 2월 21일 배포 2011년 2월 22일 보도 총 2쪽 (첨부 0쪽) 담당: 저작권정책과 정윤재 전화: 02)3704-9470 / 팩스: 02)3704-9479 / 이메일: paul3338@korea.kr 문화부, 저작권 정책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 -24시간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22일 주요 정책 고객, 일반 국민과 함께 저작권교육원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의 저작권교육원에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금번 업무 보고회는 콘텐츠,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등 50여 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신탁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소설가, 작곡가, 가수, 연기자 등 전통적인 창작자 외에도 새로이 저작권 정책의 이슈로 부각되는 영역과 관련된 건축가,...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은 2008년 1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연평균 37.2% 증가하여 2013년에는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출처: PWC) ㅇ 부가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필요 - DVD, CD 등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콘텐츠 부가 유통시장이 스트리밍, 음원 파일 등으로 급격히 디지털화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 절실 * 2008년 DVD 등 영화산업의 2차 시장 매출액은 3,088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감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 2009년 전 세계 디지털 음악 판매액은 43억 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으나, CD 등 음반판매는 1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7% 감소 (출처: IFPI,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0)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정비 ❍ 전자출판 등 신매체에 부응하는 저작권법 규정 정비 - 주요 정의 규정(음반, 공연 등)에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및 이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 재정립 - ‘전자출판’을 저작권법 체계에 반영하여 출판 산업 활성화 유도 ❍ 온라인 환경에 대응한 편리한 이용환경 기반 마련 - 저작물을 쉽게 활용하여 공교육 e러닝 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각급 학교의...

보도자료 2012년 4월 18일 배포 2012년 4월 18일 이후 보도 총 4쪽 담당: 장애인문화체육과 엄성근 사무관 전화: 02)3704-9894 / 팩스: 3704-9899 / 이메일: skorea@korea.kr 문화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위해 548억 원 지원 -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연구 착수 등 실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장애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문화부가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12월 말 기준,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 수준은 여가활용을 위한 편의시설 미흡, 전체 국민 대비 소득수준 및 취업률의 저조 등으로 비장애인의 사회문화 활동 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문화부는 이를 감안하여 ①장애인...

: 2010~2013/244억원 - 건축면적 : 14,040㎡(4,247평) - 주요시설 : 양궁장, 다목적체육관, 교육동 등 ❍ 동계종목 전용 훈련장 건립 추진 계획 수립 중 - 사업기간/소요예산 : 2013～2016/279억원 -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 8,265㎡(2,500평)/ 지상2층, 지하1층 / 아이스슬레지하키 및 컬링 훈련장 등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조감도 가. 1단계 사업 나. 2단계 사업(종합 계획) 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창작활동 지원 < 기 본 방 향 >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수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통합적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 장애인 예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ㅇ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와 장애예술인의 창작공간 마련을 위한 기본 건축계획을 마련, 장애인의 문화활동 지원계획 수립 - 1천명 이상의 장애 유형별, 예술 장르별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마련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운영 ㅇ 장애인문화예술 단체(기관) 또는 장애예술인 가족, 관련단체에 문화예술 향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자로서...

등 5개년(2013년 90억 원, 2014년 94억 원, 2015년 95억 원, 2016년 104억 원)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요 예산의 재원은 국고 184억 원, 언론진흥기금 226억 원, 민자 17억 원으로 충당된다. □ 그동안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와 함께 4대 미디어의 하나로 여겨져 왔던 잡지는 최근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의 부상과 잡지 시장의 침체로 제5미디어의 자리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2010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02분, 책을 읽는 시간이 31분임에 비해, 잡지를 보는 시간은 단 6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잡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판매 부수가 감소한 잡지사가 전체의 절반(48%)에 육박했으며, - 잡지 등 발행업의 매출액 역시 2007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09년은 2년 전에 비해 약 13.5%(1,550억 원) 줄어든 1조 60억 원을 기록했다. □ 이에 문화부가 잡지의 자생적인 발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잡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잡지 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는 ‘잡지 산업 진흥을 통한 창조 문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 (2013~) 매년 5백만원 (연 1회*5백만원) * 세미나 및 토론회 : (2013~) 매년 10백만원 (연 2회*5백만원) * 정책관련 조사분석 : (2012~) 매년 15백만원 (7.5백만원*1식*2회) * 자문회 회의비 : (2012~) 매년 20백만원 (1식*20백만원) 1-2 창의인재 발굴 및 실무인력 전문화 현황 및 문제점 ○ 다변화된 매체환경에 적합한 잡지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부족 - 잡지콘텐츠의 경쟁력은 ‘기획력+비즈니스능력+테크놀러지 이해력’을 겸비한 고급인력에서 비롯되나 현재 4년제 대학내 잡지관련학과 및 과정이 전무함 - 또한 한국잡지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신규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내용의 심화가 어려운 상황임 ※ 한국잡지교육원 : ’03년 3월 국고보조금(6억원)을 기반으로 개원, 제1, 2강의실(총 60명 수용)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까지 총 3,355명(신규 1,658명, 재직 1,477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함 <한국잡지교육원 현행 교육과정> 구분 과정 교육내용 신규인력 전문인력 양성 공통, 취재, 마케팅, 편집디자인 실무 실무인력 재직자 양성 저작권법, 기획기사 작성법, 취재원관리, 인터뷰 기법, 탐방 르뽀, 좌담기사, 기획취재 및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