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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년 11월 22일(목) 배포 2012년 11월 22일 10시30분부터 보도 총9쪽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지성구 사무관 전화 : 02)3704-9246 / 전송 : 3704-9229 / 전자우편: jis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업무평가 핵심과제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핵심과제*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 차관급 19)을 대상으로 ‘12년도 각 기관의 대표적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 핵심과제 : 각 부처․청 금년도 업무계획과제 중 대표적 과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한해 △생활속 문화․체육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스마트환경을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 구현 △매력 있는 관광한국 실현 3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다. 금년도에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콘텐츠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류 확산(K-pop 등), 문화바우처 확대를 통한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연간 160만명), 연간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11월중), 런던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

: 생활속 문화․체육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 런던올림픽 적극 지원 및 올림픽 계기 효과적 홍보 ㅇ 런던 올림픽 종합 5위(금13), 장애인 올림픽 종합 12위(금9) 성과 거양 ㅇ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09~'12, 222억) 운영, 올림픽 최초 현지 훈련캠프 설치* 등 경기력 유지를 적극 지원 * 브루넬 대학, 10개 종목 217명 참가 ('12.7.20~8.12) - 메달에 대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일등 지상주의 탈피 및 선수들의 사기진작 도모 * (기존)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 → (현행)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 5천원 ㅇ 올림픽 계기, 100일에 걸친 한국의 문화축제 및 관광 등에 대한 통합 홍보 실시로 가디언지, BBC Music Magazine 등 현지 유수 언론 30회 이상 보도 효과 □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카드발급 절차 간소화, 온라인 결제기능 추가 등의 노력으로 문화바우처 발급율과 수혜자가 지속 증가 * 문화바우처 발급율('12.9)은 75%(503,427매)로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 수혜자(만명) : ('10) 47 → ('11) 121 → ('12) 160(예상) - 이를 통해 '12년 2/4분기 소득하위 20%의 오락․문화비 지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

정책성과에 중점을 두고, 정책형성단계는 성과관리계획의 사전검토․조정절차를 감안하여 집행단계보다 낮게 배점 구 분 평가지표 세부지표 정책형성 (20) 정책목표의 적절성(6)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2) ∙성과지표의 대표성(2) 정책수단의 적절성(6)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2)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4) ∙의견수렴 적절성(4) 정책집행 (30) 추진일정 충실성(9) ∙추진일정 준수 여부(9) 상황변화 대응성(15)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2) ∙홍보의 효과성(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6) 정책성과 (50) 정책목표 달성도(25) ∙계획수립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 달성도 (20) ∙계획수립시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도(5) 정책 효과성(15)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15) 정책 만족도(10) ∙정책 만족도(조사결과) (10) 5. 평가결과 활용 ㅇ 상반기 평가결과는 하반기 업무추진과정에, 하반기 종합평가결과는 차기연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붙임3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추이 1998~2012) □ 재 정 (지출규모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안) 문화부 (A) 합 계 7,574 8,839 9,149 9,706 10,991 11,481 19,766 22,284 23,073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39,590 ㅇ 예산 7,574 8,839 9,149 9,706 10,991 11,481 11,839 12,207 12,948 12,681 15,136 16,665 18,167 19,604 20,933 22,057 ㅇ 기금 - - - - - - 7,927 10,077 10,125 9,979 11,218 12,081 13,580 14,954 16,261 17,533 정부 (B) 재정지출 규모합계 807,629 884,850 949,199 1,060,963 1,161,198 1,159,606 1,969,410 2,095,980 2,347,066 2,337,186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ㅇ 예산 807,629 884,850 949,199 1,060,963 1,161,198 1,159,606 1,372,700 1,474,281 1,537,026 1,641,435 1,872,138 2,102,596 2,053,312 2,163,378 2,410,559 2,424,347 ㅇ 기금 - - - - - - 596,710 621,699 810,040 695,751 755,436 914,931 874,847 927,188 843,517 1,000,713 비율 (A/B) 합 계 0.94 1.00 0.96 0.91 0.95 0.99 1.00...

뉴스데이터베이스(DB) 검색 알고리즘 개발 지원 등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뉴미디어 환경에 지역신문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사업, ▲ 통합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지원, ▲ 뉴스제작시스템 운영 지원 등 스마트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뉴스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 뉴스저작권 신탁 계약사 확대, ▲ 국가기간통신사와 콘텐츠 제휴 등 공적기능 활용, ▲ 구글 등 세계적 미디어와의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 지역언론의 주도적인 맞춤형 사업을 장려하는 지역신문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 지역신문의 산업실태 및 지원체계 분석 등 지역신문발전 조사연구 강화 지역언론의 자생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일률적인 기금 지원에서 탈피한 ▲ 창의주도형 사업 지원,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 지역 언론인 연수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지역신문 산업과 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 지역신문 산업･이용 실태 조사, ▲ 기금사업 평가...

- 개별 사업 간 연계 지원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지원 방식 ㅇ 사업 중간평가를 통한 지원탈락제 도입 - 사업 중간평가를 통한 성과 점검, 미달 시 하위 5% 지원규모 축소/중단 - 장기 지원사업 도입 시 우선 적용 (저널리즘 지원분야 및 공익성 활동 지원사업 제외) ㅇ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제도 병행 - 부가세 및 우편발송료 감면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한 간접 지원 확대 지원 체계 ㅇ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 체계 마련 - 3개년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평가 후 성과 미흡 사업의 조정 및 폐지 ㅇ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마련 -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지원대상 기준 통일 및 이중지원 방지 ❶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 ㅇ 법령에 근거한 필수·우선지원 조건 현실화 -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되, 전반적으로 지역신문 산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결정 ㅇ 기준의 객관성 확보, 타당성 지표 개발 및 적용 - 지역별 독자규모, 매체 수, 시장 규모 등을 종합 검토 ❷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사 이외에 기금 지원 대상 확대 ㅇ 연수교육사업 및 언론진흥재단...

유형 ㅇ장기지원사업운영 -R&D,인프라구축등지원사업시범도입 ㅇ특화사업개발및 차등지원강화 -매체별특화사업개발및지역규모별 차등지원강화 ㅇ지원사업간연계지원 -개별사업간연계지원추진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 지원 방식 ㅇ사업중간평가를통한 지원탈락제도입 -사업중간평가를통한성과점검,미달시 하위5%지원규모축소/중단 -장기지원사업도입시우선적용 (저널리즘지원분야및공익성활동지원사업제외) ㅇ직접지원과간접지원 제도병행 -부가세및우편발송료감면등법제도정비를 통한간접지원확대 지원 체계 ㅇ지원사업성과분석및관리 체계마련 -3개년지원계획수립시사업평가후성과미흡 사업의조정및폐지 ㅇ정부와지자체간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지역신문지원조례제정에따른 지방․정부간협력방안마련 -지자체와의협력으로지원대상기준통일및 이중지원방지 ..PAGE:89 - 87 - ❶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 ㅇ 법령에 근거한 필수·우선지원 조건 현실화 -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되, 전반적으로 지역신문 산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결정 ㅇ 기준의 객관성 확보, 타당성 지표 개발 및 적용 - 지역별 독자규모, 매체 수, 시장 규모 등을 종합 검토 ❷...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신임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을 위촉하게 된다. 지난 6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개정에 따라 법률 유효 기간이 6년 연장되면서(2016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6년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 인터넷 등 뉴미디어시대 환경에 걸맞은 유통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생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언론의 발전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임기 3년의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 수립 자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운용 계획, 우선지원 대상사 지원 기준 및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신문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진동기 사무관(☎ 02-3704-934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성 명 사 진 소 속 주요 경력 추 천 김 동 규 건국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장(2007) ∙한국언론학회 감사(2009) 언론학회...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계획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강화해나감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홍보과 사무관 김성겸(☎ 02-3704-9864), 주무관 장승철(☎ 02-3704-96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연번 기업명 대표자 [성별] 사 진 주요경력 1 ㈜노리단 * 생태주의 뮤직 퍼포먼스, 공연 류효봉 [여] 前 SKT 음악사업부 멜론, 쌈지 미디어 사업부, 해외 레이블 매니지먼트 등 뮤직 비지니스 담당 前 (주)노리단 경영전략실장 2 ㈜트래블러스맵 * 지역문화 및 환경을 생각하는 대안적 여행서비스 변형석 [남] 現 환경부 생태관광 자문위원 現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 3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 지역문화소외계층 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동근 [남] 現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대표 (2013. 5.6,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前 사회적기업 자바르떼 대표...

제외 ㅇ 사업내용 : 사회취약시설(공간)을 문화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 및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디자인컨설팅, 문화공간 조성, 문화프로그램 등) ※ 문화공간 조성내용 : 갤러리, 도서관, 문화쉼터, 공연장 등 ㅇ 추진주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대상지 선정 ㅇ 선정방법 : 사업대상지 접수 → 현장실사 → 최종심사 ※ 사업대상지 접수 : 소년원, 군부대는 관련기관(법무부, 국방부) 협조를 통하여 대상지 접수하고, 복지시설은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 접수함 ㅇ 사업대상지 선정 현황 구분 대상지 소년원 학교(3개소)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대전소년원 군부대(3개소) 제6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사단, 해병대 연평부대 복지시설(6개소) 구세군군산목양원,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주나눔의집 햇살지역아동센터, 창암재활원, 목포광명원, 김천문화의집 □ 향후계획 ㅇ 디자인컨설팅, 문화공간 조성, 문화프로그램 운영 : ‘14.7월~12월 [붙임 2] 구분 시설명 소재지 대상공간 사진 소년원 서울소년원 경기 의왕시 식당 부산소년원 부산 금정구 휴게공간 대전소년원 대전 동구 중정 군부대 제6보병사단 경기 포천시 김종오 장군관...

3. 28.(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441) 담 당 자 주무관 정민(044-203-2443) 2017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 - 4월 18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등 ‘글로벌 분야’, ‘스타트업 분야’ 게임개발사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시장을 선도할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과 함께 ‘2017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18일(화)까지 모집한다.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온라인·모바일·스마트디바이스·콘솔 플랫폼을 지원하며,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국내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목적별로 지원 금액을 다양화해 수출전략시장 진출형인 ‘글로벌 분야’,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Start-up) 분야’로 세분화해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제작 지원 사업에는 총 92억 원이 투입된다. 총 92억 원 지원, 해외시장 특성 고려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 지원 강화 특히, 이번 사업은 중소개발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타트업 분야’의 사업자 부담금 비율...

계획이다. 장애인과 어르신으로 구성된 점검 요원 320명 선발 지난해 7천2백만 점 삭제, 피해 예방 규모 1,440억 원 성과 장애인 재택 점검 요원 300명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점검 요원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위촉되는 장애인 재택 점검 요원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해 ▲ 100여 개의 특수 유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 700여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 토렌트 등 신규 유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 음악․영화․방송․어문․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에서 7천 2백여만 점을 삭제하였으며 피해 예방 규모가 약 1,440억 원에 해당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감시원은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장에서 DVD 등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발견 시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4시간 불법 복제물 대응체계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회유치위는 대회유치와 문서조작 건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문체부는 향후 전개되는 유치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지원 불가의 전제하에 대회유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동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사건이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문체부가 지적한 이후에 이를 바로잡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 대해 이는 사법 당국의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최에 따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추진 경과 일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한종대(☎ 02-3704-98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과정 ㅇ 대한올림픽위원회 심의: 2012. 3. 14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대회 유치심사위원회 개최: 2012. 4. 30 ㅇ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대회유치 승인: 2012. 10. ...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합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상생문화가 산업계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위원 명단 2. 1차 회의 개최계획 3. 토론회 현장사진(1. 30.)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정인영 사무관(☎ 044-203-2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위원 명단 성 명 약 력 윤 태 호 (사)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송 래 현 (사)한국만화가협회 웹툰분과장 김 형 배 (사)우리만화연대 회장 * 김병수 이사 대참 원 수 연 (사)웹툰협회...

참고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현장 사진 전체회의 장면 (좌->우)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송래현 한국만화가협회 웹툰분과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좌->우)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옥승헌 KT 콘텐츠사업팀장 (좌->우)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투믹스 김성인 대표, 서울시 김창현 공정경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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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는 업사이클의 미학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문화 지식공유 포럼 등에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문화브랜드 선정을 계기로 각 지역의 문화브랜드가 외국 관광객도 즐겨 찾는 세계적인 지역문화브랜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 지역문화 브랜드 선정지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박백우 사무관(☎ 044-203-255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 지역문화브랜드 선정지 개요 □ 대 상 :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브랜드 개요》 ㅇ일제강점기 삼례양곡 창고를 근대문화유산(‘13년 문화재청 등록)보존하고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선정사유》 ㅇ도심공동화 지역의 양곡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 문화재생 사업 * 기관 및 지자체 견학(213회, 18천여명) ㅇ근대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군 인근의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