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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gon@mcst.go.kr “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 관련 문화부 입장 칸 AFP 연합뉴스를 인용보도한 일부 언론의 “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인용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발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합․불법 판단의 잣대가 될 수는 없음 * 한국의 경우, 30초~1분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료 음악듣기가 활성화 되어 있음 * 따라서 다수의 한국 응답자들이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 문항 자체가 응답자의 혼란을 야기시켜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 본 조사는 13개국에...

‘한국 불법 음원 다운로드 세계 2위’기사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사건 개요 □ 사건의 경과 o 아시아의 음악 박람회 ‘뮤직 매터스’는, 지난해 말 13개국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60%)이 중국(68%)에 이어 불법 음원 다운로드 2위 국가로 나타났다고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미뎀 국제음악박람회(MIDEM) 2010'에서 발표함 □ 검토 배경 o 상기 발표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관련 보고서 전문과 조사설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이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조사프레임과 설문문항 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분석 □ 조사프레임의 관점 o 보고서 상에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o 13개국 8,500명을 조사한 것을 비율상으로 환산해보면 1개국당 약 654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성 높은 결과치를 얻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설문문항의 관점 o 본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9. 19.(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정상원(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하현진(044-203-2736) “야외 공연도 ‘안심’하고 보세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배포 - 9. 22.부터 공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권역별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3일(화) 대학축제·지역축제 등 각종 야외공연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체육관과 야외광장 등, 공연장 외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비상 시 대처계획 작성 방법 등 지난 ’15년 11월과 ’16년 5월에 개정된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본 안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공연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 본 안내서의 내용은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서 법적 의무나 강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관련 규정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해대처계획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공연법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 7월 6일(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가브랜드 표절 시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15년 국가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모티브로 한 ‘대한민국의 디엔이에이(DNA)를 찾습니다. 대한민국(KOREA)!’ 로고(1차 아이디어 공모, ’15년 4월) 및 ‘태극페이퍼(릴레이인터뷰, 키워드 이벤트 등 활용, ’15년 5월~11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를 슬로건에 입혀 재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Creative France’ 캠페인 로고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1차 아이디어 공모 로고(’15년 4월) 국가브랜드 로고 프랑스의 경우는 첨단기술, 정보통신(IT) 기업 등을 대상(타깃)으로 프랑스의 창의성을 부각한 2015-2016 글로벌 비즈니스 캠페인 슬로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가브랜드 슬로건 ‘Creative Korea’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정책명이나 프로젝트명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대국민 업무 보고는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콘텐츠 정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실․국별로 진행되고 있다. ㅇ 이날 체육 정책 분야 대국민 업무 보고에는 선수, 지도자 등 현장 체육인과 생활 체육 동호인, 스포츠 강사 등 정책 수혜자 및 스포츠 용품 업체, 프로 스포츠 구단 등의 스포츠 산업계 종사자 등 정책 고객을 포함하여 대한체육회 등 체육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학계 등 관계 전문가 총 6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될 업무 보고에서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2011년 체육 정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고, 이어서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된다. ㅇ 이날 토론에서는 ▲ 글로벌 시대, 체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 국민 생활 체육 참여 활성화, ▲ 스포츠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등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애로 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편, ‘2011년 체육 정책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 국제 대회 성공 유치․개최 및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 ▲...

* ‘08. 12월에 발표된 문화, 체육, 관광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인 ‘문화비전 2010’에서 체육정책 비전으로 제시 □ 스포츠 선진국에서의 모습은, ⅰ) 남녀노소, 취약계층 등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ⅱ) 학생 시절부터 건강한 체육수업 및 훈련을 받으며, ⅲ)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 국제대회 운영, 스포츠산업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ⅳ) 비리가 없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체육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것임. 2. 한국스포츠의 현실과 내부의 문제들 □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한 스포츠 인프라 및 시스템 ㅇ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 3.20㎡(‘10년) → 적정면적은 5.70㎡(’25년까지 목표) ㅇ 선수 (성)폭력, 체육단체 비리, 학생선수 수업불참 등 전근대적 체육계 관행 상존 * 운동시작 후 구타 경험 : 78.1%(‘05년) → 48%(‘10년) □ 학생, 장애인, 소외계층 등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부족 ㅇ 입시과목 성적 위주의 학교서열화, 교육청간 성적 경쟁 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생 체육활동 참여유인은 여전히 낮은 실정 * 10대의 34.8%가 규칙적으로(주2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6. 5. 10.(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임병대(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하현진(044-203-2736) 5백 석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등 공연 안전 강화 -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9일 시행 예정 - 객석 수가 5백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연자와 안전관리조직의 조직원은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5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5백 석 이상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인터넷과 문화콘텐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매우 높아졌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2009. 11.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공정이용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연구(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 6.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해왔고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늘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 이용에 대한 손쉬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Q&A 사례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공정이용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5월 7일(화),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국민의...

과 눈물을 희생 삼아 온존해왔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와 같이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문화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사회 분야에서 구조적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공공당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 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기존 체육계 내부의 형식적이고 유명무 실한 선수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정책 및 제도 개혁 조치가 필요하며, 국가가 이를 위해 적극 나설 책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특히,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의 다수가 어린 학생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등에서 이러 한 문제가 충분히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효과적이고 체 계적인 학생운동선수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교육당 국의 깊은 반성과 책임있는 노력을 함께 촉구한다. 나아가, 스포츠 성폭 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일부 의미있는 제도 개선 조치와 정책적 노력들 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사법기구 등 관련 국가기구 전반에서 스포츠 성폭력 등의 근절과 예방, 특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증가 등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한 겨울여행주간[1. 14.(토)～1. 30.(월)]을 진행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관광객 수가 2.6% 증가했으며, 주요 스키장 이용객이 11.2% 증가하고, 실내형 관광지 입장객이 8.9%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이 조사 결과는 1월 14일부터 1월 26일까지(설 연휴 제외)의 주요 관광지 56개소(한국관광 100선, 여행주간 집중 홍보지, 박물관 등)의 방문객 통계 등을 분석한 것임. 특히 스키장 이용객 수가 2011년-2012년 시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2011-2012년 시즌 686만 명 → 2015-2016년 시즌 492만 명) 겨울여행주간 동안 이용객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주간 참여 스키장 ’17. 1. 14.~26. ’16. 1. 14.~26. 증감률(%) 총계 122,942 110,475 11.28% 알펜시아리조트 14,406 11,714 22.98% 엘리시안 강촌 47,903 42,679 12.24% 용평리조트 60,633 56,082 8.11% 관광지 ’17. 1. 14.~26. ’16. 1. 14.~26. 증감률(%) 실외 관광지(10개소) 200,345 217,206 -7.76% 감천문화마을 66,419 66,927 -0.76%...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10.16.(일) 09:00～10:00 - 문화도시 정책제안 오후 출국 <아시아문화이해 공개강좌>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행사 개요 □ 강좌개요 ㅇ 일시 : 2011년 10월 14일(금) 오후3시 ㅇ 장소 :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 ㅇ 형태 : 대담형식으로 진행 / 동시 통역 ㅇ 강사 : 1)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 영국 출생(1948), 도시 컨설팅 회사 코메디아(COMEDIA) 대표 - 저서 : 「Creative City」, 「Art of Creative City Making」 - 전 세계 200여개 이상의 도시개발 프로젝트 참여 2) 이병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ㅇ 주제 : 창의적 문화도시 조성 ㅇ 내용 : 시민의 창의력과 적극적 실천력을 활용하여 광주가 창의적 문화도시로 재생할 수 있는 비전 제시 및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소개 ※ 11월 초 녹화 방영 예정 □ 강연 일정 구 분 항 목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환 영 안 내 14:30~15:00(30“) 안내데스크 운영 도 착 ~14:50 VIP Tea Service 안 내 사회자 등장 14:57~15:00(3“) 장내 정리 및 사업 소개 사회자 -류재한 교수 공 식 대담자 소개 15:0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