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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1.02.24.
- 조회수
- 4864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2-3704-9817)
- 담당자
- 강대금
- 본문파일
-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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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체육 정책 보고, 정책 고객과 함께 진행 -‘스포츠 영웅’ 재조명 및 정책적 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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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올림픽파크텔), 현장 체육인, 스포츠 산업계, 정책 수혜자 등 참석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2월 24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 정책 분야 대국민 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대국민 업무 보고는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콘텐츠 정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실ㆍ국별로 진행되고 있다.
ㅇ 이날 체육 정책 분야 대국민 업무 보고에는 선수, 지도자 등 현장 체육인과 생활 체육 동호인, 스포츠 강사 등 정책 수혜자 및 스포츠 용품 업체, 프로 스포츠 구단 등의 스포츠 산업계 종사자 등 정책 고객을 포함하여 대한체육회 등 체육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학계 등 관계 전문가 총 6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될 업무 보고에서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2011년 체육 정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고, 이어서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된다.
ㅇ 이날 토론에서는 ▲ 글로벌 시대, 체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 국민 생활 체육 참여 활성화, ▲ 스포츠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등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애로 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편, ‘2011년 체육 정책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 국제 대회 성공 유치ㆍ개최 및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 ▲ 체육 활동 참여 여건의 지속적 개선, ▲ 서민 중심의 생활 공감형 체육 정책 확대ㆍ강화, ▲ 전문 체육의 체계적ㆍ전략적 육성, ▲ 스포츠 산업의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 스포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ㅇ 특히, 스포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엘리트 체육 운영 시스템 개선, 민간체육시설 규제개선 등과 관련하여 총 14개 제도개선 과제가 ‘11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며, 관계 기관 협조,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스포츠 바우처, 스포츠 영웅 프로젝트 등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들이 새롭게 또는 확대ㆍ강화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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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주요 추진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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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 바우처’ 지원규모 및 대상의 확대, 전달체계의 개선 - 지원예산: 총 60억 원(기금 30억 원) → 총 123억 원(기금 86억 원) - 수혜대상: 14,535명(전체 대상자의 3.8%) → 28,960명(전체 대상자의 8%) - 전달체계: 카드제 도입(시군구 지정 시설만 이용 → 전국 모든 체육 시설 이용)
② ‘경기단체(대한체육회 가맹 55개) 평가‘ 전면 실시 및 정례화 - 평가 지표 보완: 선수 (성)폭력, 도핑 관련 평가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성 임원 비율, 복식 부기 시스템 안정화율 등 - 평가 결과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3억 원 → 5억 원) 및 불량 단체 지원 축소
③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전체 초등학교의 26%까지 확대 배치 - ‘10년 1,223명 → ’11년 1,500명 배치(전체 초등학교 5,854개소의 26%) - 전국 5,854개 전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 조기 배치 추진
④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주말리그제’ 확대, ‘학습권보장제’ 본격 실시 - 초중고 ㆍ대학축구, 대학농구, 고교아이스하키 →고교야구(53개교), 대학배구(8개교) - 일정수준의 학업성적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초등 4～6학년 대상)
⑤ ‘저소득층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초ㆍ중ㆍ고 학생 선수 약 3,000여 명(초 1,000여 명, 중ㆍ고 2,000여 명) * 경기 성적, 가정 형편, 소속 운동부 환경 등을 종합적 고려 - 지원금액: 연간 초등 1인당 50만 원, 중ㆍ고등 100만 원 - 재원: 기금 5억 원, 공익사업적립금 13억 원, 마사회적립금 7.2억 원
⑥ ‘진천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의 1단계 사업 완료 및 본격 운영 - 1단계 사업 완료(‘11년 8월), 입촌(12종목 350명 훈련 지원) - 2단계 사업(‘12년 ～ ’17년) 진행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⑦ ‘지방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중점 추진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점검, 우수 자치단체 포상(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 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광주야구장 등 2010년 선정 31개 노후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지원(244억 원) - 운동장, 체육관 등 약 3,300여 개소 위치, 현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국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시스템 구축(‘10년 12월 ～ ’11년 6월, 5억 원) 및 운영(‘11년 하반기 이후)
⑧ 효과적인 국제대회의 유치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제경기대회 지식정보센터’ 구축 : 표준모델 개발(유치 타당성 분석, 대회운영 및 사후평가 방안 등), 대회관련 유산 축적 등 -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⑨ 국가적 자산으로서 ‘스포츠영웅에 대한 재조명ㆍ정책적 지원’ 추진 - 한국 스포츠를 빛낸 스포츠 영웅의 발굴 및 역사적 기록의 확보ㆍ관리 - 스포츠 영웅 활동 지원 사업(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인물, 역사, 정보, 체험이 통합된 ‘(사이버) 체육 명예인의 전당’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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