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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 기준 등 현안 논의 □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일 오후 4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제1차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개최된다. □ 문화부는 그동안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외주제도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월 1~2회 회의를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을 논의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주제도는 지난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

❍ 온라인 사업자 또는 모바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에 체결되는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마련 - 이해당사자간의 명확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에 대한 표준계약서 연구 ※ 디지털콘텐츠(포털일반) 공급 표준계약서 참조 - 저작자-출판사-유통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논의 ※ 주요 검토사항 -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 규정 - 명예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방지 - 청소년유해매체물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삭제 - 계약종료 시 이용자 보호 및 분쟁의 해결 시 조정 등 ❍ 포털에 대한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 상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리적 제공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실행계획 ❍ 2010년 :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 2011년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및 포털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3-3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 □ 추진배경 ❍ 해외 전자출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수한...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 해외 도서전 등의 참가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누구나 전자책을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전자책 콘텐츠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한다. 전자출판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표준화 개별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책 품질 향상과 양질의 전자책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 전자책 변환, 메타데이터 형성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 통합솔루션 개발하여 출판사에 지원함으로써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자체 제작하여 전자책 콘텐츠 공급부족을 일시에 해소하도록 하고, △ 원활한 콘텐츠의 관리와 수급을 통한 전자책 이용활성화를 위해 파일포맷과 DRM, 메타데이터 등 핵심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전자출판물을 통한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2014년까지 24여만 건의 전자책을 확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전자책 구입을...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외주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문화부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주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해소 및 제작비 정상화 o 둘째, 방송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주역인 제작 스태프․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o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작스태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를 꼽았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등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조연기자까지 합산할 경우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문화부는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진흥원 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 ‘표준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권리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기준’ 마련 o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공정․투명한 계약체결 유도 o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비 분담 비율, 제작 참여정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입 배분 기준 마련 □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제도화 o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3) 후속 조치사항 □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경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방송영상 외주제작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10.4~)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구성(총12명) 및 운영 - (구성) 방송사 3사(3명), 독립제작사(드라마 1명, 비드라마 1명), 학계(2명), 정부 및 유관기관(문화부․방통위․공정위․기재부․콘텐츠진흥원) - (과제) ①저작권 분배기준 ②외주인정기준 ③제작비 산정 기준 ④표준계약서 등 * 과제별 개선방안 연구 병행(‘10.2~’10.9) □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o 방송법 개정을...

한 교육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 문화부는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매니저 대상 교육(직업윤리,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청소년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교육(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연예산업 개론, 법률, 인권, 계약관계 등) ▲청소년연예인 부모교육(상담 등 병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법률, 인권, 계약)와 정신 건강 상담 및 각종 고충 해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한다(‘11.~). ▶ 연예기획사․협단체 등 자율 정화활동 적극 추진키로 ㅇ 대중문화예술산업계는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립(‘10. 9월)하고 도박․마약․이중계약/계약 위반․폭행․병역문제 등 연예산업 분야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정시스템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해 문화부와 연예산업계는 자율정화 활동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ㅇ 또한 연예산업계는 청소년연예인 대상의 인성교육 및 부모간담회 등 자정적 노력을...

및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기본교육 운영 지원(관련 협회 연계, 수료증 발급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 포함) 대상 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서비스 개발, 운영(대중문화예술인 개론, 법률, 인권 등) - 청소년연예인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병행 ※ 관련 협회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신인연예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분기별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10년~ ) - 존경할만한 원로 연예인들을 분야별 옴부즈만으로 지정, 연예산업 내부의 자정적 차원의 연예인 권익침해문제 대응(관련 협회 연계) - 악플 등 연예인들의 정신적 피해, 우울증세 등에 대처하기 위한「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전용 상담 홈페이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가이드북 제작․보급, 연예인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 등) ※ 연제협, 연매협, 자살예방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연계 추진 중 - 멘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후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대중적 영향력이 큰 원로급과 스타급 연예인의 참여 독려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종합지원센터」구축(‘11년~ )...

증대 o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며 근본적으로 통신 및 방송사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 존재 ⇒ 토론회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기기-콘텐츠-서비스)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 제시 필요 2. 행사 개요 o 행사명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o 일시/장소 : ’10. 11. 9.(화) 15:00~17:00/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시간 구분 내용 및 발제자 15:00~15:05 축사 문화콘텐츠산업실장 15:05~15:35 발제(각 15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정책을 위한 방향 (한국창조산업연구소 고정민 소장)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역할 (단국대 손승우 교수) 15:35~17:00 토론(각 10분) 및 질의․응답 <좌장 : 고려대 김성철 교수> 연예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성신여대 노동렬 교수) 모바일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유비즈밸리 권성인 이사) 방송영상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순천향대 정윤경 교수)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검토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부...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11년)하여 표준계약서와 지재권, 인권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연예산업 분야 관련협회 등과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소외를 경험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심리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옴부즈맨 제도와 멘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생활 고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대중음악전문공연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올림픽공원 내「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구축(2011년 5월 개관 예정)」 등 대중음악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구축과 연계하여 한국 대중음악 자료관을 통합...

유통ㆍ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한 각종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협의회 내 각 분야별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은 물론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약 250여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각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수익배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3)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인력양성, 해외진출) 개선 ㅇ 공급형 인력양성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존폐 심의제’를 도입하고 매해 기존 사업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하여 최소 30% 이상 수정, 폐지, 대체한다. 또한 내년부터 3D 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하여 에스앤지(S&G: Stereoscopy&Graphic)센터를 설립하고 30개 과정 350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시키는 등 스마트, 스리디(3D), 시지(CG)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그간 콘진원을 통해 해외시장 동향,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보도자료 2010년 12월 17일 배포 2010년 12월 17일 17:30부터 보도 총 7쪽, 첨부 : 붙임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권수진 서기관 전화 : 02)3704-9213 / 팩스 : 3704-9229 / 이메일 : ksj221@mcst.go.kr 문화복지 혜택, 4.5배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문화복지 강화에 초점, 문화․관광․체육 등 바우처 수혜자 대폭 확대 -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전략 육성 - G20 정상회의 성공 계기,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 내년 국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7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와 체육 바우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관광․체육 복지혜택을 대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예산을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늘려 복지 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1백63만 명으로 4.5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1천여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4.1배 늘리고, 체육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3천9백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커질 전망이다. ○...

-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표준계약(투자)계약서 공동 제정 및 확산 -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의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공동 해외진출 ABC제도 본격 추진 등 미디어시장의 공정환경 조성 (현황) 그 동안 신문시장은 발행부수 등 기초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광고거래의 불합리한 관행 정착(‘10년 처음으로 발행부수 검증) * 2010년 ABC 발행부수 검증 참여사 : 일간신문 158개사, 주간신문 423개사 - 온라인 공간의 뉴스 생산과 유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뉴스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문제 대두 (추진방안) ABC공사 전면 확대 추진 및 업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① 양적인 발행부수 공사 → 질적인 부수 공사로 확대 * (현재) 발행부수 → (확대) 발행부수, 유료부수, 독자프로파일, 온라인․모바일독자 조사 ②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뉴스 신뢰성 및 온라인 저널리즘 질 제고 <인터넷 신문 등 신뢰성 제고 방안 > ▪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 뉴스 제공 시 기사 배열 등 뉴스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업계자율) ▪ 온라인뉴스 자율심의기구 운영 : 온라인뉴스 심의, 이용자...

보도자료 2011년 2월 10일 배포 2011년 2월 10일 보도 총 3쪽 (첨부 1쪽) 담당: 문화산업정책과 남찬우 사무관 전화: 02)3704-9616 / 팩스: 3704-9689 / 이메일: cthappy@korea.kr 문화부 주요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 현장에서 실시 -10일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콘텐츠 정책’ 대국민 보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매년 초 각 실국장이 장관에게 하던 업무 보고를 현장에서 정책 고객,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ㅇ 문화부는 10일 콘텐츠 정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실ㆍ국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ㅇ 10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개최되는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는 학계, 업계, 일반 국민 40여 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20여 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70 ~ 80여 명이 참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업무 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정책 국장의 업무 보고에 이어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의...

o (독과점)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 (표준상영계약서) 공정특위를 통한 영화시장 내 자율적 질서 확립 및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유도(공정위 등 연계 검토) - (표준계약서) 영화 투자․배급․시나리오․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계약서의 표준약관화 추진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 (신고센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정․중재, 법률 상담서비스, 유형별(독과점, 체불 등) 불공정행위 사례집 발간 등 신고센터 운영 강화 o (해외시장) 해외 신시장 개척 및 로케이션 유치 확대 - (해외시장 확대) 해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등을 활용한 한국영화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 (로케이션 유치)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 한국 로케이션 유치 추진(30억) ※ 로케이션 지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반영된 30억원 지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150억원의 국내지출(30억원/20%), 4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80여명의 일자리 창출) o (기술 및 인프라) 3D 기술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 (3D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구축 및 이를 위한 제작연구 수행(15억) ․촬영에서 상영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현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