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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문화복지혜택 4.5배 늘어난다
-문화복지 강화에 초점, 문화·관광·체육 등 바우처 수혜자 대폭 확대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전략 육성

  -G20 정상회의 성공 계기,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 내년 국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7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와 체육 바우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관광·체육 복지혜택을 대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예산을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늘려 복지 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1백63만 명으로 4.5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1천여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4.1배 늘리고, 체육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3천9백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커질 전망이다.

○ 또한, 문화부는 지방비 포함 3천1백억 원(국고 1,3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거주지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국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스포츠 ·관광 분야 사업도 본격화된다. 문화·여가 복지 관련 예산은 물론, 프로그램과 향유 공간도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 문화부의 이 같은 계획은 내년도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 문화복지를 대폭으로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지난 2008년에 한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등으로 문화예술관람률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08년 19.3%에서 ’10년 24.6%로 높아지고, 군 지역도 같은 기간 48.9%에서 56.8%로 상승하는 등 정책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또한 국민의 문화·여가 복지의 강화와 함께 자발적인 문화 나눔·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일례로 궁,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로 최대 22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특정일을 ‘관객의 날’로 선정해 청소년 및 동반자 2인에 한해 1인당 1천 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ABC제도(신문발행부수 공개 제도)를 더욱 확대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로 뉴스가이드라인,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미디어 소통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신문활용교육(NIE)도 더욱 확대된다. 100개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 콘텐츠 산업과 관광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사업도 한층 힘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 내년도 콘텐츠 수출 목표를 38억 달러(2010년 32억달러)로 잡고, 고용규모도 53만 3천 명(2010년 52만 1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범정부적 콘텐츠 정책 총괄 기구인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2년까지 글로벌 펀드 2천억 원(’11년 8백억 원)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 환경에 맞추어 3D, 스마트 등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최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마케팅에 집중,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1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이다.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컨벤션 참가 외국인 6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고, 의료관광, 고품격 전통문화체험 등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문화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해외 문화홍보를 강화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대구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나아간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 문화부는 이날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콘텐츠·관광·체육 분야에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