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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정보화’,‘국제화’,‘특성화’를 기치로 대중 친화적인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2010년의 목표를 ‘소통’으로 정한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은 ‘고객’, ‘지역’,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각종 전시․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은 G 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 해에 세계 5대 미술관의 반열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평소 고객과 대화하고 고객에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립 기관의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강조해 온 유인촌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각 기관의 업무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가하는 정책토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용산 박물관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분관 건립 등 굵직한 정책사업을 비롯하여 기증과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 각 기관의 입장과 국민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교환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붙임 1. 합동 업무보고 개최 계획(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사업계획 ※ 보고자 : 중앙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 현대미술관장 ㅇ 종합토론 : 박물관 및 미술관 수요자 친화적 서비스 개선 방안 등 3개 과제 ※ 토론 진행 : 중앙박물관장 □ 주요일정 : 세부 일정 별첨 구 분 시 간 내 용 ① 2010 박물관 및 미술관 합동 업무보고 16:00～18:00 120‘ ㅇ중앙박물관 업무보고(PT) 10‘ * 중앙박물관 문화재단 (PT) 4' ㅇ민속박물관 업무보고(PT) 8' ㅇ현대미술관 업무보고(PT) 8' ㅇ3개 기관 합동 토론(3개 주제) 80‘ ㅇ개회 및 국민의례 등 10‘ ② 태양의 아들 잉카 특별전 관람 18:00～18:30 30‘ ㅇ본부 및 업무보고 기관 참석 간부 ㅇ정책고객 토론자 ③ 만찬회 개최 18:40～ ㅇ본부 및 업무보고 기관 참석 간부 ㅇ정책고객 토론자 별첨 : 1. 정책고객 명단 2. 업무보고 세부일정 【첨부 1】 정책고객 명단 □ 정책고객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토론주제 전보삼 (사) 한국박물관협회장 ③ 최정필 ICOM 한국위원장 ② 조한희 계룡산자연사박물관장 ② 정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① 표명희 자원봉사자 ① 박광태 플레이팩토리 예술감독 ② 홍성일 지엔씨미디어 대표이사 ① 황윤숙 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① 신상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 1. 19 순 서 Ⅰ. 2009년도 주요사업 성과 1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4 Ⅲ.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박물관 중 ․ 장기 발전 추진 5 2. 국민친화 서비스 혁신으로『대중화』실현 정착 7 3. 온라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정보화』기능 강화 12 4. 세계문화와 소통하는『국제화』추진 13 5. 국립 지방박물관『특성화』지원 16 6. 국가대표박물관 기본역할 충실 수행 18 ※ 통계 및 참고자료 22 Ⅰ. 2009년도 주요사업 성과 ▪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계기 박물관 발전기반 조성 ▪ 100주년 계기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으로 문화향유권 확대 ▪ 통시대적인 상설전시관 개편 및 대중성 있는 기획전시 개최 ▪ 대중친화적 공간조성 및 복합문화공간 기능 확대 ▪ 국제교류 활성화 및 지방박물관 특성화 추진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계기 박물관 발전기반 조성 8대 기념 사업 성공적 추진 - 국제학술대회(5.22~25, 용산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방향 및 선진사례” 발표, 세계 박물관 관련 학계 등 500여명 ) - 특별전 여민해락(與民偕樂)(9.29~11.8, 박물관 역사자료 및 몽유도원도 등 202점 전시, 107,203명) - Museum Expo 박물관...

박물관 아카이브자료의 통합 서비스 기반 구축 서화 보존기술 특허 출원 및 영세박물관 보존기술 지원 - 회화 보존처리용 자외선 열화견 개발(7~10월) 수증자료 활용 및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근·현대 자료를 중심으로 기증 수량 증가 - 1,379점(05년), 1,190점(06년), 1,829점(07년), 2,234점(08년), 1,952점(09년) 기증전시회 개최, 훈·포장·감사패 수여 및 멤버쉽 카드 발급 - 주요 행사 및 전시 내빈 초청 등 2 지역과 함께하는 민속문화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구축을 통한 지역박물관 활성화 박물관 협력망 확충을 통한 박물관간 교류협력 강화 (‘09년 162관 → ‘10년 180관) 지역박물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노력 - 소장품 정리지원 등 ‘지역민속문화의 해’ 지정․운영을 통한 지역민속자원 발굴․진흥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사업 실시 - 특별전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3～4월) 및 지역순회전시, 민속한마당 축제(9～10월), 한국민속학자대회(10월) ※ 10개 시도(광역시는 도에 포함)와 공동 / 각 12억원(국고 6억원, 시도 6억원) ※ 제주(’06～‘07), 전북(’07～‘08), 경북(’08～‘09), 충남(’09～‘10), 전남(’10～‘11)...

증진사업 추진 미술관 진입로 정체 완화 등 접근성 개선 - 성수기 및 주말 셔틀버스 노선 변경을 통한 관람객 접근 편의 제공 - 후문 대형차량 회차로 신설 및 셔틀버스 승강장 조성 안내표지판 정비, 보도블록 교체, 야외조각장 조경 개선 등 관람편의시설 개선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한국 미술의 경쟁력 확보 아시아미술관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09.10.20～23, 11개국 105명) 미술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장․단기 입주작가(56명) 선발 지원 해외 큐레이터 초청, 문화동반자 사업 추진(3개국, 3명) 공․사립 미술관 협력체계 구축 - 15개 시․도 대표미술관 선정(‘09.2월) 및 관장회의 개최(2회/’09.4․10월) 3 한계와 반성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서의 취약한 세계적 위상 한국미술의 정체성 및 차별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부족 한국 미술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미성숙 - 작품수집․보존 및 전시기획 예산 등의 부족으로 세계적인 관심 집중과 유인 요소 부족 공사립 미술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미흡 127개 공사립미술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업 부족 공사립미술관 발전을 위한...

창작 및 교류 공간인 레지던스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화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 글로벌CGI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문화콘텐츠 제작 핵심기술인 ‘CGI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화 지원을 위한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역 대표상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특성화브랜드 상품개발’, 우수 창작자의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한 ‘웹애니메이션페스티벌’, 광주의 핵심전략 브랜드 전시회인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개발 및 ACA,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스킬셋 등 문화도시 전문인력 양성 추진단은 시민주체․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광주시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의 국제적 유통과 국제교류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국제교류전문가와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설립에 앞서 ‘ACA(아시아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한다. ACA는 인쇄, 웹, 영상, 모바일을 바탕으로 한·중·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넷째, 국내CG산업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선점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프로젝트 발굴 지원확대(현 30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글로벌 마켓용 포트폴리오 제작지원 △해외진출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프로젝트기반 R&D 수행 △Mip-TV, AFM 등 해외 주요마켓과 연계한 1:1비즈매칭, 투자설명회 등 CG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CG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 글로벌 권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CG산업 국제 컨퍼런스 및 글로벌 어워드 개최 △ 대학내 CT연구소 확대강화를 통한 CG기반연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한 수요창출 △ 범부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화부는 이번 CG산업육성계획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CG 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으로써 2013년까지 1조1천억원의 신시장과 약 3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글로벌 진출을 위한 CG산업 육성계획(요약포함)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권용익 사무관(☎ 02-3704-9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제작지원시 CG제작 인센티브 부여 -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지원사업 시행시 국내기업이 CG로 참여할 경우 심사 선정시 가점 부여 □□ 조세감면 확대 ㅇ CG 해외프로젝트 유치시 조세감면 (기재부와 협의 추진) - 해외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수주하거나 현물투자형태로 제작 참여하는 경우 수주금액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해외공동제작시 지출된 비용의 15% 에서 최고 50%를 공제하여 환급 ㅇ 문화산업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중기청과 협의추진) - 영화 등 문화산업 관련기업이 프로젝트 투자를 받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도록 협의(벤처기업 인정시, 법인세 50% 감면, 금융 및 수출 지원 등 혜택) *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으로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의 지분투자를 규정하고 있어 프로젝트 투자가 대부분인 문화산업분야에서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곤란 2. CG 제작활성화 위한 인프라 구축 제작환경이 열악한 CG업체들을 위하여 제작H/W 및 S/W를 보강 하고 관련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을...

부응하는 프로젝트 기반 실무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③ CG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CG제작의 기반기술이 되는 △ 대규모 액체, 폭발, 입자형 자연현상 표현을 위한 CG 기반기술개발과 △ 3D 입체영상 제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할리웃 기술대비 현 82.4%수준을 90%이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④ 국내CG산업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선점 및 마케팅 강화 글로벌 시장타켓 제작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현 30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칸느영화제, AFM 등 해외주요마켓과 연계한 1:1비즈매칭 등 마케팅지원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⑤ CG산업발전 기반조성 △ CG산업 국제컨퍼런스 및 글로벌 어워드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CG산업 구심축이 마련되도록 △범부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1조1천억원의 신시장 창출 문화부는 이번 CG산업육성계획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CG산업의 해외진출을...

영화 및 제작사의 니즈에 맞춘 CG적용 주요씬(전쟁, 재난, 물, 불 등)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③ 국내의 협소한 CG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목표로 해외 선진제작사/배급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프로젝트기반의 R&D 지원 확대(연간 10억 내외 최장 3년간 지원) ④ 해외주요마켓(EFM-베를린, Mip-TV, Mip-COM, AFM 등)연계 1:1 비즈매칭, 제작사례발표회 등 CG프로그램 운영 5. CG산업 발전 기반구축 CG산업이 지속적인 발전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 및 범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등 추진 ① 북미(미국, 캐나다), 대양(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등 권역별 주요감독, CG수퍼바이저, 프로듀서 등 교류지원 ② 국내 CG 등 융합형콘텐츠 기술력의 해외 홍보 및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CG산업 국제컨퍼런스 및 글로벌 어워드 개최 ③ 대학내 CT연구소 확대강화를 통한 CG 기반연구 및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한 수요 창출 유도 ④ 콘텐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립, 범정부 중장기 기본계획,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부처별 협력사업 발굴

: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사업시행자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위치도 참 고 2 구성지구 개발계획 주요 내용 ꊱ 개발기본방향 ⇨ 친환경 문화바이오도시 미래형 해양도시 ㅇ (생태관광지구) 기존 호수변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생태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지역 문화체험 지구)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남도의 특색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ㅇ (종합 레포츠지구) 바다, 호수, 물과 어우러져 휴식과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구 조성 ㅇ (바이오 에너지 지구)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녹색성장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전초 기지 수행 <개념도> ꊲ 인구수용계획 ㅇ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저밀도 개발 추진 - 인구수 : 18,300인(8.3인/ha) - 가구수 : 7,320호 - 가구당 인구 : 2.5인/가구 ꊳ 환경보전계획 ㅇ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친환경 도시 및 청정환경도시 건설 - 기존의 경작지(간척지) 중심의 토지이용에서 창출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네트워크 조성 등 - 신교통 및 자전거, 대중교통 활성화로 차량배기가스 감축 ㅇ 도시내 생물다양성 증진 - 호안으로부터 평균 250m 이격을 통한...

등 17곳이며 이들은 행사 기간동안 해외 각국을 상대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이처럼 크게 한국홍보관 운영과 K-Pop 쇼케이스 개최로 구성되는 이번 미뎀 참가지원 사업은 한국 대중음악의 시장영역 확대와 한국 대중음악 아티스트의 신시장 개척이 주요한 목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문성 제작지원본부장은 “한국 대중음악의 아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여 2010년에는 한류가 세계적인 흐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첨부 : MIDEM 2010 참가 개요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신용식(☎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MIDEM 2010 참가 개요 < MIDEM개요 > *1967년부터 개최시작 ㅇ MIDEM은 전세계 80여개 국가의 4,000여 음악관련 업체와 1만여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음악, 음반 관련 세계 최고 견본시 ㅇ 음악정보 공유를 기초로 한 비즈니스 접점으로써, 전 세계 음악관련 종사자를 위한 최고의 전시회 ※ 음반 레코딩, 제작, 유통, 디지털, 매니지먼트 등 회사 참여 □ 한국홍보관 설치․운영 ㅇ...

/ '08.10.15)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계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부처간 협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붙 임 > 1. 2010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주요 통계 2. 예술강사 수업장면(사진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김영일 사무관(☎ 02-3704-95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 2010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주요 통계 □ 지원규모(총괄) 구분 예산(백만원) 학교수(지원율) 강사수 학생수(수혜율) 강사 1인당 학교수 ‘10년 62,584 5,436 (48.0%) 4,156 1,739,520 (22%) 2. 21개교 ※ 전국 학교수 대비 지원율(총48%) : 초등학교(51%), 중학교(27%), 고등학교(20%), 대안․특수학교(2%) ※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특수 및 대안 포함) : 11,323개교 / 학생수 : 7,734,531명(2008 교육통계연보) □ 분야별 학교/강사/수업시수 구 분 학교수 강사수 수업시수 국악 4,147(45%) 1,568(38%) 534,138(47%) 연극 1,560(17%) 845(20%) 175,652(15%) 영화 633(7%) 330(8%) 64,673(6%) 무용 1,436(16%) 801(19%) 218,205(19%)...

총 1,000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국민체육센터는 ’12년까지 232개 시·군·구별 1센터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 고려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2.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전국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 1,450명, 어르신 생활체육전담지도자 500명 등 총 1,950명이 배치되어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학생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최대 1,300명으로 확대 배치하여(‘09년 887명)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정착을 위해 체력우수 학생에게 교과부와 공동으로 체력인증 메달을 수여한다. 장애인 체육도 생활체육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09년 96명에서 ‘10년 136명까지 확대 배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3.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소외계층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스포츠 바우처”, 스포츠스타와...

: 함께누리 지원사업 ○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확대 (‘09년 11개소 → ’10년 13개소) ○ 문화향수지원 사업 확대(‘09년 17개 → ’10년 30개) : 장애인문화예술 단체의 특성화 사업지원 및 미술대전, 예술대상, 무용 등 장르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문화예술 체험교육 (‘09년 1개 → ’10년 4개) ○ 장애인 풀뿌리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설(20개 사업) □ 올림픽공원의 스포츠·문화 복합 서비스 기능 강화 ○ 제2체육관(펜싱경기장) ☞ 다목적 ‘핸드볼경기장’으로 리모델링 - 핸드볼 경기외 다른 경기(펜싱․배드민턴 등) 및 다목적 공연장 활용 (5,000석/‘10.2월 설계 및 인허가 완료, ‘10.3월 착공, ‘11.9월 개관) ○ 제3체육관(역도경기장) ☞ ‘뮤지컬 전문공연장’ 활성화 - 역도경기장 활용과 함께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활성화(1,184석) ○ 올림픽홀 ☞ 고품격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 올림픽홀을 대중예술공연의 명소로 특성화(4,200석/‘10.6월 설계 및 인허가 완료, ’10.7월 착공, ’11.12월 개관) ○ 컨벤션센터 ☞ ‘태권도 상설공연장’으로 국기 태권도 홍보 - 설계 및 인허가 완료(’10.8월)를...

한국문화콘텐츠 보급, 재외문화원 운영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 각 분야 발전상을 외신을 통해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아리랑 국제방송의 전 세계 37개국 53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유수 방송 초청 한국특집을 제작, 국내․외에 방영하여 우리나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 브랜드홍보 및 해외언론 네트워크 측면에서 양 기관의 축적된 업무경험을 상호공유하여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 2010년에는 G20 회의 한국개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6․25 60주년 등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사진자료] 2010.1.7 오후 16:00 별도 배포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홍보팀 박혜진사무관(☎ 02-398-19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2조6,369억원 중 ▲민간보조금은 9,169억원(35%), ▲지자체보조금은 9,481억원(36%) ▲직접사업비는 7,710억원(29%) ✱ ‘08년도 보조단체 수는 3,758개(2천만이상 1,590개, 미만 2,168개) 지난해 감사원은 국회의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감사 청구에 따라 3개월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로부터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비리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 단체나 자체 부담 약속을...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 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 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