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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8

미디어정책관 / 방송영상광고과

(이기태/044-203-3232/ktlee@korea.kr)

 방송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

□ 추진배경
 ㅇ 방송산업ㆍ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마련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ㆍ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추진
□ 추진기간 : 2013.01 ~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ㆍ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정
 ㅇ 대중문화예술인(배우ㆍ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ㅇ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ㆍ하도급ㆍ위탁) 표준계약서 제정
 ㅇ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제정 추진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교육ㆍ홍보 및 활용 확대
 ㅇ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정책 개선

□ 사업관련자 현황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ㆍ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정(2013.8.1)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장석인, 과장 강석원,

                 국장 박영국

ㅇ 대중문화예술인(배우ㆍ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2013.8.1)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진, 과장 최보근,

                 국장 송수근

ㅇ 방송프로그램 스태프(근로ㆍ하도급ㆍ위탁) 표준계약서 제정(2014.8.28.)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이기태, 과장 박용철,

                 국장 박민권

ㅇ 지상파 방송3사, 외주제작 상생협력방안’ 발표

   (외주 계약 시 문체부가 제정한 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을 포함)(2015.4.30)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이기태, 과장 이영아,

                 국장 박용철

ㅇ 문체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진 시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

    (2015.4월~)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나훈집, 사무관 최진호,

                사무관 조창호, 과장 이영아, 국장 박용철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2015.12월)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이기태, 사무관 최재환,

                과장 이영아, 국장 박용철

ㅇ 방송산업의 공정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2016.1월~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이기태, 사무관 최재환,

                과장 최영진, 국장 한민호
  - 주요내용
   。(정부지원 시 의무적용) 제작지원(‘16.3월), 방송영상 (모태)펀드 출자 시

     (’16년) 의무 적용
   * 사후 평가 시 표준계약서 적용에 대한 핵심내용 점검ㆍ확인
   。(공공기관 의무적용) 아리랑TV(‘16.4월~), KTV(’16.9월~) 의무 적용
   。(융자 인센티브)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인하(‘16년)
   。 (설명회 개최) 독립PD, 방송스태프, 제작사 등 직능단체 대상별 정기

       개최(총 4회)
   。 (교육과정 신설) 사이버방송아카데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교육과정

        개발(‘16.12월, 콘진원), 드라마프로듀서스쿨 등 교육과정 운영 시

        ‘표준계약서의 이해’ 교육과목 추가
   。(안내·홍보) 독립제작사 신고ㆍ변경 시 표준계약서 안내장 발송

      (연간 250여건), 홍보용 리플릿 제작ㆍ배포(독립제작사 1,450여개사ㆍ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451개사ㆍ독립PD 등 온ㆍ오프라인 배포, 문체부ㆍ

      콘진원ㆍ독립제작사협회ㆍ독립PD협회 홈페이지 개재)
   。 (협조) 방송협회, 제작사협회 등 관련 협ㆍ단체에 지속적인 표준계약서

       활용 요청(예술인 복지법 개정내용 안내 및 표준계약서 활용 협조 요청

       (‘16.5월, 18개 기관)
   。 (기타) 독립제작사협회ㆍ한국독립PD협회,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합의(‘16.6.29)

ㅇ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16.10.)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이기태, 사무관 최재환,

                 과장 최영진, 국장 한민호
  - 주요내용 
   。 표준계약서를 외주인정기준 필수요건으로 포함
    *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 사용’을 외주인정요건의 전제로 규정
   。 수익배분 계약체결 여부를 외주인정기준 선택요건으로 포함
    * 기존의 외주인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두 외주로 인정
   。 방송사별 외주의무비율 조정
    * KBS1 (19%) / KBS2 (35%) / MBC·SBS (35% → 32% → 30%(2년 단위 조정))

ㅇ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및 제정 추진(2016년 계속 )
  -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이기태, 사무관 최재환,

                  과장 최영진, 국장 한민호ㆍ박위진
  - 주요내용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문검토 등 협의

                     (‘17.3월 현재, 전체회의 총 12회)

ㅇ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기태 방송영상광고과 주무관

    - 최종 결재자 : 박위진 미디어정책관 국장

ㅇ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ㅇ 한국방송협회 민영동 부장, 최수연 담당
ㅇ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배대식 국장
ㅇ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국장
ㅇ 방송작가협회 김지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