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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담당부서

작성자

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순일 / supercameo@korea.kr

 한국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1~2013

 ㅇ 목적
  - 영화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모색
  - 영화산업 전 분야의 공정한 협력관계 조성

 ㅇ 주요내용
  - 영화계 전반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협의회’ 구성, 운영
  -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 개선, 창작 여건 개선, 공정한 상영기회 보장, 창작자 저작권 보호 등

□ 추진경과

 < 동반성장 이행협약 관련 >

 ㅇ 2011. 10.21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구성(26개 단체)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상영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영화단체연대회의, 부산국제영화제, 굿다운로더캠페인, CJ E&M, CGV,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NEW, 소빅창업투자, 디지털아이디어 등

 ㅇ 2011. 10월-12월 전체 실무추진위원회 워크숍 및 회의(4회)
 ㅇ 2011. 9월-2012. 5월 실무진 워크숍 및 그룹별 간담회(15회)
 ㅇ 2012. 5월-6월 실무추진위원회 의제 협의
 ㅇ 2012. 7월 대표자 간담회
 ㅇ 2012. 7. 16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체결, 선언

※ 동반성장 이행협약 주요 내용
 -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적용, 감독표준계약서 개발, 후반작업 계약투명성 제고
 - (상영) 종영 후 30일 이내에 극장매출 배분 정산, 중·소영화 최소상영기간(1주일) 보장 및 교차상영 자제

 ㅇ 2012. 8월-2013. 4월 이행협약 실행 추진단 운영
 ㅇ 2013. 4. 11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서 체결

※ 부속합의서 주요 내용
 - ‘극장→배급사’간 월별 정산, 배우 성과급의 제작사와 투자사 공동부담
 -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정착, 영화 후반작업 가이드라인?표준연출(감독)계약서?표준프로듀서(기획?개발)계약서 마련 등

 < 노사정 협약 관련 >
 ㅇ 2012. 4. 9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체결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CJ E&M, CGV

※ 1차 협약 주요 내용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 영화산업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
 -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 확대를 위한 노력

 ㅇ 2013. 4. 16 제2차 노사정 이행협약 체결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CJ E&M, CGV,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 쇼박스, NEW

※ 2차 협약 주요 내용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기금 마련 및 추진
 - 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등

< 2013 .5 .16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협회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주요 내용
 - 단계별 집필료 선지급, 옵션별.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 합리화 및 공정성 확보
 -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행사 제한 및 작가의 저작권 인정 등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용신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최광식 장관

○ 사업 관련자

ㅇ 협회 및 단체 :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 이은/전 대표 차승재),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최은화/ 전 대표 조정준), 한국영화감독조합(대표 이준익),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대표 지상학),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대표 손정우), 한국영화배우협회(대표 거룡),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대표 조동관), 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 임창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대표 최진욱), 한국상영관협회(대표 이창무), 한국화배급협회(대표 대행 유남준/ 전 대표 박양우), 한국영화인총연합회(대표 남궁원), 영화단체연대회의(대표 이춘연)

ㅇ 기업(배급사, 상영관): CJ E&M(대표 정태성), CGV(대표 서정),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대표 차원천),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대표 유정훈), NEW(대표 김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