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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1.05.27.
- 조회수
- 592
- 담당부서
-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3)
- 담당자
- 하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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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21-12 |
담당부서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 방송영상광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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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방송영상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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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 계약금액 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위임 사항 구체화 등 하위법령 정비 추진 ○ 주요내용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도 정비 - 임금,계약금액 체불 조사 및 정부지원 배제 -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및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 신고 의무 미이행시 영업정지, 과태료 기준 신설
○ 추진경과 - 2021.3.8.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기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 보고 - 2021.4.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제출 - 2021.4.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기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21.4.2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서식 제정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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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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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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