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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153 [입법]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1025
1152 [행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1019
1151 [행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885
1150 [행정]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장애인문화예술과 887
1149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예술인지원팀 863
1148 [행정]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기반과 983
114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기반과 944
1146 [행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국어정책과 961
1145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883
1144 [행정]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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