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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140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26.~
2024.05.07.		 저작권산업과 402
1139 [행정]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국어정책과 148
1138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9
1137 [행정]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7
1136 [행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6
1135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354
1134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573
1133 [행정]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지역문화정책과 577
1132 [입법]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57
1131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기반과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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