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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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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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2.21.~ 2025.04.02. |
게임콘텐츠산업과 | 309 |
122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2.20.~ 2025.04.01. |
국제관광과 | 218 |
1221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187 |
1220 | [행정]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425 |
1219 | [입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한류지원협력과 | 248 |
1218 | [행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202 |
1217 | [행정]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201 |
1216 | [행정]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195 |
1215 | [행정]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시설기획과 | 244 |
121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