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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92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혁신행정담당관 1725
791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518
790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529
789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만료 미디어정책과 1874
788 [행정]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795
78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2028
786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582
785 [행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1940
784 [행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938
783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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