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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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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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995 |
851 | [행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1123 |
850 | [입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912 |
849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행정예고 중단 공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188 |
848 | [입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1109 |
847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515 |
846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1026 |
845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987 |
844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730 |
843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