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의 대가

저/역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김선영
출판사
열린책들
출판일
2013.05.30
총페이지
619쪽
추천자
마인섭(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도서안내

불평등은 불가피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불평등은 마치 강과 바다를 흐르게 하는 낙차와 같이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평등을 초래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거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살펴보면 불평등을 잘 관리한 나라들은 풍요와 평화를 누렸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폭동과 내란을 겪었다. 최근 삼십 년 동안 미국의 불평등은 급속도로 악화되어왔고 점차 뚜렷한 분열의 길을 가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나라라고 자부해온 미국의 신화가 저물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미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장을 통한 부의 확산이라는 낙수경제이론과 일자리 창조자로서의 부유층에 대한 신뢰가 얕아지면서 미국사회에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암묵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과 연결되어있고, 경제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는 연결되어 있다.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왜 중앙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민주주의에서 불평등의 골은 더 깊어질까? 민주정치의 고전인 중위투표자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불평등의 대가는 단순히 윤리적인 정당성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인 대가는 성장이 둔화되고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며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생산과 성장과 안정도 소비시장의 중심인 하위계층의 주머니 사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정치적 대가는 더욱 값비싸다. 만약 양극화된 불평등이 불신을 야기해 사회적인 통합을 위협한다면 민주정치의 정상적인 과정은 도전받는다. 그러나 만약 불평등이 정치 시스템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한다면 그 해결도 정치로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좋은 나라들이 이미 그런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험하여 왔다. 그래서 저자도 불평등이 완화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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