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저/역자
콜린 크라우치/유강은
출판사
책읽는수요일
출판일
2012.11.26
총페이지
288쪽
추천자
마인섭(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도서안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현대 세계경제사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70년대의 오일쇼크처럼 세계경제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탈냉전이후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신자유주의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와의 전쟁과 자본주의 4.0으로 신자유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저자 콜린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가 금융붕괴 이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더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그 중심에 거대 기업이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와 정치의 세계를 국가와 시장의 대결만으로 파악하려한 기존의 관점들은 이 제3의 존재를 감춘다. 거대 기업의 정치권력은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여 공공정책을 지배하였고, 무한 경쟁은 소수 생존자만 남겨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켰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화한 거대 기업을 낳았고, 신용시장의 성장은 개인과 가구가 빚으로 지탱된다고 분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이른바 시장?국가?기업 사이의 “안락한 조정”으로 위기에 의해 약화되기는커녕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주장과는 달리 경쟁과 자유의 시장원리에 오히려 충실하지 않은 그래서 원래의 시장이 지향하는 “자유주의를 배반한” 도치이다. 정치적으로도 자유선거, 복수정당, 공개토론과 인권이 있어도 특권을 가진 엘리트가 정치를 지배하는 “포스트민주주의”도 신자유주의의 역설이다. 시장?국가?기업의 안락한 조정으로부터 경쟁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할 대안은 무엇일까? 거대 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제퍼슨류의 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비현실적인 과거”이다. 실행가능한 대안은 안락한 조정을 견제할 네 번째 힘으로서의 시민사회이다. 저자는 거기에서 “공적 갈등, 담론, 타협과 이해, 다원성?차이?긴장의 정당성 인정 등을 지향하는 비폭력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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