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복지국가의 정치학

저/역자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전용범
출판사
생각의힘
출판일
2012.11.05
총페이지
384쪽
추천자
마인섭(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도서안내

최근의 통계인 2007년 현재 미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약 17%인데 비해 프랑스 28.7%와 스웨덴 27.7% 등 유럽 대륙의 평균은 약 25%이다. 왜 미국은 유럽에 비해 복지국가가 뒤쳐져 있나? 이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약 3?40년 동안 사회과학에서 소위 “미국예외주의”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에서는 매우 익숙한 주제이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이 책에서 새삼 새로운 것은 그 답이 “미국의 독특한 정치제도와 인종적 이질성과 가난에 대한 특이한 믿음”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버드대학의 알려진 경제학자인 저자들이 미국의 복지후진성이 경제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는 흔히 논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종차별과 문화를 거론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저자들은 미국의 복지후진이 유럽에 비해 세전소득이 평등하고, 국제경제의 충격에 대해 안정적이고, 조세징수가 비효율이며, 사회계층간의 이동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경제학적인 이론들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의 복지국가는 유럽보다 훨씬 부실한 걸까?” 첫째는 비례대표제가 없는 다수대표제,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기득계층을 대변하는 상원, 사유재산권을 수호하는 대법원, 복지억제로 빈곤인구의 유입을 막고 기업이익을 보호하는 연방제 등의 미국식 정치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부유한 미국남성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18세기 미국헌법의 산물이며 미국은 유럽보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지켜왔다. 둘째, 백인 이민자와 유색인 노예의 후손으로 형성된 인종의 이질성이다. 말하자면, 다수의 부유한 백인이 소수의 가난한 인종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를 원하지 않았고, 인종갈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가난한 백인도 분배적인 이익보다 인종적 적대감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셋번째는 가난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세계가치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0%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믿고 유럽인들은 26%만이 그렇다고 하였다. 2007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8.1%로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이다. 최근 여러 선거에서 복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비해 복지국가의 발달이 이렇게 뒤쳐졌을까? 선거제도 때문인가? 인종때문인가? 가난이 게으름 탓이라고 믿기 때문인가? 열심히 미국을 뒤쫓아 온 우리를 저자들은 어떻게 볼까?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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