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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이 책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언론인이자 법학자인 미국인 앤서니 루이스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적용되어 왔는가를 구체적 사례들을, 가령 선동법, 간첩죄, 사생활, 언론의 면책특권, 애국적 히스테리, 성적 표현,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들(나치 옹호와 이슬람 극단주의 등)을 검토하면서 알기 쉽게 집필한 것이다. 역자의 한 사람인 박지웅이 군법무관으로 재직 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군복을 벗게 된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은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하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권력자의 비위에 맞지 않는 사상이나 생각을 표명하다가 권력자의 분노를 사게 되면 걸려드는 죄가, 바로 법전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괘씸죄’이다. 독재체제이든 민주체제이든, 권력자는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사상이나 생각의 표현에 대해 공식·비공식으로 괘씸죄를 통해 처벌·보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인정된 사상·언론·표현의 자유는 권력자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상이나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을 괘씸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인권이며, 정치적으로는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주시민의 필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