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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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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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436 |
513 |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142 |
512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2222 |
511 | [행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2966 |
510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2441 |
509 |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311 |
508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345 |
507 | [행정]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531 |
506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663 |
505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3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