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게시일
2014.10.29.
조회수
2532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6)
담당자
장석인
붙임파일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 문안(과태료 부과 세칙).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