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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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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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입법]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885 |
603 | [입법]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580 |
602 | [입법]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287 |
601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체육과 | 1712 |
60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849 |
599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1770 |
598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1959 |
597 |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177 |
596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1769 |
595 | [입법]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여가정책과 |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