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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78 [행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보호과 1858
577 [입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여가정책과 2003
576 [입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여가정책과 1832
575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1885
574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3309
573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영상콘텐츠산업과 2078
572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923
571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957
570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2115
569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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