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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24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211
523 [입법] 향교재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종무2담당관 2075
522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3913
521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3334
520 [행정]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96
519 [행정]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515
518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806
517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4663
516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도서관정책기획단 2169
515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박물관정책과 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