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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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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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211 |
523 | [입법] 향교재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종무2담당관 | 2075 |
52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3913 |
521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3334 |
520 | [행정]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96 |
519 | [행정]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515 |
51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806 |
517 |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4663 |
516 |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169 |
515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박물관정책과 | 2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