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더 공정한 더 즐거운 더 건강한 대한민국 스포츠 혁신 함께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혁신을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모든 국민이 원하는 체육활동에 차별 없이 자유롭게 참여
• 모든 선수가 과학적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
•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선수들이 행복한 스포츠 환경
•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어 자유롭게 장래를 설계하는 학생선수
•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 다양화

스포츠 혁신과제는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2019년, 체육 및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혁신 위원회에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생체육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스포츠혁신 7대 권고안을 제시 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체육계 성 추문 폭로 사건 이후, 대한민국 체육계에 국민적 질타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2월 인권 중심의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전문가와 정부가힘을 합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까지 약 1년간 총 100차례가 넘는 회의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 이후에도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습니다.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서의 스포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함께 성장합니다

• 법ㆍ제도ㅣ스포츠권ㅣ인권
  • 체육조직 시스템
    • 육성 체계ㅣ스포츠클럽
      • 엘리트체육(선수)
      • 생활체육(국민)
      • 학교체육(학생)

스포츠 혁신 1년, 이런 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 체육계에서 인권침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20.8.5)했습니다.
   •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한 조사 수행
   • 신고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
   •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고 징계 요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신고자·피해자 비밀보장 및 보호를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완료(’21.2.19. 시행)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학교스포츠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학생선수가 운동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 학습권보장
   • 학교생활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 개선
   • 실적 중심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로 변화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이 함께하는 축제로서전국스포츠대회 개최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생선수 대상 주중대회를주말대회로 전환 지원(’21년 19억원/ 종목단체 조사 결과 ’19년 기준주말대회 49%), 특기자 선발 객관적 지표개발,휴식시간보장등선수보호 강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분야인권교육의무화,불법찬조금 수령 금지 등 투명성 강화

3.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확립합니다.
   •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를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 스포츠에서 성별, 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 마련
   • 장애인 체육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체육 정책 혁신

   *체육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20년 346회), 반다비체육센터 신규건립(’19년 30개소, ‘20년 23개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0년 915명)

4. 모든 체육 관련 법률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는,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합니다.
   •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인 스포츠권 명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진흥 시책의 수립과 시행의무를 부여

   * 스포츠기본법 제정 추진

5. 누구나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고 전문선수로도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하고 각종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 수요자 중심 스포츠클럽 통합포털 구축
   • 스포츠클럽 통합대회 개최, 전문선수반 확대 및 체육인 일자리창출

   *스포츠클럽법 제정 추진, 공공스포츠클럽 156개소 선정(’20.11), 회원 수55,222명(’19년 기준), 전문선수반을 통한 선수 육성 2,632명(’19년 기준),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1,301개(’19년 기준)

6. 선수 인권 보장, 과학적 훈련 지원 확대, 지도자 처우개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 연계 확대 등엘리트체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국가대표 선수촌 인권 환경 개선 및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 개선
   • 체육인들이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
   • 국가대표 하위체계까지 과학적 훈련 지원 확대, 전문선수와생활체육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회 개최와 등록 체계 개편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20.7),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4대보험 등) 지원(’21년 20억원),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현장밀착지원: ‘19년 20억원→’21년 28억원, ▲첨단기술 기반 경기력향상 지원(축구, 봅슬레이·스켈레톤 / ’18∼’22년간 총 100억원), ▲하위육성체계까지 지원 확대),승강제리그 확대(‘20년 야구, 당구, 탁구 신규 선정)

7. 체육인복지법 제정 추진체육단체의 구조 선진화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보장합니다.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 전문성과 자율성강화
     •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철저한 자율성 하에 대표선수단 파견, 대회 유치 등스포츠외교 및 국제스포츠 활동 전담
     •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스포츠진흥 정책의대표적 집행기구로 위상 재정립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서의 스포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함께 성장합니다

• 성적 위주의 폐쇄적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저변 확대 및 선수 육성 체계 선진화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스포츠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건강한 스포츠문화 정착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센터https://css.kspo.or

  스포츠과학 지원을 국가대표 선수에서 지역 우수선수로 확대 (국가대표에게 국한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를 지역의 우수선수 등에게 확대하여 지역스포츠 과학의 균형발전 도보)

  • 스포츠과학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지역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
  • 지역스포츠 과학센터 스포츠 과학지원의 기반구축을 및 전국적 확대
  • 잠재적 지역 우수 선수의 기량증대 및 국가대표 후보군 POOL확대

국민체력100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를 하여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국민의 체육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체력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들에게 체력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체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100은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www.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비리 상담 및 신고전화 1670-2876

• 상담 및 신고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욕하면 안되요! 때리면안돼요!
• 망설이지 말고 상담ㆍ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