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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5.02.20.
조회수
686
담당부서
국어정책과(0442032530)
담당자
남미정
붙임파일
2. 25021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27KB]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47KB]
2. 25021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7KB]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37KB]
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7호(?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6KB]
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6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8KB]
4. 조문별 개정이유서_국어기본법 시행규칙.hwp [33KB]
4. 조문별 개정이유서_국어기본법 시행령.hwp [36KB]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2. 25021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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