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3.12.12.
조회수
2258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3)
담당자
설유정
붙임파일
(입법예고문 공고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청소년이용불가.hwpx [40KB]
(법령제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_청소년이용불가_수정.hwpx [447KB]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_수정.hwp [455KB]
231207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게임산업법 시행령.hwp [32KB]
231207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91K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문 공고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청소년이용불가.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