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2.09.14.
조회수
2612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담당자
라호선
붙임파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6KB]
규제영향분석서_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58KB]
조문별 개정이유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53KB]
조문별 개정이유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65KB]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38KB]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48KB]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62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0KB]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61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9KB]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61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