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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2.05.23.
조회수
480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이소흔
붙임파일
(붙임)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미분배보상금 적립비율 고시 개정안.hwp [29KB]
(붙임)고시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포함)(미분배보상금 적립비율).hwp [64KB]
행정예고문(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hwp [44KB]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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