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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0.04.14.
조회수
1351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7)
담당자
한혜진
붙임파일
7. 조문별제정 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5KB]
6. 조문별제정 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241KB]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규칙).hwp [13KB]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hwp [13KB]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5KB]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95KB]
1. 입법예고 공고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 [247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입법예고 공고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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