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류 비자(Hallyu visa)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발표한 정책으로, 케이팝을 포함한 대중문화 분야 활동을 위해 국내에서 예술, 공연 학원을 등록한 외국인에게 최대 2년간 체류를 허락하는 일종의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해외의 케이팝 연습생과 젊은 예술인들에게 한국에서 실제로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주어 그룹 내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발표와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문화 연습생의 장기적 체류, 그룹 내 문화 다양성 촉진에 제약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필자는 한류 비자의 본격적 도입과 확대를 요청합니다.

제안배경(이유)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여러 나라 출신 멤버가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거나 데뷔를 준비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발표된 한류 비자는 아직 도입이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기존 실행되고 있는 비자 제도로는 문화 산업의 다양성에 맞는 장기 체류가 어렵습니다. 현재 외국인 연습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D4 비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필요하고, E6 비자는 실제 공식적으로 데뷔하기 전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라는 체류 제한, 불확실한 데뷔 기회 등 때문에 다문화 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그룹 내 문화 다양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외국인 케이팝 연습생과 문화 예술 분야의 인재가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한류 비자의 본격적 도입 및 확대를 요청합니다. 우선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예술 프로덕션 소속의 예비 연습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비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역시 국내의 현실적인 데뷔 전 연습 기간에 맞게 3~5년으로 늘리고, 데뷔 등 기준을 충족할 시에는 취업 비자 전환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체류자를 위한 의료, 주거, 교육, 상담 등 생활안전망을 내국인 수준까지 확장하고 중도 탈락자의 경우 진로와 경력 재설계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한류 비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확대된다면 각국 인재의 안정적인 유입과 그들의 장기 체류가 보장되어 케이팝 산업 내 멤버의 문화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글로벌 팬덤과 콘텐츠 시장의 국내 경쟁력이 강화되고 케이팝 그룹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인을 통해 문화적 이해가 증진되어 현대 한국 사회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과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