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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12.17.>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공기관 업무 유경험자 우대 ㅇ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가점부여: 장애인 5%,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산율 적용(만점의 10% 또는 5%, 전형단계별 부여) 4. 근무조건 ㅇ 근 무 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 이음센터 ㅇ 계약기간(계약직): ~ 2021년 1월 31일(최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정규직 4급은 정년(만60세)까지 근무 ㅇ 근무조건: 주 5일, 8시간 근무 ㅇ 급여수준: 보수규정, 계약직원운영규정에 따라 경력 등 고려 책정 ※ 경력은 상근경력(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임 ㅇ 복리후생 : 4대보험,...

자기소개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지원하신 동기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2. 해당직무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3.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4. (경험 혹은 경험기술서) 입사지원서에서 기술한 직무관련 경력 및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직무영역, 활동/경험/수행내용, 본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동, 주요 성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경험 혹은 과제 수행한 활동내용, 소속 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정보 항목 성명, 일반/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 자격사항, 기타 신상 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수집방법 입사지원서 E-mail 접수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입사지원 정보 확보, 지원자 문의 응대, 지원자 식별, 면접시험 당일 신원확인, 전형 결과 및 채용 변경사항 안내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종료 시까지 보관 및...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 내역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능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평가 서류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② 정성평가 서류(기술제안서 원본파일, 발표자료 PDF(기술제안서 사본) 1부)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및‘제안요청서’참조 ③ 기술제안서 사본 : 우편접수(등기우편, 퀵서비스 등) ※ 방문접수 불가 ·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더팬빌딩 4층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경영관리팀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사본 9부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해외에서 개최하고 예술가가 참여하는 축제, 공연, 전시...

ㅇ 사업 기록물 제작 및 관리(사진, 영상 등) 제시 필수 ㅇ 사업 실적 아카이브 구축, 데이터 관리 ㅇ 만족도 조사 기획, 운영 4. 민원 및 문의사항 대응 ㅇ 민원 및 문의사항 대응 방안 제시 [공통과업] 예산관리 및 보고 1. 예산관리 ㅇ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업무 및 결과 보고 ㅇ 업무 추진보고 ㅇ 각종 회의 운영준비 및 진행 / 사업 관련 발주기관 요청사항 ㅇ 행사 결과 보고 및 최종 보고서 제출 ㅇ 행사 기록물 제작·제출 3 제안 요청사항 □ 세부과업범위 사업별 과업 세부 사업별 운영 및 관리 1-1. (공연) 정글 ㅇ (협력기관) 국립현대무용단 ㅇ (일자/장소) - (1회) ‘25.5.2.(금), 스웨덴(스톡홀름) 오스카 극장(Oscarsteatem) - (2회) ‘25.5.7.(수)~5.8., 영국(런던) 더 플레이스(The Place) - (3회) ‘25.5.11.(일), 스페인(마드리드) 떼아뜨로스 델 까날(Teatros del Canal) ㅇ (출 연 진) 무용수 17명 내외 ㅇ (내 용) ‘23년 모다페 (국제현대무용제) 공동개막작으로, 김성용 예술감독이 개발한 안무. 살아 숨 쉬며 치열하게 생존하는 정글, 일상 속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해외 5개국 공연을 통해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공연 ❍...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2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명: <2025 투어링 케이-아츠: 유럽> 공연·교육 순회 운영 대행 용역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7-1호 서식] ※ 해당자만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 내역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능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평가 서류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② 정성평가 서류(기술제안서 원본파일, 발표자료 PDF(기술제안서 사본) 1부)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및‘제안요청서’참조 ③ 기술제안서 사본 : 우편접수(등기우편, 퀵서비스 등) ※ 방문접수 불가 ·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더팬빌딩 4층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경영관리팀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사본 9부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해외에서 개최하고 예술가가 참여하는 축제, 공연, 전시...

무 일체 1-3. (공연) Corea Beats - 허튼소리 ㅇ (협력기관) 베트남청춘극장, 베트남국립음악아카데미 ㅇ (일자/장소) - (1회) ‘25.4.23.(수), 베트남청춘극장(하노이) - (2~3회) ‘25.4.26.(토)~27.(일), 대사관 돌담길 야외무대(하노이) ㅇ (참여자) 10명 이내 ㅇ (내 용) 광복 80주년 및 베트남 독립 80주년 기념 양국 협력을 상징하는 한-베 문화교류 공연 ❍ 참여자 계약·관리 - 출연진(8명), 실무진(2인), 총 10인 계약 및 관리 * 사례비, 항공 및 숙박 예약, 화물(공연물품), 출입국 관련 업무 등 일체 1-4. (교육) 번지고, 스며드는 ㅇ (협력기관) 국립현대미술관 ㅇ (일자/장소) - (1~2회) ‘25.5.9.(금)~10.(토), 주홍콩 한국문화원 - (3~4회) ‘25.5.13.(화)~14.(수), 주중 한국문화원(북경) - (5~6회) ‘25.5.16.(금)~17.(토),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ㅇ (강사/수강생) 2명 / 회당 20명 이내 ㅇ (내 용)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판소리와 한국미술 작품을 연결하여 한국의 정서와 미감을 통한 한국문화 경험 확대 ❍ 행사운영 지원 - 현지 전문 인력(순차통역) 섭외 - 체험 재료 구입 및 운송 지원 - 홍보물 제작(번역 포함) 등 현지 홍보 지원 및 관리 ❍...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2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명: <2025 투어링 케이-아츠: 아태·미주·아중동> 공연·교육 순회 운영 대행 용역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7-1호 서식] ※ 해당자만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을...

제2장 지역 콘텐츠 산업 사업체 조사 결과 95 나) 긍정적 변화 코로나19로인해긍정적인변화가있다고응답한사업체를대상으로, 구체적인변화에대해 설문하였다. ‘매출(수출)증가’가 73.5%로가장높았으며, ‘코로나19로변화된직장문화에 대한직원만족도증가’ 19.8%, ‘회사인력증가’와‘스마트워크같은근무형태도입으로업 무효율성증진’ 10.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73.5 19.8 10.1 10.1 6.7 6.7 0.0 매출(수출) 증가 코로나 19로 변화된 직장 문화에 대한 직원 만족도 증가 회사 인력 증가 스마트워크 같은 근무형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 영업(마케팅) 활동 확대 정부 지원 확대 기타 [Base: 부산 사업체 응답자, 단위: %] [그림 2-21] 부산 지역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긍정적 변화(복수응답) 분야 매출(수출) 증가 코로나19로 변 화된 직장 문 화에 대한 직 원 만족도 증 가 회사 인력 증가 스마트워크 같 은 근무형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 영업(마케팅) 활동 확대 정부 지원 확대 기타 전체 73.5 19.8 10.1 10.1 6.7 6.7 0.0 만화 - - - - - - - 음악 - - - - - - - 게임 64.0 26.7 9.3 0.0 0.0 0.0 0.0 영화 0.0 50.0 0.0 50.0 0.0 50.0 0.0 애니메이션 -...

③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함. 11) 평형성_3m표적돌아오기 (1) 준비물 : 의자, 초시계, 고깔, 테이프 (2) 측정단위 : 0.01초 단위로 계측 (3) 측정방법 ① 고깔의 뒷부분에서부터 의자 앞부분의 모서리 위치(바닥의 한지점)까지 측정 하여 정확히 3m 떨어진 지점에 고깔을 설치한 후 고깔과 마주보게 의자를 벽에 받쳐놓음. ② 피검자는 등을 곧게 편 상태로 의자의 중앙 부분에 앉음. 이 때 양발은 바닥에 편평하게 대고 양손은 허벅다리 위에 얹어 놓음. ③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으로 향하게 하고 몸통은 약간 앞으로 기울임. ④ 피검자는 시작 신호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 가능한 한 빨리 걸어서 고깔을 돌고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음. ..PAGE:38 12 2021 국민체력측정통계(2020년 기준) ⑤ 적절한 자세와 원하는 속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측정자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피검자는 1회 연습 시행함. ⑥ 측정 기회는 단 1번 부여하며 2회 반복 측정한 후, 가장 빠른 시간을 0.1초 단위로 기록함. (4) 측정 시 유의사항 ① ‘시작’신호가 울리면 피검자가 이동을 시작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시계를 작동시켜야 하며 다시 돌아와서 의자에 정확히 앉는 순간에...

◦신규이야기할머니선발지원서접수및교육운영지원 ◦비대면(ZOOM)활동을위한이야기할머니교육장으로활용 ◦기타회의및교육공간으로활동 코로나19 대응 ◦방역용품(체온계,마스크,손소독제등)상시비치 비고 ..PAGE:56 - 54 - 인력 운영 계획 ① 사무직 관리인력 : 20명(공무직 2명, 계약직 18명) 구분 인원 업무 내용 언론홍보, 서울사무소 (2명) 계약직 2명 ∙이야기할머니사업홍보업무지원 ∙대외협조,보도자료작성, SNS관리 ∙수도권이야기할머니및유아교육기관의민원처리, 회의지원,교육지원,현장관리업무 ∙수도권이야기할머니선발지원(방문접수) 교육운영 (5명) 공무직 1명 계약직 4명 ∙이야기할머니선발업무지원 ∙신규이야기할머니신규/월례교육지원 ∙활동할머니교육운영지원 -상·하반기심화교육/사전교육/재개자교육 ∙이야기할머니선발홍보지원 ※신규/월례교육 1,000명, 사전/심화/재개교육 3,414명 ※총 350회(신규/월례/심화(상‧하반기)/사전/재개 교육과정 운영 활동자 관리 지원 (13명) 공무직 1명 계약직 12명 ∙현장활동점검및지원 ∙파견유아교육기관모집및홍보 ∙선발및교육지원 ∙유아기관및이야기할머니민원응대 ※1인 평균 이야기할머니 290명, 파견기관 720개소 정도...

및 관리 주제정보 서비스 강화 대국민 참고봉사 실시 유사 기관공통 과제 대국민 참고봉사 실시 3년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36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 정보기술기반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정보시스템 개선/운영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유사 기관공통 과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제반 운영 관리 5년 국립중앙도서관내 시스템 및 도서관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5년 보존 36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부 무대기술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무대제작 운영 관리 유사 기관공통 과제 무대제작 운영 관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6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박물관...

조성으로 원활한 공연지원 및 관람객의 편의제공 등 문화서비스 제공, 자격검정시험을 통한 무대예술전문인 배출 및 양성 ㅇ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공연예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공유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시ㆍ교육ㆍ출판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술체험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국립극장 우수 레퍼토리의 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구축하고 온라인영상서비스(OTT), IPTV 배포 등 전통공연예술 저변 확대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 ㅇ (동(動)하는 국립극장) 국립극장 고유 정체성이 담긴 새로운 전통예술종합극 개발을 통한 전통 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한류 확산, 무장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으로 극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ㅇ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전통공연예술 기반 창작자의 기근을 해소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 차세대 K-공연예술을 이끌어갈 재목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3호)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수정(A) 본예산(B) (B-A)/A 예술인력육성 21,289 29,388 29,388 32,629 3,241 11.0 4. 사업목적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신진 예술가의 성장과 예술인 직무능력 개발을 통해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창작, 네트워크, 연구 지원 및 직무교육 제공 ㅇ (현장예술인력육성) 예술계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장 예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수단원, 전문인력 등 기초예술분야 인력의 인건비 지원 및 인력개발 플랫폼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무대예술인 자격 검정 인정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6까지) - ’11년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신설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 7 방송보도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방송제작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정책정보, 문화·교양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특집·계기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본계획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정부의 주요 기록물 영상 제작 기본계획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중계·녹화 프로그램 제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SNS 콘텐츠 개발·제작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방송무대세트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음악효과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방송제작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방송영상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방송영상장비의 유지․보수관리 ○ 2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영상물 및 음성자료 관리·운용 ○ 4 영상자료 대출입, 복사지원 ○ 5 영상자료 폐기결정 ○ 6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타방송사와 콘텐츠 교류 및 대외협력...

26대) 2022-09-04 2022-10-05 7,722,000 (주)신도리코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10 일반용역 한글 한국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언어문화산업박람회 기본계획 연구 2022-09-05 2022-12-29 29,000,000 주식회사 마이스구루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11 일반용역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홍보영상물 제작 2022-09-05 2022-12-03 42,680,000 (주)투와이드컴퍼니 종무2담당관 제한경쟁 12 일반용역 스포츠유산정책 기본계획 연구 2022-09-06 2022-12-31 44,100,000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포츠유산팀 제한경쟁 13 물품 제본천공기 구입 2022-09-13 2022-09-28 2,695,000 가평테크 문화산업정책과 일반경쟁 14 물품 액정 모니터 구입 2022-09-13 2022-10-13 1,260,000 (주)레드스톤시스템 문화산업정책과 일반경쟁 15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관급자재(제습환기장치) 구매설치 2022-09-14 2022-12-31 600,752,960 주식회사 성운이엔지 공연전통예술과 제한경쟁 16 일반용역 디지털·친환경·무장애 공공도서관 전환 추진을 위한 연구 2022-09-15 2022-12-15 58,790,000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도서관정책기획단 제한→수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운영자는 면책 계약하는 사례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13.10)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ㅇ 가수(유키스 멤버 케빈)와 소속사(씽엔터테인먼트) 간 10년 전속계약 - 대법원은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10년 전속계약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10.8월) (“前 유키스 멤버 케빈, 10년 장기 전속 계약 무효 판결 확정”, 헤럴드생생, ’10.8.13)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ㅇ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5천원 등 지나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연극협회 관계자 언급사례) 불이익 제공 강요 행위 ㅇ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 설정 ㅇ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134호)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수익배분 거부 행위 ㅇ 배우 김희선, 드라마 ‘신의’ 제작사(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