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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ㅇ 연구책임자인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분야별(사회문화, 게임산업, 교육, 의료, 법률)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와, 향후 추가 조사·분석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3가지 연구는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발주하였고,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됩니다. ㅇ 한편,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 및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임상연구 및 대면·설문조사 수행 등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연구진 요청에 따라, ㅇ 민‧관 협의체 내에 연구용역별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연구기간을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6개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1개월 연장하기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12월 4일(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게임인재원에서 특강을 하고, 게임산업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게임산업 인력 양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미래의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이끌어 갈 게임인재원의 교육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콘텐츠산업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게임산업과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양우 장관은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이기에,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산업계와 밀접하게 협업하고 있는 게임인재원은 한국 게임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 관련 협회‧단체장과 게임학회장, 게임인재원의 학생대표 및 게임업계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임인재원 교수가 참석해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산업계 및 학계의 역할과 게임인재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30.(화) 09:00 배포 일시 2022. 8. 30.(화)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 (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수 (044-203-2446) 게임인재원 제2기 교육생 53명 졸업, 30명 조기 취업 - 8. 30. 졸업식 개최, 높은 취업률 바탕으로 내년 교육생 규모 확대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8월 30일(화) 오후 2시, 판교 엘에이치(LH)기업성장센터에서 게임인재원 제2기 3개 학과(게임기획·아트·프로그래밍) 교육생 53명에 대한 졸업식을 개최한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최우수 졸업생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 졸업생에게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해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작년 첫 졸업생 취업률 77% 달성, 내년에는 교육생 120명으로 확대 운영 게임인재원의 교육 기간은 총 2년으로 첫해에는 게임 개발자에게 필요한 기본교육과 단기...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30.(화) 09:00 배포 일시 2022. 8. 30.(화)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수(044-203-2446) 게임인재원 제2기 교육생 53명 졸업, 30명 조기 취업 - 8. 30. 졸업식 개최, 높은 취업률 바탕으로 내년 교육생 규모 확대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8월 30일(화) 오후 2시, 판교 엘에이치(LH) 기업성장센터에서 게임인재원 제2기 3개 학과(게임기획·아트·프로그래밍) 교육생 53명에 대한 졸업식을 개최한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최우수 졸업생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 졸업생에게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 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해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작년 첫 졸업생 취업률 77% 달성, 내년에는 교육생 120명으로 확대 운영 게임인재원의 교육 기간은 총 2년으로 첫해에는 게임 개발자에게 필요한 기본교육과 단기...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하고 있다. 부작용 예방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 전체이용가 게임, ▲ 기계식 게임(전자비디오식 게임 불가), ▲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 아이시(IC)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사에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전용 누리집(https://www.sandbo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 정착·강화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관련 사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사업과 사무관 강현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범사업 시작 - 5. 27. 문체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 사업장(주식회사 영배) 운영 앞두고 최종 점검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5월 27일(금) 오후 2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시범사업장 ‘짱구 게임장(주식회사 영배)’을 방문해 최종 점검을 했다. 규제유예제도 활용해 2년간 시범사업 진행, 관계자 간담회 통해 게임산업 발전 위한 민관 협력 약속 문체부는 침체 일로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앞으로 2년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으나 작년에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 승인을 받아 이번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시험·검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 시험·검증 여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범사업 시작 - 5. 27. 문체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 사업장(주식회사 영배) 운영 앞두고 최종 점검 완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5월 27일(금) 오후 2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시범사업장 ‘짱구 게임장(주식회사 영배)’을 방문해 최종 점검을 했다. 규제유예제도 활용해 2년간 시범사업 진행, 관계자 간담회 통해 게임산업 발전 위한 민관 협력 약속 문체부는 침체 일로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앞으로 2년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으나 작년에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 승인을 받아 이번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시험·검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 시험·검증 여부...

대상 행정은 간소화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는 쉽게 바꾼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월 27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년 2월 2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어려운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이 알기 쉬운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됐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법령에서의 쉬운 용어 사용, 일본식 표현 배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조용대(☎ 044-203-24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차→영업정지 1월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조용대(☎ 044-203-2446) 또는 주무관 서유정 (☎ 044-203-244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라목8)다)를 라)로 하고, 같은 8)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8)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다)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약 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하여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1. 22.)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ㅇ (회원가입 시)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6. 15.(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석진영(044-203-2442) 게임콘텐츠 수출상담회 ‘이츠 게임 2016’ 개최 - 6. 16.~17. 서울 코엑스, 국내외 게임개발사 등 총 357개사 참가, 역대 최대 규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내 우수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츠 게임(ITS GAME) 2016’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오는 6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국내의 대표적 게임콘텐츠 수출상담회인 ‘이츠 게임’은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에 참가 기업 사전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내 게임업체 241개사와 해외 게임업체 116개사를 포함하여 총 357개사의 참가가 확정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참가 해외 게임업체로는 중국의 대형 게임 유통사인 바이두게임즈와 알리게임즈를 비롯하여 샨다게임즈, 넷이즈, 치후360(Qihoo 360) 등 중국기업 32개사, 감마니아를 포함한 대만의 14개사, 지큐게임(ZQgame Inc.) 등 미국의 11개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