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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16개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는 작년 7월 말 17,746개에서 올해 5월 말 45,328개로 증가했다. ㅇ 이는 월평균 2,778개의 계정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증가세는 동 제도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이다. ㅇ 이용자 계정 수가 많은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13년 5월 말 기준)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3,271개(7.5%), 만 12세부터 14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은 15,834개(36.2%), 만 15세부터 18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은 24,345개(55.7%)였다. - 즉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동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이와 함께 더욱 유용한 평가척도인 액티브 유저 수 대비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택 비율도 작년 7월 0.43%에서 올해 5월에는 2.8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올해 5월 중 온라인게임 피시방점유율 100위 이상의 게임 중,...

< 전체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현황 > (조사대상 16업체)

통한 추가 홍보 실시- □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선택제’의 7월 31일까지의 이용 실적이 조사, 발표되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13개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는 8,434개로 나타났다. * A게임사의 경우 지난 ’09년부터 게임시간선택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7월 한 달의 선택 계정 수만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됨. ’09년부터 누적된 계정 수를 포함할 경우 17,746개의 계정이 선택제 이용 중. ㅇ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이 1,148개(13.6%), 만 12세에서 14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이 2,379개(28.2%), 만 15세에서 18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이 4,907개(58.2%)이다. ㅇ 또한 게임시간선택제 발표 이후(6. 26. ~ 7. 31.) ‘게임이용 현황 확인’ 홈페이지(www.gamecheck.org)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게임 이용 현황을 조회한 건수는 총 24,043건, 일평균 640건으로 제도 발표 이전의 일평균 13건(6. 3....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엔씨소프트재단은 게임의 순기능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손잡고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게임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한 우수 프로젝트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고, ㅇ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소외계층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예술영재를 돕기 위한 기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주)엔씨소프트는 그간에도 의료 목적의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유엔세계식량기구와 협력하여 기아퇴치용 게임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주)넥슨에서는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내에 장애인을 95% 이상(총 36명) 고용한 ‘넥슨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밖의 다른 게임 기업도 공익성 재단설립 등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ㅇ 문화부는 이들 기업의 활발한 사업을 기대하고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1(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사무관 이승훈 (044-200-2293, 229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203-2441, 2448)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은 정상 진행 중 - 당초 계획대로 7월 중 출범 예정 - 1.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7월 1일 > □ ‘부처간 신경전 속 게임 질병코드 협의체 구성 표류’ 제하 기사에서, ㅇ 민․관 협의체 구성과정 중 특정 인사 배제 등 인력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어 협의체 구성 난항 ㅇ 이로 인해 당초 7월로 예정된 민․관 협의체 구성과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 2. 설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게임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위원 인선 등 협의체 구성 논의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민․관 협의체는 당초 계획대로 7월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200-2293, 229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203-2441, 2448)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 초청 포럼 실시 - □ 정부는 오늘(‘19.9.4)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5.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7.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총 22명 : 민간위원 14명, 정부위원 8명(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국조실) □ 이번 제2차 회의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협의체 내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간사),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ㅇ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 상세한 협의체 위원 명단은 붙임 참고 ** 협의체 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민간(14) 정부(8) 의 료 계 (3) 게 임 계 (3) 법 조 계 (2) 시민단체 (2) 관련 전문가 (4) 복 지 부 ⌢ 간 사 ⌣ 문 체 부 ⌢ 간 사 ⌣ 교 육 부 과 기 부 여 가 부 통 계 청 국조실 □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 WHO 권고는 ’22년 1월 발효,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5년 가능(’26년 시행) ㅇ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배포) 2019. 12. 20(금)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200-2293, 229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203-2441, 244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2020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 논의‧결정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의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김동일 서울대 교수 공동) → 1차(7.23-운영방향 논의), 2차(9.4-전문가포럼), 3∼4차(11.5‧19-찬‧반측 의견수렴) 회의 실시 ㅇ...

자 료 (배포) 2019. 11. 19(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200-2293, 229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203-2441, 244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 질병코드 도입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하는‘반대측 간담회’실시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반대측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ㅇ 민·관 협의체는 11월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개최한 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200-2293, 229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203-2441, 2448)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질병코드 도입 찬성측의 의견을 수렴하는‘찬성측 간담회’실시 - - 11월 중‘반대측 간담회’도 같은 방식으로 개최 예정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ㅇ...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 ㅇ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가지 연구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며, ㅇ ① 과학적 근거 분석과 ② 실태조사 기획연구, ③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