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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5. 5. 22.(금) 담당부서 문화정책관실 국어정책과 담당과장 공형식(044-203-2531) 담 당 자 사무관 박성준(044-203-2534) 건전한 인터넷 언어문화, ‘선플’ 달기로 함께 만들어요! - 5. 23. 광화문 광장서 ‘2015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선플음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등이 주관하는 ‘2015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선플음악회’가 5월 23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선플: ‘선(善)’과, 댓글을 뜻하는 ‘리플라이(reply)’가 합쳐진 말로서, ‘악의적인 댓글'을 뜻하는 '악플'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다. 선플자원봉사단·시민 등 2천여 명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선플평화선언식 개최 이번 행사는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언어폭력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권장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선플달기운동’에 참가하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1부 행사에서는 사대문(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8.(월) 09:00 배포 일시 2022. 2. 28.(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문 (044-203-2496) 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 문체부 특사경, 불법복제물 총 6,243개 압수,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24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은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수사를...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8.(월) 09:00 배포 일시 2022. 2. 28.(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문(044-203-2496) 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 문체부 특사경, 불법복제물 총 6,243개 압수,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24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 하고 운영자들은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수사를...

..FILE:압수 수색 등 수사 관련 사진/불법유포한 저작물 영상.png ..FILE:압수 수색 등 수사 관련 사진/시드파일 보관사진.jpg ..FILE:압수 수색 등 수사 관련 사진/토렌트 불법유포 증거화면.png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으로서 응모분과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자문단의 주요 역할을 참조하여 “활동 목표, 세부활동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자문단의 주요 역할 : ① 정책 모니터링, ② 정책 제언, ③ 청년여론 수렴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 ④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꼴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줄간격 160% 고정, 검정색 글씨) < 양식 3 > 「2030 자문단」비상임 단원 공개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할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경력,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경력 자문단원 모집 평가자료로 활용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김선영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월 18일(수),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김선영(金鮮榮, 1965년생) 씨를 임명했다. 신임 김선영 대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본부장을 지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동아티브이(TV), 재능티브이(TV)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방송 콘텐츠를 제작, 연출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산업 분야 해외시장 진출 및 컨설팅,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한 경험과 방송콘텐츠 제작을 통해 체득한 분야 간 제휴·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예술 분야 유통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대표의 임기는 2015년 3월 18일부터 2018년 3월 17일까지 3년이다. < 신임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  성 명: 김 선 영(金鮮榮, 1965년생)  주요 약력 -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본부장 - 재능TV 편성제작국장, 동아TV 기획편성부장, EBS PD 등 -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졸업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박소정(☎ 044-203-2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에 따라 일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