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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혐오 메시지의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3. 주요 내용 ㅇ 법의 목적으로서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규정 ㅇ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 조달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교육, 문화콘텐츠 생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ㅇ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 등 4. 기대 효과 ㅇ‘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 -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발전에 기여 ㅇ 세계화의 심화,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 및 교통통신의 발달,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과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 간 공존과 대화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창조력 제고

1 쟁점사항 문화부 설명 1. 문화부의 일방적 승인 음저협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의견수렴 노력 •2012.1.12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규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문화부(1.12~1.31, 20일간)와 저작권위원회(1.19~2.9, 21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저작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영화계 참여)가 있었음. •3.14. 회의를 한 것은 공식 의견수렴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최종 승인안을 가지고 한 차례 더 영화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승인안을 하루 전날 이메일로 송부하고 당일에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함. •의견청취 후 공연의 납부주체 명시와 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거쳐 승인함. •승인내용은 음저협의 요구안을 대폭 인하한 것으로서, 음악창작자 권익 못지않게 영화계 부담 완화가 고려된 결정이었음. 2. 창작곡의 공연권 행사주체 음저협의 신탁약관에 의하면 음악감독이 창작한 순간에 자동으로 음저협의 관리대상이 되어 음저협이 공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영화제작자, 단 특약에 의한 경우 창작자 •영화의 이용에 관한한 영상저작물 특례가 우선 되어 영화제작자에게...

현상으로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 서면 의견조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문화부가 조정안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것만 두 차례였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심의기간 중에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 외에도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공시와 의견 조회를 통해 영화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ㅇ 서면 제출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이견 조율이나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공연사용료 납부주체 등 쟁점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 3월 21일에 개최한 설명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악은 영화를 제작할 때와 상영할 때 사용됩니다. 저작권법은 두 경우 모두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제작할 때는 제작사가, 상영할 때는 극장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영화 제작 및 상영과정의 관행 및 영화계 의견을 수용하여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할 때에 상영 부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069호 입찰재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콘텐츠 기록물 제작 및 배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 12. 15.(금)까지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 내용’ 참조 ○ 사업예산: 총 5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기간: 2023. 5.~2023. 12. ※ 제작 및 배포: 5월~11월(예정) ㅇ 사업내용: 콘텐츠, 효과성, 디렉토리로 분류한 기록물 제작 및 배포 ㅇ 배포대상: 사업 직·간접 관계자, 문화예술치유 관심자, 대국민* 대상 배포 * 하반기 대국민 대상 행사 연계 배포(예정) ㅇ 추진방식 - (진 흥 원) 사업기획･총괄, 분야별 전문가 구성하여 자문 및 기획회의 추진 - (전문업체) 전문 역량을 가진 운영 업체를 통해 기록물 제작 및 배포 등 2. 용역 과업 및 제안 요청 내용 ※ 과업 내 요청사항 제안 필수 구 분 주 요 업 무 사전준비 ㅇ 콘텐츠 기록물 기획 및 구성 -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컨셉 기획 및 키비주얼 제작 ※ 키비주얼을 활용한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 1종 이상 제안 필수 - 기록물 타이틀 도출 ※ 타이틀 2종 이상 제안 필수 - 독자(예비 사업 참여자, 대국민 등)를 고려한 목차·페이지 구성 ※ 기본 구성(안)을 바탕으로 기록물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목차 구성, 페이지 배치, 원고 형식 등 제안 필수 <참고> 기록물 구성(안) ※ 기획 및 구성 상황에 따라 주요내용 및 분량 변동가능 연번 주요내용 분량 1 ㅇ 들어가는 말 총 300페이지 이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058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콘텐츠 기록물 제작 및 배포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 12. 15.(금)까지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 내용’ 참조 ○ 사업예산: 총 5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기간: 2023. 5.~2023. 12. ※ 제작 및 배포: 5월~11월(예정) ㅇ 사업내용: 콘텐츠, 효과성, 디렉토리로 분류한 기록물 제작 및 배포 ㅇ 배포대상: 사업 직·간접 관계자, 문화예술치유 관심자, 대국민* 대상 배포 * 하반기 대국민 대상 행사 연계 배포(예정) ㅇ 추진방식 - (진 흥 원) 사업기획･총괄, 분야별 전문가 구성하여 자문 및 기획회의 추진 - (전문업체) 전문 역량을 가진 운영 업체를 통해 기록물 제작 및 배포 등 2. 용역 과업 및 제안 요청 내용 ※ 과업 내 요청사항 제안 필수 구 분 주 요 업 무 사전준비 ㅇ 콘텐츠 기록물 기획 및 구성 -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컨셉 기획 및 키비주얼 제작 ※ 키비주얼을 활용한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 1종 이상 제안 필수 - 기록물 타이틀 도출 ※ 타이틀 2종 이상 제안 필수 - 독자(예비 사업 참여자, 대국민 등)를 고려한 목차·페이지 구성 ※ 기본 구성(안)을 바탕으로 기록물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목차 구성, 페이지 배치, 원고 형식 등 제안 필수 <참고> 기록물 구성(안) ※ 기획 및 구성 상황에 따라 주요내용 및 분량 변동가능 연번 주요내용 분량 1 ㅇ 들어가는 말 총 300페이지 이내...

참여율 5.5%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전문/관리직 28.1 8 사무직 14.6 6.7 서비스/판매직 11.1 6 생산직 17.5 0.7 자영업 17.8 9.7 전업주부 19.8 55.3 학생 35.2 0.7 무직 16.6 12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20대 19.1 5.3 30대 19.1 8.7 40대 18.8 26 50대 19.1 31 60대 이상 15.5 29 미참여자 81.5 일반자원봉사자 13 문화자원봉사자 5.5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18.5% 중 문화자원봉사 참여율 5.5%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전문/관리직 28.1 8 사무직 14.6 6.7 서비스/판매직 11.1 6 생산직 17.5 0.7 자영업 17.8 9.7 전업주부 19.8 55.3 학생 35.2 0.7 무직 16.6 12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20대 19.1 5.3 30대 19.1 8.7 40대 18.8 26 50대 19.1 31 60대 이상 15.5 29 미참여자 81.5 일반자원봉사자 13 문화자원봉사자 5.5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18.5% 중 문화자원봉사 참여율 5.5%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전문/관리직 28.1 8 사무직 14.6 6.7 서비스/판매직 11.1 6 생산직 17.5 0.7 자영업 17.8 9.7 전업주부 19.8 55.3 학생 35.2 0.7 무직 16.6 12 일반자원봉사 문화자원봉사 20대 19.1 5.3 30대 19.1 8.7 40대 18.8 26 50대 19.1 31 60대 이상 15.5 29

: 홍보지원정책과장 황두연 전화:02)3704-9081/ 팩스:3704-9069 이메일:hdooy@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특수활동비 폐지」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예산집행 과정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돼온 특수활동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부는 특수활동비를 여론수렴 등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항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011년부터 업무추진비로 전환,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예산사용의 내역 비공개와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문화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방향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특정업무 수행 및 수사활동을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단위: 백만원)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2002~2003년 2004~2006년 2007년 2008년 2월...

27쪽(붙임 25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2. 21.(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조현성(044-203-2756)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신고제,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위작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6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다목적 홀)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017년 1월 23일(월)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랑업의 등록(안 제5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9조),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안 제12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안 제17조),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안 제18조), ▲미술품 유통업자의...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12. 26.(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의 제도화 법안, 12월말 국회 제출 예정 - 위작은 처벌하되, 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유통체계 마련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순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안 제5조~제18조)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및 제25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안 제23조)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 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고, 허위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자신이 소유ㆍ관리 또는 유통시키거나 「민법」에 따른 친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한편,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함. 사. 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상정(☎ 02-590-88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사업 담당자 이미란 (☎ 02-590-05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목적 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고문헌 자료가 점차 산일(散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고문헌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지원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국내외 소재 한국 고문헌을 발굴·수집·정리·보존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 사명 - 외부에 산재해 있는 고문헌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통합관리 - 고문헌 정리를 통해 서지와 원문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 및 문화 향유 기반 마련 □ 수행기간 : 계약 후 210일 □ 조사대상 : 학글학회, 한국전력공사 고문헌 5,100책 - (한글학회) 고서 2,600책, 근대고문헌 500책, (한국전력공사) 고서 2,000책 □ 조사장소 : 자료가 소장된 현장에서 수행 - (한글학회) 기증 고서 2,600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 - (한글학회) 근대고문헌 500책은 종로구 소재 한글학회에서 조사 - (한국전력공사) 고서 2,000책은 서초구 소재 전기박물관에서 조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86,000천원(부가세 포함) 연구 주요내용 Ⅱ 1. 추진체계 및 역할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운영지원과 [주관부서]...

2016. 5. 20.(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박물관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641) 담 당 자 사무관 김계채(044-203-26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 근거 마련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 설립 시 유물, 재정, 운영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평가해 난립과 부실 운영 사전 방지 그동안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한 운영으로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지특회계) 사전평가제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립박물관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립박물관의 사후 관리와 운영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