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특수활동비 폐지」
게시일
2010.10.01.
조회수
4126
담당부서
홍보지원정책과()
담당자
황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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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예산집행 과정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돼온 특수활동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부는 특수활동비를 여론수렴 등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 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항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011년부터 업무추진비로 전환,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예산사용의 내역 비공개와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문화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방향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특정업무 수행 및 수사활동을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특수활동비 설명글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단위: 백만원)

특수활동비 금액 설명글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2002~2003년

2004~2006년

2007년

2008년 2월

2008년3월~

2009년

2010년

370

200

150

5

95

9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