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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문화부 재정(안), 정부 재정 대비 사상 최대 점유율 기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2010년 9월 30일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화부예산 및 기금(안)은 2010년 재정 3조 1,747억원 대비 1,962억원(6.2%)이 증액된3조 3,709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고, 이는2011년도 정부 총 재정(안) 309.6조원의 1.09%로, 역대 최대 점유율에 해당하는 것이다.

▣ 집권 후반기 정책기조의 문화적 실현에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 계획

  문화부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정책기조인 ‘공정과 배려’, ‘소통과 통합’, ‘친서민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행복지수 및 삶의 질의 문제와 직결되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2011년도 문화부 재정(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화부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서민층?소외지역 등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이고 계층ㆍ지역 간 행복격차는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이는 ‘문화향유 기회의 공평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사회’의 문화정책적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고, 문화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의 측면에서 콘텐츠?관광 등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R&D?인프라 구축 등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재정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문화부 재정은 ▲계층ㆍ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친서민 문화복지 강화 ▲온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와 품격 있는 주요 문화공간조성▲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 및 시장 선진화 지원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자원 개발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전문체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도 예산(안)은 1조 9,442억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1,276억원(7.0%)이 증액됐고, 6개 기금(안)은 2010년보다 686억원(5.1%)이 증액된 1조 4,267억원으로 확정됐다.

  ▣ 중점 편성 방향별 주요 사업 예산 반영 현황

 ㅇ 친서민 문화복지 확대와 문화소외계층 지원 강화 : 1,719억원 (+408억원)

   

친서민 문화복지 확대와 문화소외계층 지원 강화 설명글

주요 사업	‘10 재정	‘11 (안)	비 고
ㅇ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187	229	사랑티켓, 문학나눔, 소외계층 순회공연 등
ㅇ문화ㆍ체육ㆍ관광 바우처	98	379	문화(50→245), 체육(30→86), 관광(18→48)
ㅇ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60	500	학교(370억), 복지시설 등(130억)
ㅇ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25	34	국립예술단체의 찾아가는 공연활동 지원
ㅇ기타 소외계층ㆍ지역 지원	74	93	신문구독료 지원, 생활체육 지원 등
ㅇ장애인 지원 예산	328	349	장애인 체육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ㅇ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30	32	다문화인재 양성, 다문화 뮤지컬 공연 등
ㅇ노인계층 지원 예산	109	103	노인계층 생활체육 지원 등
계	1,311	1,719	학교문화예술교육 제외 시 1,349억원(+383억)

 

 ㅇ 주요 문화공간 및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 2,382억원 (+1,345억원)

   

주요 문화공간 및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설명글

주요 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10 재정	‘11 (안)	비 고
ㅇ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12	484억	97	256
ㅇ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9~’12	2,565억	350	700
ㅇ한글박물관	‘10~’12	352억	20	50
ㅇ국립아시아문화전당	‘04~’14	7,040억	200	400
ㅇ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11~’13	485억	-	24	KOBACO 남한강 연수원
ㅇ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10~’12	1,993억 (일반회계 1,172)	20	449	방통위 공동
ㅇe스포츠 complex	‘10~’12	585억 (국비 160)	50	50	서울시 공동
ㅇ태권도공원	‘05~’13	2,282억 (국비 1,970)	300	453
계			1,037	2,382

  

 ㅇ 3D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ㆍR&D 투자 확대, MICEㆍ의료 ㆍ생태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1,986억원 (+1,034억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설명글

주요 사업	‘10 재정	‘11 (안)	비 고
ㅇ3D콘텐츠산업 육성	-	175	일반회계 150억, 영화기금 25억
ㅇ글로벌펀드 조성	-	400	‘11~’12, 총 2,000억 조성 (국고 800억)
ㅇ문화콘텐츠 R&D 지원	509	580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ㅇ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0	57	완성보증기금 출연(‘09~’11, 총 100억)
ㅇ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250	600	3대문화권 선도사업 추진
ㅇMICE산업 육성	124	139	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ㅇ의료관광 육성	39	35
계	952	1,986

  

 ㅇ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전문체육 훈련여건 개선 : 2,411억원 (+654억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설명글

주요 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10 재정	‘11 (안)	비 고
ㅇ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08~’11	3,572억	358	349
ㅇ2013충주조정선수권대회	‘10~’13	854억	67	110
ㅇ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08~’14	1조 7,084억	776	928
ㅇ2015광주하계U대회	‘10~’15	협의 중	10	40
ㅇ국가대표종합훈련장(1단계)	‘05~’11	1,840억	265	690	‘11년 완공
ㅇ국가대표선수양성	-	-	281	294	훈련일수 200→210일
계			1,757	2,411

  

 

▣ 2011년도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계층ㆍ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물질적 측면의 복지 외에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배려하는 문화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친서민 문화복지를 대폭 확대한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별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바우처에 금년보다 281억원 증액된 총 379억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 우수 문학도서 나눔사업 등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에 총 229억원, 일선 초중고교와 복지시설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에 총 500억원을 투자하며,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여 對국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총 1,067억원을 투입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서 약 12,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문화예술분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문화공간을 본격적으로 건립한다.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남한강 연수원 부지에는 미술 창작ㆍ전시ㆍ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미술특구를 조성하고,근대산업유산 등 유휴시설의 문화공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박물관(19개소)ㆍ미술관(9개소)ㆍ도서관(52개소)?문예회관(17개소) 등 지역 기반의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국립국악원 내 ‘연희전용극장’ 건립, 국립극장 및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해 국립문화공간을 현대화한다. 또한, 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예술자료원 등 분야별로 특화된 국립예술단체를 육성하고, 공모를 통한 공연예술행사 지원 및 간접지원체제 구축 등문화예술의 자생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 재외 한글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을 확충(26개소→36개소)하는 등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해외문화원 3개소 신설(인도, 헝가리, 터키)및 기존 20개 문화원 지원 확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10개소)등,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콘텐츠분야

  글로벌 콘텐츠 강국을 견인할 새로운 차세대 핵심 영역인 3D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3D 공동제작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공공분야 시범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2011년도에 총 175억원(영화기금 25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또한, 2012년까지 2년간 총 2천억원 규모(국고 800억원)로영화ㆍ드라마ㆍ애니메이션ㆍ게임 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스포츠 complex,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부산영상센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콘텐츠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분야에도 총 580억원(정보통신진흥기금 238억원 별도)을 투자한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증가, 스마트폰?전자책 등 새로운 기기의 등장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이 신속화ㆍ첨단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 및 합법시장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공유저작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관광분야

  국민의 자유롭고 편안한 관광 체험기회 제공과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MICE산업(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ㆍ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습지, 갯벌, 수변자원 등을 활용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한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외래관광객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명품 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해외영화 국내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관광 연계효과를 제고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의 내부공간에 전시 등의 기능을 갖춘 ‘무빙뮤지엄’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초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광역관광자원 개발 및 3대문화권 생태관광ㆍ새만금 국제관광단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며, 수변 공간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 체육분야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개방형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동네 단위까지 조성하여 국민들이 문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언제 어디서든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파견, 종목별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2011년도 주요사업

① 친서민 문화복지 : (‘10) 310억원 → (’11) 642억원 (+332억원)

  문화부는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욕구 다양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분야별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 등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245억원,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 기회 및 용품을 제공하는 체육바우처 86억원, 저소득층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복지관광 48억원등, 2010년 대비 약 4배 늘어난 총 379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바우처 방식은 소외계층의 수요와 취향,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설계되고, 기존 홈페이지 포인트제에서 카드결제 방식으로 변경(문화바우처) 및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 병행 가능(체육바우처) 등 수혜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리적 접근성이나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문화 향유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이 확대되어 바우처 사업을 보완하게 된다. 산간오지, 복지ㆍ교정시설 등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찾아가는 문화순회 80억원, 소외지역 우수 문학도서 보급이 4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에 229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국공립예술단체가 소외지역을 찾는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 사업도 34억원으로 증액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더 많은 곳에 문화의 온기를 전달하게 된다.

② 학생 및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강화 : (‘10) 460억원 → (’11) 500억원 (+40억원)

  문화부는 2008년부터 낙후지역, 폐교 위기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 중 10개교를 선정하여 전교생 1인 1예능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내년에는 25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된 이후 도시학교 학생이 逆유입된 여수 북초등학교나 부산 금성초등학교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부는 내년도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보다 210명 늘어난 4,920명의 문화예술교육강사를 각급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에 파견한다. 이에 따라 전국 180만명의 초·중·고등학생, 2만 4천명의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이국악·연극·영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 (’11) 24억원 (신규)

  중국 베이징에 조성되어 중국 미술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한 ‘다산쓰 798 예술특구’*와 같이 미술 창작ㆍ전시ㆍ유통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가 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남한강 연수원 부지에 조성된다.

  문화부는 2011년에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설계 실시 후 2012년 이후 건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복합 미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창작스튜디오와 갤러리 각각 100여개를 비롯해 아트페어 전용 전시장 및 아트텔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 이렇게 조성된 남한강 예술특구는 향후 국내 미술산업의 새로운 발전 거점이 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증가 등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베이징 천안문 광장 동북부 지역에 위치(약 99000㎡규모). 2004년 중국정부의 예산 지원(약 600억원) 하에 문화창의특구로 지정된 후 현재 갤러리 200여개, 전문작업실 300여개, 기타 미술관 및 디자인, 광고 회사 등 입주. 이른바 ‘다산쓰 효과’라 하여 중국미술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현재 중국 미술시장 규모는 세계 4위, 4조원 규모)

④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 (‘10) 97억원 → (’11) 256억원 (+159억원)

  문화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 고양과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화문의 문화부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건축연면적 9,500㎡의 규모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 역사박물관은 2010년 기획ㆍ설계 단계를 거쳐 2011년에는 총사업비 484억원 중 공사비 256억원이 투입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된다.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개항시부터 현재까지를 대한민국의 ‘태동’, ‘기초 확립’, ‘성장과 발전’,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등 4개 대주제 하에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현재 건축ㆍ전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착공, 201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 (‘10) 350억원 → (’11) 700억원 (+350억원)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舊국군기무사령부 터(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들어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하 ‘서울관’) 건립공사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문화부는 서울지구병원까지 포함하여 27,402㎡의 부지에 약 52,386㎡(지하주차장 포함) 규모의 서울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8월 당선된 서울관 설계(안)에 따르면‘마당’ 개념을 도입하여 미술관의 내ㆍ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주변 공간 및 향후 복원될 종친부와도 잘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술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또한 부지 내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 및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되면, 2011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말에는 실용성과 조형성을 갖춘 국가대표 문화예술공간이 탄생하게 된다. 아울러, 문화부는 서울관 운영의 핵심이 되는 전시ㆍ교육ㆍ아카이브 및 기타 운영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콘텐츠를 담은 명품 미술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⑥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10) 80억원 → (’11) 79억원 (△1억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대표적 상징물인 舊서울역사가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2009년 7월 착공하여 2011년 6월 완공 예정인 舊서울역사는 1925년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4년의 역사적 흔적들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복원된다. 복원 후에는 상설 문화전시관이 조성되고, 미술 전시회ㆍ음악회ㆍ컨퍼런스ㆍ패션쇼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활용된다.

  舊서울역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오는 12월 공항철도 개통 및 2015년 서울역 북부에 완공될 국제 컨벤션센터와 더불어 한국 문화예술의 발신기지 역할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 (’11) 40억원 (신규)

  1993년 개관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내 토월극장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그동안 관람객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관람객 대피 및 소방 설비 부재로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총 공사비 250억원(국고 100억원, 자부담 150억원)을 투입, 토월극장 시설을 개보수하여 관람객 친화적인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노후화된 토월극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통해 피난 및 소방시설을 보완하여 관람객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객석수를 확보(674석→1,030석)하여 보다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⑧ 국악방송 전국화 : (’11) 18억원 (신규)

  문화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 차별 없는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악방송의 전국화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인구 밀집지역(도청 소재지, 광역시 거점) 및 국립국악원의 지방분원과 연계해 전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창원, 제주 등 주파수 확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중계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2011년에는 지상파(광역시, 도청소재지 거점) 중계소 2곳을 우선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방송사의 중계시설을 임대 사용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로 방송권역을 확대, 국민들이 다양한 국악공연 활동을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중앙ㆍ지방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자원인 국악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⑨ 차세대 콘텐츠 산업육성 : (‘10) 78억원 → (’11) 245억원 (+167억원)

  문화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발표한 ‘콘텐츠-3D산업발전전략’ 및 ‘3D콘텐츠산업육성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3D, CG, 모바일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 분야에 245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우선 3D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 3D제작 스튜디오와 3D게임산업 인프라 구축, 3D시네마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내 3D 영상전문 교육과정 운영및 공공시범콘텐츠 제작지원 등 산업현장의 시급한 사업에 175억원을 지원한다.

  첨단 CG산업 육성과 관련, 뉴질랜드, 영국 등 해외 경쟁국들과 대등한 제작,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영화의 CG작업을 수주할 경우 제작비의 20% 내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 모바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 콘텐츠 개발자를 위한 디자인, 번역, 법률 및 특허 등 실제 개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원스톱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3D, CG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글로벌 펀드 조성 : (’11) 400억원 (신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한 자본력을 극복하고 콘텐츠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 그동안 국내 투자 중심으로 운영된 모태펀드와 달리 글로벌 펀드는 국내 중ㆍ소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를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화ㆍ드라마ㆍ애니메이션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업체의 글로벌 제작역량 및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을 목표로 ‘11년에는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도 한국 정부의 글로벌펀드 조성에 맞춰 유사한 성격의 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이들 펀드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펀드로 성장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⑪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 (‘11) 6억원 (신규)

  

  내년부터는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전 과정이 온라인화 되어 사업자들의 편익이 대폭 개선 된다.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영화, 비디오, 광고물 등 영상물 등급분류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신속한 처리와 결과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접수 또한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상물 관련 사업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12년 부산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 불편은 한결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⑫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 (‘10) 5억원 → (’11) 23억원 (+18억원)

  최근 일부에서 게임 과몰입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중독 등 게임 과몰입의 진단, 예방,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부는 내년부터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 과몰입 상담 서비스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80개로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2009년 270여개교, 2010년 600여개교에서 2011년에는 1,000개 이상의 초등 및 중등학교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게임 과몰입 대상자에 대해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전국적 규모의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추진하는 등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⑬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11) 18억원 (신규)

  세계 각국에서는 공유저작물*을 사회적 창작 자원이자 신규 콘텐츠 개발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 건, 700만건의 공유저작물을 확보해 놓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만 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내년부터 공유저작물의 소재 및 권리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ㆍ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유저작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보구축이 이루어지면, 이를 활용하여 디지털콘텐츠 개발(예 : 만료저작물 문학작품의 e-Book 콘텐츠), 공유저작물을 응용한 각종 2차 저작물 개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아마존(킨들)은 만료저작물 도서30만권을 e-Book 서비스하여 전자책 시장활성화에 기여). 또한 일반 누리꾼들의 UCC 활용, 학교 교육현장의 활용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경쟁력의 토양이 되는 일반 국민의 창작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저작물 :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이용’이 허락된 저작물 등, 모든 개인ㆍ기업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⑭ 강변문화관광권 개발 : (‘10) 20억원 → (’11) 57억원 (+37억원)

  뱃길을 통해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던 접점이자 관문역할을 하던 강의 전통적 공간의 의미를 되살리고, 문화ㆍ역사ㆍ이야기가 있는 물길 등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부는 2010년에 추진한 ‘강변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등 수계별로 총 5개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 2011년에 착공되는 각 선도사업지는 지역별 특화된 거점지역으로서 강 살리기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가령, 한강변의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목계난장 존이 조성되면 관광객들은 선유문화 체험 등 수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아울러 한강권역의 수변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부는 강 문화 관광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강변 인근 문화ㆍ관광정보의 DB구축을 통해 강변을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권역별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고유의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강변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⑮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추진 : (‘11) 30억원 (신규)

  할리우드 영화 로케이션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자국내 지출 제작비의 15%를 환급해 주는 ‘고예산 제작보조금’ 제도를 실시, 세계적 흥행대작 영화 ‘반지의제왕’, ‘아바타’ 등의 로케이션을 유치하여 수천만 달러의 관광연계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한국 풀 로케이션 태국영화 ‘꾸언믄호’가 태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문화부는 영화와 관광산업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영화의 한국 내 촬영 또는 후반작업 진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관광 연계효과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에서 제작비 5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장편 극영화를 대상(후반작업은 10억 이상)으로 국내 제작 지출분의 20%(지원한도 30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환급해 줄 계획이다.

  해외영화 또는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유치를 통해 국내 영화산업 활성화 및 한국영화 해외진출 활로를 개척하고, 아시아권의 한류 트랜드 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증가 및 영상물 노출(PPL)과 연계한 관광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16) 지하보도 무빙뮤지엄 조성 : (‘11) 15억원 (신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국내ㆍ외 관람객의 대부분(67%)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문화부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 중인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의 내부공간에 전시ㆍ공연ㆍ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무빙뮤지엄’이 조성된다.

  무빙뮤지엄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서 박물관 경내로 직접 진입하는 지하보도(내폭 7.9m, 길이 255m) 내부에 박물관 홍보 및 한글박물관(중앙박물관 내 건립 예정)과 연계된 문화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벽면에 LED패널 및 각종 전시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글박물관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 공간으로 관람객 유치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 (‘10) 15억원 → (’11) 32억원 (+17억원)

  도보여행 수요 증가와 ‘녹색관광’의 흐름에 부응하는 친환경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문화부는 옛길(삼남대로, 영남대로 등), 강길, 바닷가길 등 다양한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여 조성하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11년에는 부산시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동해안을 잇는 국내 최장(688km) 탐방로인 ‘해파랑길’, 우리나라 대표적 옛길인 ‘삼남대로’, 4대강 주변 가람길 등의 노선 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또한 소통의 길, 치유의 길, 재미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여행문화학교, 탐방로 보물찾기, 팸투어 등 다양한 탐방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스마트폰과 연계한 선도적 탐방 서비스 시스템구축, 탐방로 관련 심포지엄과 인력양성 등 탐방문화 기반 조성 사업도 펼쳐갈 계획이다.

(18)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완공 : (‘10) 265억원 → (’11) 690억원 (+425억원)

  ‘생거진천(生居鎭川)’, ‘스포츠 선진국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 문화부가 국가브랜드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차질 없는 훈련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충북 진천에 건립하고 있는 국가대표종합훈련장(이하 ‘종합훈련장’)이 2011년 8월에 완공된다.

  종합훈련장에는 85만여㎡의 부지에 배구ㆍ농구 등 구기 종목 훈련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경영ㆍ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ㆍ다이빙ㆍ수구 등 훈련시설을 갖춘 수영장, 클레이사격을 포함한 사격장 등 12개 종목의 훈련시설과 350명 수용 규모의 숙소등이 들어선다. 2011년 8월에 종합훈련장이 완공되면 총 439명의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이 최첨단 훈련장에서 기량을 연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세계 7위’ 성과를 이어 받아 2012년 런던올림픽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메달 획득과 국위 선양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태권도공원 건립 지원 : (‘10) 200억원 → (’11) 453억원 (+253억원)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무주군에 조성될 태권도공원이 2010년 3월에 착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된다. 2011년도에 단지조성과 일부시설의 건축공사 등 전체 공정률 대비 35%가 추진될 계획이며, 태권도가 2020년 올림픽종목에 선정될 수 있도록 2013년 IOC 총회 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권도공원은 2,314천㎡의 부지에 체험공간(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전시관 및 비지터센터, 품새조각공원, 세계태권도마을, 야외체험장 등), 수련공간(세계태권도아카데미, 연수원, 태권도연구소, 야외수련장, 한국 전통정원, 운영센터 등), 상징공간(태권도 고단자들이 이용할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등)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부지 내 민자시설로 한방기공 체험단지, 태권레포츠파크, 태권도용품 제조단지, 숙박시설, 편의 및 서비스 시설 등도 함께 조성되어 태권도 수련?체험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 (‘10) 358억원 → (’11) 349억원 (△11억원)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도태된 한국 육상의 중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며, 문화부는 2011년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운영비와 시설비 349억원을 지원한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떨칠 계기가 될 것이며, 문화부는 그간 육상드림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꾀해 왔다.

  47개 종목, 213개국 6,000여명의 선수와 임원, 기자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전세계 시청규모가 70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해 5조 5,87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6만 3,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2조 3,40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1) 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 시설 확충(6억원 → 30억원) 및 지적장애인 대상 2013스페셜올림픽 지원(6억원, 신규)

  문화부는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시설을 보완하고,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국제 체육행사인 2013스페셜올림픽동계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2009년 10월 완공되어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들의 전용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생활관을 증축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사격, 양궁 시설을 포함, 론볼장, 다기능체육관 시설을 보완하여 장애인 체육의 메카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1월 평창에서 열리는 2013스페셜올림픽세계동계대회에는 105개국 3,200여명의 선수ㆍ임원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번 대회 개최는 소외된 지적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연희전용극장 건립 추진 : (‘10) 3억원 → (’11) 33억원 (+30억원)

  문화부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물, 풍물, 마당극, 탈춤, 줄타기 등 전통연희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국악원 내 야외 별맞이터에 연희전용마당 및 전통 풍류사랑방 형태의 소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연희전용극장’을 건립한다.

  전통연희전용극장은 2010년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2개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희극장이 개관되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통연희작품 등을 공연할 계획이며, 국악의 차별화?고품격화 및 문화관광상품의 다양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국립국악원 내 국악박물관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기획?특별전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전시를 추진하며, 부산국악원에서는 부산?동남권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크루즈 관광공연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우리의 소중한 국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3)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운영 : (‘11) 12억원 (신규)

  ‘몬트리올의정서제9차국제협약’ 및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현재 민속자료 훈증용(살충, 살균) 독가스로 사용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는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2015년부터 사용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국내 최초로 문화재 분야 친환경 생물피해방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훈증가스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할 저독성 설비를 도입, 기술을 적용하여 한국 민속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유해생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민속자료 표준방제기술 운영테이타’를 확립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기술을 공유 ㆍ보급하여 파괴된 오존층 회복을 위한 범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범정부적 뉴스콘텐츠 합법구매를 위한 ‘뉴스저작권료’ 확보 : (‘11) 24억원 (신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뉴스콘텐츠의 합법적 구매를 통해 뉴스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문화부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상호 긴밀한 협의와 언론사 의견수렴을 거쳐 전 정부기관(48개)에 뉴스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신문저작권료’ 항목의 예산을 각 부처에 공통으로 반영하였다(각 기관당 50백만원/총 24억원).

  따라서 각 정부기관은 내년부터 선호에 따라 패키지 상품별로 각종 스크랩,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공부문의 신문저작권료 신설을 통해 뉴스를 범부처적으로 합법 구매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내 뉴스저작물의 구매를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관단체 및 민간영역에도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뉴스저작물 시장의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안신영 서기관(☎02-3704-9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