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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누리(044-203-2442)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중소게임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소게임업체 지원 수를 2018년 353개, 2019년 392개, 2020년 426개를 목표로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임분야 전체 예산 기준 중소게임업체 지원 수> 구 분 ’16 ’17 ’18 ’19 ’20 목 표 260 336 353 392 426 실 적 320 343 353 426 (9월 기준) - 이데일리는 2019년 10월 20일(일)자 ‘게임업계 허리 부실 우려... 중소업체 지원 대상 5년래 최저치’ 제하로 ‘2020년도 문체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게임업체 지원 수가 2018년 353개에서 2019년 177개로 감소하였고,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176개로 지원규모를 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도 문체부 성과계획서’는 작성지침상, 단위사업을 기초로 성과 목표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 예산은 2018년까지 단일 단위사업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2019년부터 일부 사업이 다른 단위사업으로 이관되어 해당 사업 수치가 성과목표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과계획서상으로는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 정부의 중소게임업체 지원 수가 감소한...

나간 보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에 등재된 미신고․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모니터링(1차: 2019. 3. 25.～4. 12. 연내 총 3차에 걸쳐 진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관광경찰 등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숙박중개업체에 오피스텔 정보를 제공해 중개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2018년 981건 삭제) 아울러, 주택을 활용한 내국인 대상의 도시민박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문체부는 그간 관계부처, 숙박업계, 숙박 중개업체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용객의 안전･위생 확보, 허용 대상 주택의 범위나 영업일수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최학수(☎ 044-203-286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 지원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정부안 기준)은 올해 대비 112억 7천6백만 원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임산업 지원 예산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정부안) 게임산업 육성 42,464 49,731 44,707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3,000 11,500 18,000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게임형) - - 9,800 총 계 55,464 61,231 72,507 * 2018년까지 ‘게임산업 육성’ 사업 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9년부터 분리 편성됨 2019년 11월 5일(화) 자 파이낸셜뉴스는 <전폭지원하겠다더니…게임산업 예산 3년째 뚝뚝> 제하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육성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 지원 예산에는 ‘게임산업 육성’ 외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과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게임형)’ 예산이 있으며, 총예산은 2018년 554억 6천4백만 원, 2019년 612억 3천1백만 원, 2020년 정부안 기준 725억 7백만 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선상카지노 또는 공해상에서의 크루즈카지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0년 9월 16일 연합뉴스 “정부, 4대강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제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는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를 하게 하였고, 2010. 5. 28. 그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ㅇ 이 보고서에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리조트 방식의 카지노 개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MICE산업과의 연계강화,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갱신제도 도입, ▲크루즈 및 유람선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제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선상카지노 또는 공해상에서의 크루즈카지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정태구사무관(☎...

〇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입찰 제안서가 허위 판명 시 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9. 문 의...

취해야 함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김영관 사무관 ☎ 044)203-3033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이미라 주무관 ☎ 044)203-3035 ○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기관광고팀 송우진 파트장 ☎ 02)2001-7845 ※ 붙임자료 1. 입찰참가 신청서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확약서 4. 보안각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제안업체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7. 참여인력 구성내역 및 이력사항 //끝//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문화체육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 모태펀드 등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나. 1인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다. 게임, 모바일콘텐츠 등 콘텐츠 중소기업 창업․영업활동 지원 2. 관광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가. 숙박시설․음식점 등 관광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나. 스포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3.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을 위한 협력 가. 독서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 문화경영 확산 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향수권 제고 제3조【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콘텐츠 분야 지원 방안 수립(’11. 상반기) 등 세부사항은 ‘정책 협의회’를 통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 추진한다. 제4조【협약 기간】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제5조【협약의 준수】양 기관은 이 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