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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금융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모태펀드 주요출자자투자제한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의 대안,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전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향수권 제고, 독서경영 확산 도모

관광분야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관광숙박업 중소기업관련법 지원대상에 포함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협의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2월 21일(화) 문화부 청사에서 콘텐츠, 관광, 스포츠, 미디어 등 문화부 업무 전반에 걸쳐 중기청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경제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콘텐츠산업 금융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모태펀드 주요출자자투자제한 완화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콘텐츠산업의 금융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토록 양 기관이 합의한 점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모태조합 문화계정에 2,700억 원을 출자하여 31개 조합 5,813억 원 규모의 자조합을 결성토록 한 바 있다.(2010년 11월 기준) 이를 통해, 677건의 프로젝트에 총 4,13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영화 ‘해운대’, ‘국가대표’, ‘과속스캔들’ 등의 작품에서는 각각 40%, 100%, 270%의 높은 수익률 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업체의 국제적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국제 기금이 총 2,000억 원 규모(정부 출자액 800억 원)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벤처기금 운영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와 자조합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를 제한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기업(대규모 배급사 등) 등의 선도 기업이 필요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콘텐츠산업의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와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토 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투자 제한 완화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투자 소외 장르 제작에 적극적인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도 가능해져 만화 등 수익성이 낮은 장르에 대한 투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대안,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전개

창조시장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창조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문화부와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기존 1인창조기업 육성 정책을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중기청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통해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정태근 국회의원 대표발의) 육성 정책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동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향후 지식서비스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사업, 1인창조기업 성공 포럼 등 다양한 육성 사업 및 행사 개최 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향수권 제고, 독서경영 확산 도모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향수권 제고 와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졌다.

우선,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등을 통하여 소기업 내의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독서환경 개선 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서적, 교양도서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30여 개를 선정하여 직장 내 독서실 설치 및 우수 교양도서 제공 등 도서구매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09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 직장 내 도서실/도서관 설치 응답자 7.4%(44명/590명)

  관광분야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관광숙박업을 중소기업관련법 지원 대상에 포함

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기존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관광숙박업을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의하였다.

 아울러, 관광호텔이 고용 창출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관광숙박업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하기로 하였다.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협의회’ 구성

문화부와 중기청은 업무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 기관 실장급(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중기청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협의회는 양 기관의 과장급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본부장급을 팀원으로 하며, 금융투자지원팀, 규제개선지원팀,해외진출지원팀,창업경영지원팀등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통해 게임산업 등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 모태펀드 등 콘텐츠 금융투자환경 개선, 스포츠용품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1인창조기업 등 창업․경영 지원 사항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의 발판 마련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부의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