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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털과 정미선 사무관(☎ 02-3704-98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자단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행사 개요 □ 행사개요 ㅇ 일 시 : 2012. 7. 5.(목) ㅇ 장 소 : 코바코 연수원(경기도 양평) 및 강천보 일대 ㅇ 참 석 : 각 부처 정책기자단(대학생) 약 100명 □ 행사내용 : 명사특강 + 교육 + 정책현장 체험 ㅇ 명사특강 : 아름다운 청춘(강사 : 작가 김주영) ㅇ 교 육 : 기사 작성법 (강사 : 한국일보 논설고문 임철순) ㅇ 현장체험 : 한강문화관(강천보)견학 및 강천보 자전거길 체험 □ 주요일정 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10:30 ○ 코바코 연수원 도착 10:30~10:35 ( 5분) ○ 동영상 상영 (에너지절약 광고 등) 10:35~10:40 ( 5분) ○ 차관님 인사말씀 코바코 연수원 10:40~11:30 (50분) ○ 명사특강 〃 11:40~12:30 (50분) ○ 기사 작성법 교육 〃 12:30~13;30 (60분) ○ 중식 〃 13:30~14:10 (40분) ○ 이동(코바코 연수원 → 강천보 한강문화관) 14:10~14:50 (40분) ○ 강천보 한강문화관 견학 강천보 14:50~15:50 (60분) ○ 강천보 자전거길 체험 (강천보→강천섬 : 6.8㎞) 왕복코스 15:50~16:00 (10분) ○ 마무리 인사 및 해산 강천보

과학이나 문화ㆍ예술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 -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력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 쇼트폼(short-form) 롱폼(long-form) 짧은 영상, 짧은 형식 긴 영상, 긴 형식 - 쇼트폼: 재생 시간이 짧고 간결한 영상. 재생 시간은 수초 이내부터 십여 분 내외로 다양함. - 롱폼: 쇼트폼에 상대하여 재생 시간이 긴 영상. 언박싱(unboxing) 개봉(기) 상자를 열어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혹은 그런 과정을 촬영한 영상.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김철(☎ 044-203-2534) 또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박주화(☎ 02-2669-97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새말모임에서 만든 대체어 목록(2019년 10월~현재)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머그샷 제도 (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스피드 팩토어 (speed factore) 잰맞춤 생산 (체계) 소비자의 주문을 신속하게 공장으로 전송하고, 자동화된 생산...

라이선스의 기본 원리 및 이념적 기초, 한국에서의 오픈소스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철남 교수는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권리 귀속의 문제보다는 명예와 관련된 사항[크레디트(CREDIT)에의 포함 여부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나, 제3자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경우 저작자 문제도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 또한 김지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숙(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연구소장), 김미혜(충남대학교 교수)는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시 저작권을 발주기관에서 갖는 계약 관행의 문제점 및 용역 개발 계약 조건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개포럼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정책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을 운영한다. ㅇ 이 포럼에는 김진형 교수(좌장, 한국과학기술원), 유해영 교수(단국대학교), 윤태덕 이사(이스트소프트), 최은혁 실장(안철수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학계․산업계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 최근 글로벌 IT시장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전략자원으로서 저작권 시스템의 재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ㅇ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에서는 정부․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정비, 소프트웨어 발주 과정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 해결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제1차 회의는 4월 27일(금)에 개최되며, 앞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 개선 및 보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3월 28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고시(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 금액, 납부 방식, 약정체결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 관련 3개 보상금제도 모두의 시행이 완료되는 것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보상금의 저작권자 분배 확대 → 창작자의 창작활동 증진’ 등, 선순환 구조에 따라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작권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 등에서 이용허락 절차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도입 취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타 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지만,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 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09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실제 수업의 주체가 되어 수업을 담당하는 자 만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 은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위해 저작물의 복제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여 각...

붙임 2020년 「쉬운 우리말 쓰기」제작 지원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를 대상으로 “2020년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신문, 방송, 인터넷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쉬운 우리말을 알리고 어려운 공공언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 사용하는 언어)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 확산 및 언어격차 완화 유도 □ 공모 신청 자격 ㅇ「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 ㅇ「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ㅇ「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ㅇ「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ㅇ「정보통신망법」제2조에 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체부)상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 사항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신 문 (인터넷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