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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소프트웨어 저작권정책포럼(좌장 김진형)이 개최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이 오는 6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코엑스 3층 C1홀에서 열린다.

 ㅇ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은 지난 4월,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외연을 넓혀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

□ 이날 포럼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것이 문제다”를 주제로 하여, 기조연설, 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기업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자 동시에 위기요인으로 부각되는 환경하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논의가 전개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조연설: 개발자 입장에서 본 소프트웨어 저작권(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전 세계의 IT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 그러나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9%로 미비하며, 소프트웨어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소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나아가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 장려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

 ㅇ 발제1: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저작권 귀속(안효질, 고려대학교 교수)

  -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용역 사업의 결과물인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적어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개발 업체와 발주기관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기타 국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의 계약 관행 변화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서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도 개발자 중심으로 계약관행이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발제2: 해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동향 및 한국적 시사점(송기룡, 미국 소프트웨어 자유 법센터 이사)

  -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IT기업들(Google, Oracle 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미래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으로 여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ㅇ 토 론

  - 정윤재(삼성 SDS 수석연구원), 이철남(충남대학교 교수), 남희섭(법무법인 지향 변리사)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기본 원리 및 이념적 기초, 한국에서의 오픈소스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철남 교수는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권리 귀속의 문제보다는 명예와 관련된 사항[크레디트(CREDIT)에의 포함 여부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나, 제3자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경우 저작자 문제도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 또한 김지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숙(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연구소장), 김미혜(충남대학교 교수)는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시 저작권을 발주기관에서 갖는 계약 관행의 문제점 및 용역 개발 계약 조건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개포럼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정책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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