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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 과업 수행사는 원고 및 도판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및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의한‘출판권 및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미술저작물 이용계약서’계약을 위한 저작권자와의 서류작업(국·영문)을 대행하여야 함 바. 보급과 관련한 전반사항 ㅇ (홍보) 홍보용 광고 이미지 제작 -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표지 및 내지 이미지 제공 ㅇ (배포) 사업 관계자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 배포 - DM 리스트 관리 및 발송, 발송봉투 제작, 주소 라벨링, 반송 우편물 및 반송 리스트 정리 등 발송 과정 일체 - 기본 납본처를 비롯한 국가·유관기관, 공공도서관, 한국미술 관련 학계·전문가, 필자 및 이미지 저작권자 등에 배포하며 발송 대상 추가 가능 국공립 도서관, 미술대학 도서관 등에 증정본 도서 발송 ㅇ (비용 지급 관련) 원고료, 번역, 교정·교열비, 감수비 등 지급 ㅇ (기타) 기타 발간에 따른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사. 기타 제안 조건 ㅇ 사업수행자는 프로젝트매니저(편집자/PM) 1인(편집 디자인 경력자) 및 보조 편집자 1인 이상을 두어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 과업 수행사는 원고 및 도판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및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의한‘출판권 및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미술저작물 이용계약서’계약을 위한 저작권자와의 서류작업(국·영문)을 대행하여야 함 바. 보급과 관련한 전반사항 ㅇ (홍보) 홍보용 광고 이미지 제작 -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표지 및 내지 이미지 제공 ㅇ (배포) 사업 관계자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 배포 - DM 리스트 관리 및 발송, 발송봉투 제작, 주소 라벨링, 반송 우편물 및 반송 리스트 정리 등 발송 과정 일체 - 기본 납본처를 비롯한 국가·유관기관, 공공도서관, 한국미술 관련 학계·전문가, 필자 및 이미지 저작권자 등에 배포하며 발송 대상 추가 가능 국공립 도서관, 미술대학 도서관 등에 증정본 도서 발송 ㅇ (비용 지급 관련) 원고료, 번역, 교정·교열비, 감수비 등 지급 ㅇ (기타) 기타 발간에 따른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사. 기타 제안 조건 ㅇ 사업수행자는 프로젝트매니저(편집자/PM) 1인(편집 디자인 경력자) 및 보조 편집자 1인 이상을 두어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분이 필요 o 정부지원 제작비는 사업수행지침에 따라 제작비로만 사용해야 하나, 방송사가 송출료 등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 3. 표준계약서 활용 문화 미정착 □ 표준계약서 활용 저조 o 문체부(7종), 공정위(1종)에서 제정·시행 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표면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현장에서의 활용 문화는 미정착 * 201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외주제작사)결과 인지도(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85.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64.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소관 부처 종 류 시행일 공 정 위 o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06.8.1 문 체 부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8.1. o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8.28 o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o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o 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준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인식 차이 확인 - 방송사는 대부분...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 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 개선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7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방송사,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등 관련 주체에 이행 당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방송과 영화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중 고용계약 및 노동조건 내용 비교분석 ◦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노동환경에 대한 융합적 접근 - 방송과 영화 분야의 제작 인력을 대상으로 최근의 융합 현실을 반영한 고용현황 파악 - 방송과 영화의 고용계약 및 노동조건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 시행 - 주 52시간 근무 보장, 4대 보험 가입, 휴식 시간 보장, 근무외 수당 지급 등 동일 기준에 근거하여 방송과 영화 간 노동환경의 핵심 특징 비교 ◦ 포스트 OTT 시대를 대비한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추적 조사 -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이 거치는 변화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추적, 분석하고 타당한 결과 도출 - 주 52시간근로제의 본격도입, OTT가 야기한 영상콘텐츠 시장의 경쟁심화가 방송/영화 분야 제작인력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 - 글로벌OTT 제작과 국내OTT 제작을 구분하여 노동환경 비교 분석 ◦ 비교분석 결과에 근거한 제작 현장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 -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인터뷰 진행 후 반영 -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내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발굴 4) 조사방법 ◦(문헌고찰) 방송과 영화 제작 노동환경 관련 법제...

배포일시 2017. 12. 28.(목)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김진희(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송수혜(044-203-3239)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7년 12월 28일(목),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 방송사․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 기준 등 현안 논의 □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일 오후 4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제1차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개최된다. □ 문화부는 그동안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외주제도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월 1~2회 회의를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을 논의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주제도는 지난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

2015년 체육과학정책연구지원사업(학술연구) 공고 국내 대학 체육관련 부설연구소 및 체육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전임연구원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 스포츠정책 개발 등 스포츠를 통한 국민행복 및 복지실현을 위한 학술연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과학정책연구지원사업(학술연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체육관련 연구소 및 체육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전임연구원님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정과제의 경우 체육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전임연구원 및 비영리 공공기관의 연구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함 2015년 4월 13일 한국스포츠개발원장 체육과학정책연구지원사업(학술연구) 연구과제 신청시 필수 확인사항 1. 학술연구과제 신청 - 체육과학정책연구지원사업(학술연구)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스포츠개발원의 홈페이지(www.sports.re.kr) ‘학술연구과제 신청하기’ 클릭하시어 본인인증 후 공모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학술연구과제 신청하기 화면 - 본인인증 후 학술연구과제 신청양식에 따라...

및 계약서에 규정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자산(학술도서 포함)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산을 귀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6. 공단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가 관련 법령, 계약서 및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7. 기타 공단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 사항과 행정제재 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 개시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4. 연구보조원 관리 5. 연구중간보고서 제출 6.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7. 최종연구결과물의 학술지 논문 게재(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책무) 8. 본 지침 및 협약서 준수 9.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 10.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 방송영상제작 참여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대상 표준계약서 내 용 방송사-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배분, 간접 광고 등 수익배분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 방송사(독립제작사) - 스태프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유도 방송사(독립제작사) - 실연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사(독립제작사)-실연자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및 방송제작 환경 개선 목적 <콘텐츠정책관실에서 추진중> □ 추진 일정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수정안 마련(‘13.4월)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3.4~5월) -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13년 상반기) ㅇ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13.4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13.5월) -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안) 마련(‘13.9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발표(‘13년 말) (2) 중장기 과제 : 방송영상 제작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 추진 방향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