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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공연장과 MICE, 쇼핑시설,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이 집적화된 복합리조트 조성 * 인천(파라다이스 시티, LOCZ : ‘17～18년 완공 예정) 및 2개소 내외 추가 지정(2월) 4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시장 확대 투자 및 지역 연계 확대 투자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 ❍ 스포츠펀드 확대(’15년 385억원 결성→ ’16년, 400억원 추가 결성/민자 포함) 및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확대(’15년 180억원→ ’16년 540억원) ❍ 중소․중견기업 규모의 스포츠 강소기업(’15년 30여개→’16년 50여개)을 육성, 글로벌 스포츠기업으로 성장 지원 스포츠도시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특정 스포츠로 도시브랜드化가 가능한 도시 선정,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육성(’16년, 20억원, 2개 도시) 외연 확산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및 골프 대중화 프로구단 성과평가 실시 및 경기장 장기 임대 ❍ 프로스포츠 전 구단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및 주최단체 지원금 차등 지원으로 프로구단의 자립 촉진(’16년 312억원/주최단체지원금 중 국내수익금) - 공짜표 근절, 마케팅활동 강화, 경영 컨설팅, 경기장 개선 등 유도 ❍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안정적 사용과 장기적 활용이...

보도자료 2010년 1월 7일 배포 2010년 1월 7일 총 2쪽, 첨부 : 있음 담당 : 감사담당관실 김동안 사무관 전화 : 02)3704-9076 / 팩스 : 3704-9079 / 이메일 : kmdgan@korea.kr 문화부, 보조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은 철저히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소관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예산 및 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문화부가 새해부터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문화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3분의 1을 넘고 그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외에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및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및 보조금 현황 ✱ ‘09년도 총사업비 2조6,369억원 중 ▲민간보조금은 9,169억원(35%), ▲지자체보조금은 9,481억원(36%) ▲직접사업비는...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정부는 도박중독 방지 등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1인의 월간 출입 가능일 수를 15일, 경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행산업은 영업일수를 주말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은 그 내용상의 성질상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라, 월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합법적인 게임머니 소진 후 게임머니 거래상을 통해 불법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월간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1일 10만원 순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의 방법? - 1일 10만원 손실의 기준점은 게임시각 현재로부터 전일의 같은 시각을 비교하는 것임 - 게임 진행시각 현재 게임머니가 전일의 같은 시각과 비교하여 10만원 감소시, 게임접속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로부터 48시간 접속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말함 ○ 이 대책이 즉시 시행되지 않는 이유? - 이번에 마련한 시정권고 기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바,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보도자료 2011년 2월 22일 배포 22일 보도 총 1쪽, 첨부 : 1개 담당: 관광정책과 이정미 사무관, 이선주 사무관 전화: 02)3704-9712, 9726 / 팩스: 3704-9729 / 이메일: eljm92@korea.kr, juya2@korea.kr 2015년까지 한국 관광 경쟁력 20위 진입 목표 - 2008년 31위에서 7년 만에 11단계 상승 목표(세계경제포럼) - 외래 관광객 1350만 명 유치로 고용 창출 13만여 명 증가 -관광 정책 대국민 보고회, 2. 22.(일) 오후 4시 관광공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화부)는 ‘관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광 산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 등의 관광 정책 고객들을 초청해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을 보고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22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된 ‘관광 정책 대국민 보고회’는 숙박․교통․쇼핑․음식점․안내 등 관광과 관련된 현장 종사자 30여 명, 귀화 한국인, 여행 바우처 수혜자, 인터넷 공모 신청자 등 관광 소비자 20여 명, 학계․언론․투자자․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 등 정책 고객 총 70여 명과 문화부 정책담당자까지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4시부터...

카지노 운영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ㅇ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1,600/1,471 3,690 경북관광 개발공사 IBRD 차관협정서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75. 8. 1.) ㅇ보문․감포관광단지 및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 자원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90/80 361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진흥법 (1963. 3. 11.) ㅇ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 홍보 ㅇ관광종사원 교육과 사후관리 ㅇ회원의 공제사업 28/25 15 5.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증감(’11-’10) 국고(균특포함) 319,418 379,802 60,384 기 금 566,439 541,881 △24,558 합 계 885,857 921,683 35,826 □ 국고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319,418 379,802 60,384 18.9 일반회계 7,319 7,798 479 6.5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2,924 875 △2,049 △70.1 ㅇ 외래관광객유치 1,722 1,753 31 1.8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2,673 5,170 2,497 93.4 광특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312,099 372,004 59,905 19.2 □ 기금 현황(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10 ~ ’13. 12. 기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금지된 총 91건 중 재추진 의사 있는 41개 호텔의 추가 투자효과 기대 *’,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및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등록규제 감축 및 개선 과제 선정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감축과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관광진흥팀 팀장 안신영(3704-9761) / 사무관 정현욱(3704-9756) 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개선(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까지 현행방식에 따른 공정한 심사입장 밝혀 -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놨지만’ 관련 반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9월 17일 자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 놨지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가 “어차피 공고제로 바꾸기로 한 만큼 사전심사제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정부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건축 디자인 ▲제공하고자 하는 카지노 게임기구의 규모 ▲사업추진 일정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사업타당성 분석 ▲복합리조트의 개발효과 ▲회사 프로필 및 정보 등을 담도록 했으며, 성공적인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된 지역 내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며, 정부정책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콘셉트 제안 요청(RFC)에 응한 제안자에게는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서 일정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번 콘셉트 요청 참여는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평가 후, 개소 수와 대상 지역, 시설기준 등 세부적인 허가 조건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RFP) 공고를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하여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RFP) 등의 단계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정부의 구상과 산업 현장의 요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개발, 조성되는 테마리조트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사행산업 및 불법 도박 시장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츠산업과 구형환 사무관(☎ 044-203-31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 사행산업 및 불법 도박 시장 현황 □ 2015년 사행산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카지노업 카지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순매출액(실고객 지출액)으로 집계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계 강원 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총매출액 (비중) 15,604 12,433 77,322 22,731 6,730 35,551 34,494 증량발행 매출액 포함(증량발행 미포함 총매출액 34,300억원 / 순매출액 13,625억원) 177 205,042 (7.6) (6.1) (37.7) (11.1) (3.3) (17.3) (16.8) (0.1) (100) 순매출액 총매출액-환급금 (비중) 15,604 12,433 20,767 6,359 1,879 17,307 13,722 50 88,121 (17.7) (14.1) (23.6) (7.2) (2.1) (19.6) (15.6) (0.1) (100) 입장객수 (천명) 3,133 2,614 13,617 5,542 2,169 - - 637 - 1인당 평균베팅액 총매출액/이용객수 (만원) 49.8 47.6 56.8...

이번 간담회 이후 오는 9월 8일(금) 인바운드 관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행업계 관계자, 국내의 해외 관광청 대표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현장 종사자 등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역대 관광국장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단을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한다. 문체부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는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관광 현장을 찾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 만남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관의 지속적인 소통은 관광업계가 현재 마주한 여러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담회 참석 협회･단체 및 업체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변상봉 사무관(☎ 044-203-28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단 체(업체) 유관기관 한국관광공사 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면세점협회 언론 여행신문 붙임 간담회 참석 협회･단체 및 업체 현황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5. 7. 9.(목)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최상현(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문체부,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에 총력 대응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육성 대책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7월 9일(목)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진정 국면 진입에 맞춰, 그동안 위축됐던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방안과, 외래관광객 유치 회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및 한국관광 체질 강화를 위한 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한국관광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서 방한 촉진 홍보 마케팅을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사례에서 볼 수...

2건) >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카지노업 양수시 인가제 도입 (박창식 의원) ��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금전처리실태 등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 강화 (김회선 의원) (2) 의료관광 시장 다변화 <① 건강검진을 활용한 해외환자유치 확대> □ (현황) ‘09년 해외환자 유치허용 이후,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 * 해외환자 수(실환자, 만명) : (’09)6 (’10)8 (’11)12 (’12)16 (’13)21 (’14 )27 진료수익(천억원) : (’09)0.5 (’10)1.1 (’11)1.8 (’12)2.7 (’13)3.9 (‘14)5.6 ㅇ 현재까지 의료관광은 성형·피부분야가 선도하고 있으나, 인접국 고령화 등으로 건강검진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큼 * 해외환자 진료과목 비중(‘14년, %) : (내과)22.3 (성형)10.2 (검진)10.1 (피부)8.4 -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건강한 사람”이 주요 소비자이므로, 관광과 연계하여 2차 수요 창출 가능 ㅇ 건강검진과 관광을 연계한 시장은 아직까지 미미하고, 해외환자 대상 검진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대도 제한적 < 건강검진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사례 > ① 여행사 검진 투어 : 대형 종합병원의 60~70만원대 건강검진을 포함한...